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임광현 국세청장,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김완근 제주시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폐회식 참석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된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전국대회는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농업!’을 슬로건으로 열렸으며, 학술행사와 체육대회,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전시·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후계농업경영인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갖고, 농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김완근 제주시장은 개막식에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행사는 기념촬영과 경품 추첨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 우주 강국 룩셈부르크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오영훈 지사, 2일 집무실서 자크 플리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와 면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럽의 우주산업 강국 룩셈부르크와 글로벌 우주산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우주기업 컨텍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 ‘아시아 스페이스 파크(ASP)’ 개소를 발판으로 아시아 우주산업 허브로 도약 중인 제주가 우주 선진국의 정책 노하우와 기업 네트워크를 흡수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오영훈 지사는 2일 오후 집무실에서 자크 플리스(Jacques Flies)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 지역 간 우주산업 성과를 공유하고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룩셈부르크는 우주산업이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2%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 내 최고 수준의 우주 강소국이다. 2017년 유럽 최초로 우주 채굴 자원에 대한 민간 소유권을 인정하는 '우주자원법'을 제정했고, 2018년 상업화 지원에 특화된 룩셈부르크 우주청(LSA)을 설립하는 등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친기업 우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오영훈 지사는 플리스 대사의 제주 방문을 환영하며, 위성 제조부터 지상국 관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지는 제주 우주산업 가

경남도,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적극 검토

2일, 도청 대회의실서 ‘18개 시군 이․통장 간담회’ 개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상남도가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 경남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18개 시군 이·통장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통장 처우 개선과 지역별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불과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이·통장의 역할에 비해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통장들은 재난 예찰과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적 지원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경남도는 재난 시 이·통장의 역할 중요성에 공감하며 ‘재난특별활동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산청·함양 산불 등 재난 현장을 계기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 조례 제정이 필요한 만큼, 재정부담을 고려해 도가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시군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산불

대전시, ‘비상경제대책본부’ 자치구까지 확대

고물가·중동 정세 대응 전방위 경제 대응체계 가동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전시는 고물가·고환율 지속과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5일 출범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자치구 단위까지 확대 운영하며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시는 4월 2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전시-자치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외 경제여건 악화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 피해 현황 및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현황 ▲유가 안정을 위한 주유소 특별점검 및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물가동향 모니터링 강화 ▲대금 지급 주기 단축 등 재정 신속집행 ▲대중교통 혼잡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자원안보 위기‘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및 승용차 5부제 시행, 민간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 종량제 봉투 재고 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전시는 위기 상황 종료 시까지 상시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정부 추가

전남도, 중동·행정통합·지방선거 등 5대 중점 비상체제

대응과제 점검 추진단 구성…과제별 담당 실국장 책임 운영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전라남도가 중동정세 불안과 행정통합 대응, 지방선거 등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일 ‘5대 중점 비상 대응과제 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중동 상황, 6·3 지방선거,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 국제·국가·지역 주요 현안이 동시에 맞물린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정책기획관이 총괄을 맡고 5대 중점과제 분야별 대응반을 구성해 과제별 담당 실·국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책임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5대 중점 대응과제는 ▲국제정세 불안에 대응해 민생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중동상황 대응’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통합 대응’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섬박람회 준비’ ▲산불 등 자연재난 및 행락철 사회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 관리’ ▲에너지 절약 및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솔선수범’ 등이다. 또한 권한대행 주재 현안회의·영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