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매주 1개 이상 강구, 속도감 있게 시행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합니다.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 경제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합니다.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5일 14시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2월 4일 발표한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2025 한-태평양도서국 회기간회의(Korea-Pacific Islands Inter- Sessional Meeting)가 2월 5일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오진희 심의관 주재로 18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및 사무국 고위급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기간회의는 지난 2023년 개최된 한-태도국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진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2008년 한-PIF 협력기금 설립, 2011년 외교장관회의 출범, 최초 정상회의 개최 등 주요 계기를 통해 한-태도국 관계가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협력 재원 확대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정상회의 행동계획 이행 현황을 소개하며, 수요 맞춤형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대태도국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금번 회의를 공동주최한 통가(PIF 의장국) Olita Tupou 전략적 파트너십 및 국제국장은 한국 정부가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의 이행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2월 5일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셀 트레이 노지 육묘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양파 아주심기(정식) 기계화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돈 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지자체, 농업인 단체, 농기계업체 관계자들과 기계 정식용 셀 트레이 모종(묘)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양파 셀 트레이 노지 육묘의 국외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원장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력이 많이 드는 파종, 아주심기, 수확 작업 등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아주심기 기계화율이 낮은 양파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빠르게 보급해 우리 농촌이 직면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셀 트레이 노지 육묘는 셀 트레이에 양파 종자를 뿌린 후 발아시켜 노지에서 60~70일 정도 키우는 방식이다. 시설 육묘보다 인력과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양파 아주심기 기계화율은 22.7%로 낮아 정책목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특허청은 수출지원 전문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2월 5일 14시 KOTRA 본사(서울시 서초구)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1월 수출이 일시적인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양 기관이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지사화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해외 권리확보부터 현지 정착까지 통합(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해소를 위한 전략 제공 등을 통한 수출 도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 간담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올해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등 안전과 관련된 공공물자의 품질점검이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3일 ‘2025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중점 품질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자는 조달청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물자이다. 올해에는 소방, 보건위생, 도로안전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 40개 품목을 2025년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에서는 기업의 제조공장, 생산인력 등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해 안전과 품질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공장, 납품현장 등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점검을 최근 3년 평균 대비 25% 증가한 1,500여건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공공조달의 품질관리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라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025년 2월 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1차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주재했다. 이번 대화는 202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 핵심 사업으로, 우리나라와 알제리,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레소토, 모로코,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11개국 정부대표단과 주요 광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한-아프리카 국가 간 핵심광물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강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광물이라는 구체적 주제를 놓고 소통하는 플랫폼을 최초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번 대화에 핵심광물 관련 우리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아프리카 국가들과 창의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강 차관은 핵심광물 협력은 마치 실제 광물 채굴과 같이 오랜 인내심과 노력, 상호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광물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5일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응 및 관리 계획을 확인하고, 배터리 화재 등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고 장관 직무대행은 연초 업무가 집중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2025년도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7일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장애관리계획 ▲시스템 점검·개선권고 ▲장애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법｣ 개정(’24.7.17.) 후속 조치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올해 1월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연이은 한파·대설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가용 자원을 동원해 기술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이 2월 5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딸기·양돈 농가를 차례로 찾아 대설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 수요를 파악했다. 권철희 국장은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어 농작물 어는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각별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며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현장 기술지원과 맞춤형 지도를 더욱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주축으로 지역별 기상 및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동시에 점검 회의를 열어 기술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기상청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등을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에 신속히 전파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권 국장은 이날 농가 방문에 앞서 홍성군 구항면에서 진행된 ‘민관합동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캠페인’ 현장을 찾아 홍성군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격려했다. 또한, 농업인들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가 2월 5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5-12호)됐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전국에 총 40개소(‘25. 1. 31.)가 운영 중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2014년 6월 1·2공구에 이어 5·6공구도 추가로 지정되면서, 보세구역이 기존 444만㎡에서 808만㎡로 약 1.8배 증가하게 됨으로써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가 관세 등 세금 면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해 보관, 전시, 판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으며, 수입 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은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가 갖추어진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에 더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으로 국내외 수출입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가 ①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및 ②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③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영업정지(4.5개월)와 과태료(750만 원)를 부과하는 한편, ④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①㈜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를 통해 소비자가 2022. 1월부터 2024. 8월 기간 중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하여 환급했다. ②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23.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2023.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순장(소그룹 리더)을 대상으로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3박 4일 동안 ‘통일순장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북한을 품고 있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소속의 대학생 리더 100여 명이 모여 한반도 통일미래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캠프는 △통일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문화, 관광, 물류, 자원 등에서의 변화를 가상현실(VR)을 통해 체험하는 ｢통일미래체험｣ △통일 한국 여행에 대해 상상하는 실외 체험 프로그램 ｢뭉쳐야 뜬다｣ 등 통일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과 한국대학생선교회(CCC)의 자체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의 특강을 통해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2.6.(목)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의 통일토크’를 마련하여,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통일 과정에서 청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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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05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