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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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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접수…1년치 한 번에 내면 10% 감면

1월 16일~2월 2일 ETAX·위택스·전화로 신청…기한 지나면 3·9월 정기분 부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경유차 소유자가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통상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 상반기분을 합산해 1년 치를 일시 납부하고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소유자 중(예: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등) 연납 대상 기간 동안 소유권 및 부과 지역 변동이 없는 경우다. 신청은 서울시 ETAX나 전국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 접수(동대문구청 02-2127-4642)로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고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는 “기한을 넘기면 연납이 아닌 정기분(3·9월)으로 부과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통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권리구제 지원 확대 운영…피해 발생지 기준으로 지원

‘동대문구에서 피해 입은 임차인’으로 대상 확대…타 지역 이주자도 포함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제기 비용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각각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비용’이다. 소송을 결심해도 인지액·송달료 같은 비용이 먼저 발목을 잡고,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도, 생활도 쉽게 결단하기 어렵다. 동대문구가 올해도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원은 두 갈래다. 먼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송달료 등 비용을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생활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느냐’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2025년 1월 사업을 시작했

새만금청, 새만금에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연구‧실증, 연구기관 집결

새만금청,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나서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월 15일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 연구와 실증을 위하여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연구․실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이차전지 고염폐수 분리기술 및 공정개발, ▵용존물질 회수 실증기술개발, ▵고염내성 생물학적 처리 기술개발, ▵고염내성 미생물 기반 생물학적 고농도 황산염 처리 기술개발, ▵염폐수의 생태독성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세분화하여 ‘26년~’30년까지 추진된다. 새만금청은 연구·실증 여건 제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연구기관은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기업에 발생되는 폐수를 기반으로 연구 과제별 안정적인 연구․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새만금청과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등 기술활용과 홍보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하기로 상호 약속 했으며, 새만금 산업단지내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도 해당 기술개발의 시급성에 공감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본 연구과제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환경적, 비용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법무부,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박균택 의원실과 법무부 공동 주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포집중거주지역 내 국민과 동포의 상호작용 및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 ‘동포 아동·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동포의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학계, 연구원,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에서 축적된 동포 정착·사회통합 사례를 공유하고, 동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균택 의원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국내 체류 동포들은 다른 외국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

방위사업청, 제27차 한·영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주요 방위산업분야 양국 협력 강화 협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방위사업청은 영국 국방부와 런던에서 현지기준 1월 13일부터 14까지 ‘제27차 한-영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방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영국 간 방산분야 정책, 협력방안 및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협의체로, 한측의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영국측의 올리버 해리(Oliver Harry) 국방부 방위수출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공동위에서 양국은 한국의 한화오션과 영국의 밥콕 인터내셔널 간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화시스템과 영국 BAE社 간의 위성분야 협력, KF-21 전투기에 영국 MBDA社의 미티어(Meteor) 미사일 적용 등 현재 진행 중인 양국의 방산협력이 향후 공동수출을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영국의 방위산업전략 및 산업협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는 양국 국방과학기술협력 고도화를 위한 신규 MOU 체결 등을 제안하고 양측은 조속히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

농식품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F 발족

'농림분야 안전관리 TF' 구성하고, 착수 회의(Kick-Off회의) 개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1월 15일 착수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농식품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에서 농·임업인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부서별로 추진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단장으로 5개반(➊총괄․제도반, ➋농기계안전반, ➌취약계층인력안전반, ➍시설․기반안전반, ➎임업안전반)으로 구성했고, 각 반별로 정부, 공공기관, 전문기관과 함께 농·임업인 단체도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TF 운영을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현황과 기존 대책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3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 단체 등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단장인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TF는 농림업인 및 농림 종사자의 사망․사상 사고를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장 점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의성키움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 점검, 점곡면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이동장터 현장도 방문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월 15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위치한 ‘의성키움센터’를 방문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의성키움센터는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을 통해 2022년 조성된 영유아·초등학생 보육 중심의 서비스 복합공간으로, 주민 수요를 반영한 안전교육, 손인형극, 제빵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간 약 260회 운영하고 있으며, 3년간 약 3.5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행복키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최근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의성키움센터에서 확인했듯,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사업 성공의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농촌 재생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이

재외동포청, “인천시의 신속한 대책 수립 및 이행 전제 하, 청사 이전 검토 잠정 보류”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 청사 접근성 확보, 유치 당시 지원 약속 이행, 안정적인 청사 마련 등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15일 오전 재외동포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인천시당은 동포청의 이전 검토 이유를 묻고 검토 중단을 요청했고, 김 청장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와 동포들의 청사 방문 불편 해소 대책 마련, 동포청 유치 당시 인천시의 지원 약속 이행,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당은 동포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포청은 인천시당의 요구사항 전적 수용 입장에 맞춰, 인천광역시의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 ▲동포들의 청사방문 불편 해소대책 마련 ▲청사유치 당시 인천시의 지원 약속 이행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 마련 등에 대한 신속한 대책 수립 및 이행 전제 하, 청사 이전 검토에 대한 잠정 보류 의사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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