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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 노동절 연휴·일본 골든위크, 빠르고 친절한 출입국심사 지원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 (4. 30. ~ 5. 5.)' 시행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법무부는 우리나라 노동절 연휴(5. 1. ~ 5. 5.), 일본의 골든위크(4. 29. ~ 5. 10.) 등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4. 30. ~ 5. 5.)'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청의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으로 첫째, 출국 승객이 집중되는 기간(4. 30. ~ 5. 2.)에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주요 출국심사장을 30분씩 조기 개방한다. 둘째, 출입국자가 급증하는 혼잡한 심사장에 투입되어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기동반(1일 20명)과 비상근무 대기반(1일 10명)을 편성하여 빠르고 친절한 출입국심사를 지원한다. 셋째, 승객 밀집이 예상되는 시간대와 출국·입국 심사장 구역에 1~3시간 일찍 조기 출근하여 출입국심사관을 집중 배치한다. 가용한 출입국심사관을 조기 출근(76명 → 171명)하도록 하여 유인 출입국심사대를 최대한 개방(113개 → 168개)할 예정이다. 또한, 승객 흐름을 모니터링하여 심사장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감독 인원을 보강(18명 → 32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 땅꺼짐 사고, 즉시 피해 보상 받기 어렵다고? ※ 국가배상법을 통한 배상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공적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행 공적보험의 한계 ·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영조물배상보험 대인·대물 구분 없이 한도 내 분할 지급되어 대규모 사망 시 1인당 보상액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 전국 하수도관 4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 - 연평균 약 150건 땅꺼짐 사고 발생 ■ 개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광역지방정부(시·도)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요 개선 권고 ①: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광


가평군, '도전! 청렴왕 갓평'… "열기 가득 성황"

퀴즈형 청렴교육 본선… 인형 율동·열띤 응원 소통의 장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가평군이 퀴즈형 게임을 통해 즐겁게 청렴 지식을 익히는 ‘도전! 청렴왕 갓평’ 본선 대회를 28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가평군이 올해 더욱 높은 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청 3층 대회의실은 130여 명의 도전자와 이들을 응원하러 온 동료들로 가득찬 가운데 열기가 한껏 달아 올랐다. 본격적인 퀴즈 대결에 앞서 가평군 캐릭터인 ‘갓평이’와 ‘송송이’ 인형이 무대에 등장해 경쾌한 음악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자 객석에서는 박수와 웃음, 환호성이 터졌다. 서태원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준비한 실력을 오늘 마음껏 발휘해 달라”며 “1등도 좋지만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동료와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응원석의 열기도 뜨거웠다. 직원들은 ‘청렴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청렴한 마음이 더 나은 가평을 만듭니다’ 등 재치 있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이번 본선은 지난 3개월간 자가학습시스템 예선을 통과한 성적 우수자들이 팀을 이뤄 출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