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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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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 천명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4일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관세청, 지난 3월부터 전국 환전영업자 대상 상반기 집중단속 실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1. 상반기 집중단속 현장 참관 이날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를 포함하여 관세청

충남도, 베트남 후에시와 우호협력 본격 추진

홍종완 부지사, 도청서 하 반 뚜언 후에시 인민위 부위원장 접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남도가 지난해 8월 김태흠 지사 방문을 계기로 교류 물꼬를 튼 베트남 후에시와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24일 도청에서 하 반 뚜언 후에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했다. 다낭 북쪽에 위치한 후에시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대표 역사·문화 도시다. 하 반 뚜언 부위원장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후에시와의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이뤄진 첫 공식 교류로, 양 지역 간 협력 관계를 본격화하며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접견에서 홍 부지사와 하 반 뚜언 부위원장은 양 지역의 문화·예술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홍 부지사는 “후에시 대표단의 방한은 양 지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과 공동 번영을 도모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하 반 뚜언 부위원장을 비롯한 방문단 일원은 25일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충남의 치유농업과 미래 산업 비전 등을 살

김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총력

이현서 부시장 사전 현장점검 실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제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앞두고, 이현서 부시장이 직접 사전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검산동 등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원금 신청·접수 준비상황, 민원 대응체계, 인력 배치 및 업무 처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신청 초기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전담창구 운영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고령자 및 취약계층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청’ 운영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지원 대상자 누락 및 중복 지급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단 한 건의 민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준비해 달라”며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군, ‘2030 인구·청년·외국인 정책’ 설계 완성한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완주군이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완주군 2026~2030년 인구·청년·외국인 정책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군의회 의원, 주요 간부 공무원, 각 분야 전문가, 연구 용역 수행 기관인 사단법인 전북 경제 연구원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경과 보고와 분야별 정책 추진 계획 발표, 관련 부서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청년·외국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시작했다. 군은 그동안 설문 조사와 집단 심층 면접(FGI)을 통해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밀한 정책 분석을 거쳐 실효성 있는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인구 정책 분야에서는 ‘모두가 머물고 싶은 지속 가능한 정주 도시 완주’를 미래상(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 생활권 기반 성장, 아동 친화 도시 강화, 청년 정착 및 일자리 확대, 농촌 정주 환경 개선, 외국인 주민과의 공존 및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해리 축산농가 민원 현장중재…“인근 토사반출 전면중단”

군민의 아픔에 무거운 책임 느껴… 조속하고 공정한 해결책 마련에 총력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이 가축이 폐사한 해리면 한 축사를 찾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김영식 권한대행과 신활력경제정책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긴급하게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또한, 권한대행 주재로 피해 농가와 사업자, 수의사,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최근 해리면 광승리·방축리 일원 축사에서 일부 가축이 폐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군은 이날 피해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수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날부터 축사 인근의 토사 반출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고창군은 그간 덤프트럭 감속 운행 지시와 작업 시간 조정, 신호수 배치 등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과의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소중한 가축을 잃은 농민들의 아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농가와 사업자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거제시, 삼성중공업과 지역인재 육성 및 청년채용 확대 간담회 개최

변광용 시장 주재…조선업 회복을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으로 연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거제시는 24일 거제시청에서 변광용 거제시장과 이성락 삼성중공업 인사지원실장, 서정욱 인사기획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성과를 지역 청년 일자리와 지역 정착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10여 년 만의 조선업 호황으로 양대 조선소 현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거제시 인구는 2016년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23만 명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특히 청년층 유출은 지역 상권 침체와 정주여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인재가 지역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거제시는 지난 4월 한화오션과 지역 청년인재 양성·채용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삼성중공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대 조선소와 함께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 인재 육성, 지역 청년의 산업현장 진입 확대, 지역인재 채용 기반 강화, 지역 조선산업으로의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대야구역 재개발사업 공사 현장 점검

대야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 당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4월 24일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이 진해구 대야구역 재개발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기초 및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진해구 여좌동 843-1번지 일원에 2,63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두산건설, GS건설 및 금호건설의 공동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추진 여건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공사 현장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이어 “시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조합 및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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