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법령해석 20주년 주요 법령해석 사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대구치맥페스티벌, ‘2026 예비 글로벌축제’ 선정 쾌거

국비 2억 5천만 원 추가 확보, 세계적 축제로 도약 기반 마련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광역시 대표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2027 문화관광축제’와 ‘2026-2027 로컬 100’에 이어 ‘2026 예비 글로벌축제’에 선정됐다. 글로벌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문화관광축제와 명예문화관광축제 45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서면평가, 해외인지도 조사, 발표 평가를 거쳐 글로벌축제 3개, 예비 글로벌축제 4개를 선정한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향후 글로벌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한 관광 전략 수립, 해외 관광객 체험형 콘텐츠 발굴, 해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시스템 도입, 국제 교류와 홍보를 위한 글로벌 축제 연계망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대구의 무더위와 잘 어울리는 맥주, 지역의 우수한 닭고기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2013년 처음 개최됐으며,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K-푸

정남진 장흥 물축제, 문체부 ‘예비 글로벌 축제’ 선정

국비 2.5억원 확보,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받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8 글로벌 축제 육성 공모사업에서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 문화관광축제 및 명예 문화관광축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축제를 발굴하고,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는 글로벌·인바운드 경쟁력, 콘텐츠 경쟁력, 지역관광 활성화, 운영 및 조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공모 결과 글로벌 축제 3개, 예비 글로벌 축제 4개가 선정됐으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예비 글로벌 축제에 이름을 올렸다.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축제에는 2026년 국비 2억5천만 원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탐진강의 깨끗한 물을 활용한 참여형 물놀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지상 최대의 물싸움, 장흥 워터비트 등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제1

가평군‧광복회, '가평의병 3·15 항일운동' 기려

북면 발상지서 추모식… 주민·어린이 함께 만세삼창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가평에서 107년 전 ‘가평의병 3·15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가평군과 광복회는 12일 북면 3·15독립운동 발상지 공원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 ‘제39회 가평의병 3·15 항일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마을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애국선열의 희생과 의기를 추모했다. 기념식에는 서태원 가평군수,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과 군의원, 임광현 경기도의원, 김우일 가평군광복회장, 가평군보훈단체협의회 조영호 회장 및 각 지회장, 하태근 재향군인회장, 정용칠 가평문화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묵념, 헌화·분향, 독립낭독문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북면어린이집 아동들이 낭랑한 목소리로 독립낭독문을 읽어 107년 전 3·15 항일운동 당시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김우일 광복회장의 선창으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1919년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평화적으로 전개된 가평의병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기렸다.

기상청, 날씨의 기록 '제43회 기상기후 공모전' 수상작 발표

렌즈형 구름 담은 석기철 씨의 '구름이 빚은 소용돌이' 영예의 대상 선정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기상청은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최종 수상작 39점을, 3월 13일 기상청 누리집과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는 총 3,39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 대국민 공개 검증, 기상현상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작 39점이 선정됐다. 먼저 본 시상인 사진 부문에는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 입선(22점) 등 총 29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에는 설악산에서 촬영한 '구름이 빚은 소용돌이(석기철)'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2025년 7월 설악산 마등령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강원도의 산악 지형과 강한 기류가 만들어 낸 렌즈 형태의 구름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진 부문 후보작을 대상으로 열흘간 진행된 대국민 인기 투표에서도 전체 5,788표 중 431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게 됐다. 금상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날 추위를 이겨내는 제주 말의 강인한 모습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제 방문택배로 신고하세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물 신고, 이제 방문택배로 더 쉽게!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 -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이물 수거 - 신고자는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해 문 앞에 두면 끝! "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느껴져, 이물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로 인해 이물혼입 원인 조사도 어려웠습니다." ■ 2025년 가공식품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시작! 방문택배 건수 1602건(사업 운영기간: '25.3.17.~'25.11.30.) "직접 방문하여 수거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에 감사드리며 빠른 처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김○○) "어떻게 이물을 보내야하는지 불편을 감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편리했습니다." (송○○) 2026년부터는 국내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축산물·수입식품까지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시행기간: 2026.1.1.~12.31.(연간 확대) · 대상 - 가공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모든 이물신고 - 조리식품, 즉석판매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