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ICN 카르텔 워크숍 개최

전 세계 경쟁당국 간 카르텔 법 집행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 서초구)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전 세계 경쟁당국 간 경쟁법 집행 이론과 집행 사례, 최신 동향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연차총회 및 다수의 ICN 작업반 워크숍 등 IC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ICN 연차총회와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서울에서 직접 개최한 바 있다. 20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독일 연방카르텔청, 영국 경쟁시장청 등 50여 개국에서 온 경쟁당국의 주요 인사 및 경쟁법 분야 전문가 등 230여 명이 참석하며, 3일간 카르텔 법 집행과 제도개선 방향에 관하여 전체회의 주제 4개 및 분과회의 주제 15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부, 한-영 외교장관 회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월 11일 오후 이벳 쿠퍼(Yvette Cooper) 영국 외교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쿠퍼 장관의 취임(2025년 9월)을 축하하며, 양국간 경제·통상, 국방·안보, 과학기술 등 각종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심화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쿠퍼 장관은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AI, 기후, 국방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글로벌 이슈 대응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김진아 제2차관, 안보리 소형무기 불법거래 관련 공개토의 참석

유엔 사무부총장 및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유엔 협력 강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10일 오전(뉴욕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소형무기 불법거래 공개토의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발언을 통해 소형무기의 불법거래 및 오남용이 무력 분쟁, 초국경적 범죄와 테러를 확산하고, 안정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차관은 소형무기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안보리 무기금수 조치의 충실한 이행, 신기술 발전 기회와 도전에 대한 대응, 여성과 청년의 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뉴욕 방문 계기 유엔 사무국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하고한-유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11월 10일 오후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을 면담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최근 유엔의 효율성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사무국의 개혁 노력을 평가했다.  

지식재산처, 한·일·중 지식재산 교육 위해 머리 맞대

한·일·중 IP 연수기관 협력을 통한 미래 IP 인재양성, 교류방안 등 논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월 11일~12일 파르나스 호텔 제주(제주 서귀포시)에서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을 개최한다.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은 ’10년부터 한국·일본·중국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25년에는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주최한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중국 지식재산배훈중심(CIPTC) 등 한·일·중의 지식재산 연수기관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향과 교육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한·일·중의 신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전략, 외국인 지식재산 교육 운영, 지식재산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고 한·일·중 공동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일·중 회담과 별도로 그간 추진된 각국과 진행 중인 상호 진출입 기업 교육 및 심사관 해외훈련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식재

외교부, 제2차 한-네덜란드 안보협의회 개최

신흥안보 협력 확대를 통한 안보 파트너십 강화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고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11월 1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바우터 여르헌스(Wouter Jurgens) 네덜란드 외교부 안보정책국장과 제2차 한-네덜란드 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안보협의회 계기 양측은 안보 위협 환경 평가,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신흥안보 위협, 신기술과 안보 등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인태지역과 유럽간 안보연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네덜란드가 군축·비확산 등 전통적 안보 현안은 물론 사이버, 퀀텀, 핵심기반시설 보호 등 신흥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사이버 및 군사분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책임있는 행동 등에 관한 국제적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금번 회의가 양국간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향후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 심화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부 대표단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이형훈 제2차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과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량 집결 및 협력 강화 강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리는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되어,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세계보건기구(WHO)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접근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보건의료 인력 강화, 비감염성질환 확산 방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강화, 보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등 올해 네 차례의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의제를 종합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훈 제2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과학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월 7일 오후에 개최된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