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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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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세심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주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급 준비로 민생 안정 총력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급, 충칭시 협약,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국가예산 사업 발굴, 메가특구 대응, 통합돌봄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먼저, 오는 4월 27일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전의 민생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는 신속‧공정한 지급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꼼꼼한 운영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편의 개선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업 분야 면세유 보조금 지원 사업과의 중복수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도와 중국 충칭시 간 인재양성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충칭시에서 전주대에 직접 제안하고 도에 협조를 구한 협약으로 양 지역 대학 간 협력 모델이 차질없이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4월 23일(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충


충북도, 민선8기 마지막 시장·군수 회의 개최

충북도, 주요현안 공유와 도-시군 상생협력방안 논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북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충청북도 시장·군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민선8기 마지막 시장군수회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재로 11개 시군의 시장·군수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간 상생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충북도는 ▲의료비후불제 지원사업 홍보 협조요청 ▲장애인 일하는 밥퍼 작업장 및 참여자 확대 ▲도청문화공간 ‘문화의 바다’ 홍보 및 활용 ▲충북형 도시농부 안정적 운영 및 지속확대 추진 ▲여름철 호우 대비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 철저 등의 현안을 시군에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군에서는 ▲국립 제천산림치유원 유치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 조성사업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도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제 민선 8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그 결과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민석 총리와 섬박람회 성공 개최 한뜻

행사장 시설·여객선 운임비·KTX 증편·국제선 운항 등 요청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여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주요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16일에 이은 국무총리의 이번 재방문은 섬박람회 주요 기반시설 조성과 전시·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운 석유화학 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국무총리는 여수 진모지구 주행사장을 찾아 행사장 조성 상황과 기반시설 구축 현황을 점검하며 전반적인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열린 준비상황 회의에서 행사장 조성, 전시·운영 준비, 안전관리 체계 등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관계부처와 협력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록 지사는 “국무총리께서 연이어 방문하는 등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층 높아진 데 감사를 전하고,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섬의 가치와 매력을 국민께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부담 없이 섬을 방문하도록 박람회 기간 중 일반인 여객선 운임 50% 국비 지원, KTX

해양수산부,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나,

해양수산부'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상한액 5배 대폭 상향...대통령 지시 후 신속하게 제도 개선 완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침범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S.M.I.L.E 5대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실무교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