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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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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 효율성 제고(계좌기반 감시 → 개인기반 감시)를 위한 정보처리 근거 마련 → 10.28일(잠정)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시행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농협·수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적용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했고, ’25.1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실현" '제2차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25~'29년)' 발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는 22일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29)'(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 강화 여성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펨테크(FemTech)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화장품(뷰티)‧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 분야 유망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혁신적 여성 소상공인이 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여성기업이 첨단 유망분야로 도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 기술개발(R&D) 과제를 제공하여 기술기반 여성기업을 활성화한다.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배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

고용노동부, 콘텐츠 미디어 종사자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미팅

높은 문화의 힘, 노동권에서부터 나옵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

"한식 세계화 위해 지혜 모으자"…재외동포청 차장, 글로벌 한식포럼서 강조

변철환 차장, 22일 전남 목포서 열린 세계한식총연합회 주최 행사 참석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재외동포청 변철환 차장은 22일 세계한식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한식 포럼’에 참석해 “동포사회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식을 전 세계인이 향유하는 문화 자산으로 확산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전세계 20개국 32개 지부에 2,200여 명의 회원을 둔 세계한식총연합회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 글로벌 한식포럼’을 개최했다. 변 차장은 이번 포럼에 참석해 재외동포 한식당 관계자들과 함께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는 고국을 방문한 100여 명의 한식 분야에 종사하는 재외동포들은 물론, 전라남도·농협·세계김치연구소·식품·물류회사 등 국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환영사에서 변 차장은 문화 콘텐츠 산업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를 설명하며 한국의 주요 문화 자산인 K-Food의 세계화를 위해 동포들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한국 유망 식품 제조업체와 해외 한식당 간의 식자료 공동구매 비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