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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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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유가 위기 대응 추경예산 신속 집행 나선다

주간혁신성장회의, 암모니아·요소 가격 급등 속 비료 저감 성과 확인 ,탄소중립 실천도 속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동 전쟁발 고유가 위기에 대응해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집행 준비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0일 도청 탐라홀에서 실·국·단·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 주재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정부 추경(26.2조 원)에 맞춰 고유가 등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도민의 삶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이날 오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8일까지 지급하고, 2차로 소득 하위 70% 도민에게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추경 신속 집행과 함께 비료 저감사업 확대, 탄소중립 실천을 전 부서에 주문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현장 지원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무기질비료의 핵심 원료인 암모니아·요소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80% 넘게 급등한 가운데, 제주

용인특례시, 추경예산 신속 집행‧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만전

이상일 시장, 20일 수지구청서 간부 공무원 회의 개최하고 현안 점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용인특례시는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라 민생 경제‧복지 등과 직결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준비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20일 오전 수지구청에서 이상일 시장 주재로 간부 공무원 회의를 열고 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동 정세 격화에 따른 시의 대응 등을 점검했다.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 사업총괄‧행정지원‧장비지원‧지급관리‧대민홍보 분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의료용 소모품을 집중 관리한다. 시는 의약 단체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재고를 수시로 점검하며 의료체계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풍덕천동 727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22일 ‘풍덕천, 새로운 매력에 스며들다’를 주제로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마을환경 정비 등을 담은 공모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진동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소음‧진동 저감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설치 기준과 관리 방안 등을


관세청,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 적극행정으로 기업 물류재고비용 줄인다

관세청, 2026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관세청은 4월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묵은 행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중동 전쟁 관련 항공업계 비상경제 간담회 개최

20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12개 항공사 CEO 만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업계의 고충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의 위기는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운임상승 및 노선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이동권 편의를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이 곧 공공복리를 수호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항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 왔던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의 한시

고용노동부,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노동감독 지방위임 앞두고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nb

대구시, 학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4월 20일 권한대행 주재 ‘취약계층 학대예방 지원체계 점검회의’ 개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광역시는 4월 20일 오후 4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취약계층 학대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증가로 학대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학계 전문가와 분야별 전담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대예방-조기발견-긴급대응-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 단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감시망을 구축하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아동 고위험군 합동점검 및 전수조사 등 분야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과의 협력을 통해 학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학대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민·관·경 간 협력체계도 공고히 한다. 신고 접수와 동시에 현장 조사 및 피해자 분리, 의료·법률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유형별 피해자 쉼터를 통한 일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