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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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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 개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1월 25일 중소기업 DMC 타워 컨벤션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미디어산업 종사자, 정보기술(IT) 기업 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과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으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은 이러한 릴레이 현장 방문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제조, 정보기술(IT), 택배, 웹툰,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1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종사 형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정규·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기회가 됐다. 행사는 그간 진행됐던 권리 밖 릴레이 현장 방문의 성과를 공유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장관과의 정책 소통과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메인 세션인 장관과의 정책 소통은 장관뿐 아니라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노동자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

고용노동부, 안전한 일터, 현장이 답이다!

체감형 안전혁신을 이끄는 우수 실천사례 발굴·시상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은 11월 25일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수상기업을 격려하고, 현장의 안전관리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산재예방 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는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발표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대회에는 총 674개 사업장(제조·기타 415개소, 건설 259개소)이 참여하여 지역 발표대회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16개 기업이 본선 발표 무대에 올랐다. 심사에는 노동자와 안전관리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 효과성과 중소기업의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상장과 상금이 각 300만원과 200만원이 수여되고, 수상기업 대표 등은 동종업계 위험성평가 사례 교육의 우수기업 강사로 활약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오늘 발표 사례들은 사례집으로 만들어 다른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3기 신도시 선두주자 인천계양·부천대장, 교통대책도 선도할 것"

25일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점검…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1월 25일 오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추진을 위해 인천계양·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는 인천광역시・부천시에 걸쳐 약 678만㎡(여의도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약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첨단산업과 쾌적한 주거, 풍부한 녹지를 갖춘 융복합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권 광역 이동성 확보를 위해 간선도로 확장(벌말로, 오정로, 소사로), 대장지구 북측 우회도로(벌말로와 대장로 연결), IC 신설(인천공항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김 위원장은 인천계양 2공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인프라 사업의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 어려움과 애로사항, 지연요소 등을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지구는 각각 ‘26.12월과 ‘27.11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벌말로·오정로

지식재산처, 한류상표 보호 및 특허분쟁 대응 등을 위해 '26년 예산안 468억원 편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분쟁대응 전담국 신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액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예방, 분쟁발생 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신설(1국, 5과, 42명)됐다. 이를 위해 ▲한류편승행위 근절,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차단 및 위조상품 구매자의 피해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기업과의 소송시 효과적인 대응지원 및 ▲기술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류편승행위 근절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피해구제 '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

행정안전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참여·연대·혁신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공포·시행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지방정부 및 국민안전 정책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은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령과 함께 11월 25일(화)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정부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디지털정부혁신실’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전담하고 산재해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능을 “기획-활용-기반” 체계에 맞춘 기능 중심의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했다. 인공지능정부 관련 기능을 반영하여 인공지능정부정책국(정책·기획),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행정서비스)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업무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혁신 추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스템은 신규 문제 출제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기존 문제와의 유사성을 검증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게 예방한다. 이를 통해 문항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 1,165종의 출제, 시행, 자격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280만 개의 문항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험문제 난이도 및 구성 최적화, 문항 참고자료 전자화(디지털 아카이브) 등 인공지능 기반의 출제 업무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시험문제 난이도 최적화’는 문제별 정답률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새롭게 보정된 문제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향후 시험문제 구성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법이다. 균질한 품질의 문제 출제를 통해,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작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디

지식재산처, ‘해외 특허전략 한눈에’ 2025 하반기 특허협력조약 설명회 개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담당자 직접 방한, 글로벌 출원전략 현장 설명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지식재산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1월 27일 13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시 서초구) 연수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특허협력조약 제도의 최신 개정 동향과 전략적 활용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WIPO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대면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특허협력조약 제도의 전략적 고려사항, e특허협력조약 활용, 우선권 회복사례 등 실무 중심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국내외 특허 환경을 이해하고, 기업별 특허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WIPO 담당자와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 출원절차와 최신 정책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은 2024년 기준 약 2만4천 건을 기록하며 세계 4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과 주요 대학·공공연을 중심으로 국제출원이 크게 늘면서, 연구개발 성과를 조기에 권리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수단으로 부상하고 있

관세청-코트라,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설명회 공동 개최

베트남 통관제도 안내 및 맞춤형 1:1 상담 제공으로 현지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관세청은 11월 25일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 호치민 무역관(정준규 관장) 및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추진된 첫 해외 협력사업으로, 해외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관세청과 호치민 무역관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 현지 진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를 초청하여 △베트남 수출입통관제도, △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관세청 소속 전문가들은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통관절차 등에 관해 1:1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