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박윤주 1차관, 美 싱크탱크 인사 접견 결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2일 데릭 모건(Derrick Morgan) 헤리티지재단 선임부회장과 12월 1일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인도태평양 안보 연구소(IIPS) 의장(前 국방부 인태차관보)을 각각 접견하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 방안에 대한 美 조야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공동 설명자료'의 채택으로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토대로 한미 동맹의 지평을 안보와 경제를 넘어 첨단 기술 협력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경제·안보 분야 성과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美 조야의 지원과 건설적 제언을 당부했다. 이에 모건 선임부회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특히, ▴주요 對美 투자국이자 ▴세계 3대 조선 강국, ▴민간 원자력 분야 미국의 주요 협력국으로 한국이 가지는 위상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美 조야에 더욱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하고, 헤리티지 재단으로서도 한미 간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했

식약처, 한-캐나다 식의약 분야 '비밀유지약정' 체결

신속한 정보·경험 공유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공급망 부족 등 이슈 대응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식의약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비밀유지약정(Confidentiality Arrang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밀유지약정은 양 기관 간 식의약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의 범위는 ▲식품 분야의 안전성･영양학적 품질, 공중 보건 영양 ▲의료제품 분야의 심사･규정･연구, 과학･기술적 전문지식, 약물감시, 실사, 규정 준수･집행, 공급 부족 대응 등을 포함한다. 이번 캐나다와 비밀유지약정 체결로 한-캐나다 상호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양국이 허가심사･안전성 관련 주요 정보･동향을 신속하게 확보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며, 공급망 부족 등 주요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MDSAP 정회원인 캐나다와 협력을 통해 한국의 MDSAP 가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영택 기획조정관은 체결식에서 “이번 비밀유지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식의약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하고 고품질 제품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외교부 박윤주 1차관, 美 국무부 정무차관 면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2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북 공조 및 지역·글로벌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12월 1일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의 이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음을 평가하고, 후커 정무차관이 한미 관계 관련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두 차례의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한, 12월 1일 美 상무부가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관세 인하 등 미측의 상응 조치를 발표했음을 평가하고, 연방 관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관련 부처를 지속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한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독일연방은행 총재 면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요아힘 나겔 총재(President Joachim Nagel)와 면담했다. 이억원 위원장과 나겔 총재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시장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거시 건전성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동산 등에 치중된 비생산적 분야 자금을 첨단 ‧ 벤처기업,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정책금융 투자, 민간금융 전환유도, 자본시장 활성화 3대 분야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독일은 다수의 금융회사가 상호 진출해 있는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며, 최근 산업은행의 프랑크

법무부, 2025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 개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법제 마련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 공유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법무부는 12월 2일 10:00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는 법무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법제 선진화 및 외국 투자자들에게 주요 기준이 되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지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개최해온 연례 회의로서,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는 각국의 기업 관련 제도적 환경 전반의 효율성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 동산담보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상법 개정 등 최근 우리나

기상청, 전 세계 기상 관측 전문가 서울에 모인다

세계기상기구(WMO) '지구관측시스템 설계 및 발전' 전문가 회의 개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기상청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세계기상기구(WMO) 주관 '지구관측시스템 설계 및 발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10여 개국과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기상·기후 관측, 수치예보, 기상·기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전지구 통합관측 관련 규정 중 전지구 통합관측망 내 온실가스 분야 추가, 위성자료의 핵심 변수 확대, 기본관측망에 대한 세부 사항 명확화 등을 포함한 개정 추진, 전지구 기본관측망(GBON)을 기존의 대기 분야에서 해양 및 수문, 기후 등의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이행계획 논의,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EW4All)를 위한 지역별 관측망(RBON) 구축 및 자료의 교환·관리 등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회의 결과는 내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기상기구(WMO) 기술위원회 총회에 상정된다.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국으로서 국제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지상·고층·해양 등 다양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