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확장됩니다. (개정 전) 연초의 잎 (개정 후) 연초의 잎 + 줄기·뿌리, 니코틴(천연·합성 포함) ■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경고 문구·경고 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 유해 성분 검사 ·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 제세부담금 부과 본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26.4.24일 이후 제조(수입)된 담배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 담배의 포장지에 식별표시 시행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절차 이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머물고 살아보는 '동해 어촌'의 새로운 매력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머물고 살아보는 '동해 어촌'의 새로운 매력 (동해권역) 다시 가는 바다, 다시 사는 어촌 # 서핑과 어촌체험을 잇는 기사문항의 새로운 변화 · 양양 기사문항 ① 기사문마을 방문자센터와 어촌체험센터로 관광객 수용기반 마련 ② 솔밭공원과 산책로로 넓어진 기사문항의 체류 매력 ③ 어구창고·어구보관소 정비로 다진 기초 어업환경 # 어촌살이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달라지는 대진항 · 동해 대진항 ① 주민 중심 건강돌봄 기반 강화 ② 지역 연계형 로컬 체험관광 플랫폼 구축 ③ 지역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캐릭터 개발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우리 어촌은 다시 살고 싶은 활기찬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5월 9일 잊지마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2022.5.10.~2026.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당초 종료기한: 2026년 5월 9일 → 하단 요건 충족 시 4~6개월 중과 유예 1.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2. 토지거래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4개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 - 6개월: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26.11.9.까지로 한정) * 주의사항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 계약 X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국토교통부, 드론 샷? '이것' 모르고 날리면 과태료 폭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여기서 날려도 되나요?" 드론 샷? '이것' 모르고 마음대로 날리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드론 그냥 날렸는데…과태료 대상이라고?!" ■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지 구역) - 비행 금지 구역: 비행장 주변(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 (제한 구역) - 비행 제한 구역: 서울 시내 대부분, 고도 150m 이상 등 → 허가 없이 날리면 불법! 특정 구역은 '무조건 금지' ■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 1차 적발 시: 150만 원 · 2차 적발 시: 225만 원 · 3차 적발 시: 300만 원 - 금지구역 무단 비행: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자격증 없이 비행: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실수로 위반했다면? 과태료 감경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일부 상황에 한해 과태료 최대 50% 감경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상이) · 미성년자 → 이의 신청

국세청,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국세청 세정지원 핵심 8가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8가지 국세청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예정고지 제외 - '26년 7월 확정신고 시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고지 제외 · 납부기한 연장 - 4.27.(월)까지 예정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 ■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365*에 과세정보 제공 *소상공인36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맞춤형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 제공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목적과 서비스 범위를 고려해 국세청 과세 정보 제공 · 창업 및 경영진단 지원 - 과세 정보 제공으로 소매·음식·숙박업 등 사업자 대상 상권·입지 분석 가능하도록 지원 ■ 플랫폼 피해자, 세금까지 떠안지 않게 플랫폼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 티몬 피해자 - '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피해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위메프·인터파크 피해

‘웃고 뛰고 즐기고’ 진교훈 강서구청장, 어린이 동화축제 참여

아이들과 거리 퍼레이드, 개막 퍼포먼스 펼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5일 방화근린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14회 강서어린이 동화축제’를 찾아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퍼레이드는 서울디지털콘텐츠고에서 방화근린공원까지 약 1㎞ 구간에 펼쳐졌다. 1천2백여 명의 참가자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미운 아기 오리 등 동화 속 의상을 입고 거리를 행진했다. 이어 진 구청장은 어린이 대표 3명 등과 본무대에 올라 ‘동화 세계의 문을 여는 개막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아이들과 음악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나 펄쩍펄쩍 뛰는 등 격의 없이 소통하며 축제를 함께 즐겼다. 이날 방화근린공원은 삼삼오오 나들이를 나온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잔디밭마다 돗자리가 펼쳐졌고 도시락을 먹는 아이들, 동화 속 의상을 차려입은 아이들을 사진에 담으려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찾은 방화동 주민 김요환(40대) 씨는 “아이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 4년째 동화축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의 딸 김한나 양(송화초3)은 “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