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차'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개최, 9.7대책 후속조치 가속화에 총력

주택공급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주요 부처별

국방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5년 11월

국가보훈부, 보훈법령지도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별로 확인하는 지도형태의 보훈법령서비스 14일 공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훈가족을 비롯한 보훈공직자들이 어렵고 복잡한 보훈법령을 등록절차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형태의 보훈법령서비스가 처음 제작됐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적용대상에서부터 등록방법, 보상금 및 혜택 지원까지의 절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해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럴 땐 몇 조 몇 항? ‘누구나 찾아갈 지도’'서비스를 14일(금) 누리집(알림창)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훈법령지도 제작은 ‘보훈관련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방 보훈관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의 이해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환자 등 각각의 등록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이동하는 여정처럼 설계해 복잡한 법령을 업무순서대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모든 등록 과정을 적용대상 및 등록요건, 신청 및 결정, 신체검사 및 등급판정으로 구분하고, 보훈급여금 지급과 수당 등의 내용을 별도로 구성, 총 23개 분야와 1

산업통상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총 3,500억불 전략적 투자 운용방안 합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14(금,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7.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1.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➊ 투자 2,000억불 관련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역 중심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논의

권역 내 협력성과 공유, 향후 역할 강화 모색을 위한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11월 14일 오후 1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혁신 : 지방분권과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각계 전문가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실무자(약 700명)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과 관련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책임의료기관은 다양한 정부 지정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 전원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1부 발제‧토론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재외동포청, 뿌리·정체성·연대 확인한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부산서 폐막

변철환 차장, “입양동포, 거주국서 성공·정착하도록 동포청이 울타리 될 것”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가 14일 ‘뿌리’,‘한민족 정체성’, ‘모국과의 연대’를 확인하고 막을 내렸다. 재외동포청이 ‘함께 잇는 뿌리,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주최한 이번 대회는 이날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농심호텔에서 폐막했다. 전 세계 10개국에서 선발된 입양동포 90여명은 대다수가 모국을 처음처음 방문하고, 인천과 파주, 울산, 부산 일원에서 진행된 교류 프로그램을 소화했으며 특히, 경기 파주시에 있는 ‘엄마품동산’을찾아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입양동포들은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 배식 및 환경미화 봉사, 농촌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한인 정체성과 모국과의 유대를 재확인하고 입양동포 간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대회에서는 전 세계 입양동포 단체장 16명도 자리를 함께해 지역별 분임토의와 단체장 포럼을 열어 공동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입양동포 네트워크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단체장들은 ▴단체 및 단체장의 역량 강화 방안 ▴입양동포 정책 참여 방안 ▴2026년도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