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양법 10년의 대화 회고와 전망

외교부 주최, 국제해양법재판소‧대한국제법학회 공동주관으로 11월 18일~19일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월 18일~19일 간 서울에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와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소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백진현 전 ITLOS 소장이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0년간 해양법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해양법 질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올해 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등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 유엔의 역할 ▲해양분쟁과 국제재판기구의 새로운 지평 ▲지구해양공유재를 위한 해양법 기구들의 역할 등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해양 현안과 과제에 대해 폭넓게

외교부,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 방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주 APEC 정상회의 및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을 계기로, 제3회 한중 지사성장회의가 개최되는 등 최근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ㆍ협력이 확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 22곳 외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총23명)이 외교부의 초청으로 11월 17일~21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대표단은 서울에서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 및 한중관계 브리핑 청취 등의 시간을 갖고, 파주 DMZ 및 임진각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어 전라남도 순천 및 여수 등지에서 전남 국제관계대사와의 면담 및 순천만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지방의 매력을 느끼고,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은 1999년부터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지난해 5년 만에 재개된 이후, 올해 6월에는 국장급 대표단이 방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국 지방정부간 우호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중국 진출 우리 기업ㆍ교민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해 적

국방부,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 실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한민국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현지시각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미국 국가 사이버훈련장(FANX, Friendship Annex)에서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2024년에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 훈련장을 방문하여 최초로 시행한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한미 양자 사이버훈련이다. 사이버동맹 훈련은 2022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적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양국 사이버 요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가상의 사이버위협 상황에서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하는 사이버작전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조원희(육군 소장) 한국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작전 역량을 보유한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작전능력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미래 전장의 핵심인 사이버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전시관" 추가 개관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동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 인도양·남극해 해저지형에 우리나라가 지은 이름 붙인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해저 지명 6건, 국제 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 승인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Sub-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도양 및 남극해역의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SCUFN)는 전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IHO)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하여 승인된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Kimjungho Seamount) ▲이중환 해저융기부(Yijunghwan Ridge), 남극해의 ▲세종 해산(Sejong Seamount) ▲KHOA 해산(KHOA Seamount) ▲아라온 해저구릉(Aron Hill) ▲소쿠리 해저놀(Sokuri Knoll)이다. 이번에 6건이 국제 해저 지명으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총 67건이 됐다. 해저 지명 표준화에 관한 국제 지침에 따르면 지형을 발견한 연구기관·탐사선명이나 위인, 지리적 연관성, 사용의 편의성 등

통일부, 독일의 교류협력 사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 모색

'제1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통일부와 독일 연방재무부는 11월 17일~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제1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독일의 교류협력 사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리측은 김병대 통일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및 전문가 등 12명이 독일을 방문하고, 독일측은 공동위원장인 엘리자베트 카이저(Elisabeth Kaiser) 연방재무부 정무차관(동독특임관 겸직)을 비롯하여 독일통일 당시 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7명이 발제와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14회차인 이번 자문회의는 독일통일 35주년, 광복 80년이자 동시에 분단 80년을 맞는 해에 열리는 만큼, 양국이 분단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서독과 남북한의 정책, 민간 교류협력의 구체적 사례와 기능,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을 주제로 양측이 발표와 토론 등을 이어가며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독일 분단 시기 동서독 간 교류와 공존 과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