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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충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추가 지정... 전국 27개소로 확대

장애친화 시설·장비 갖추고 수어통역서비스 등 제공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충주의료원(충청북도 충주시 소재)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충청북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개소가 추가 운영되면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충북지역 2개소, 전국 27개소로 확대됐다. 이번에 지정된 충주의료원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추가 운영개시로 충주시와 충북지역 장애인 및 가족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지속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범정부 지원단 설치·운영 위한 훈령 제정 완료, 2월 중 출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현재까지 12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제주시,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이용자 상시 모집

노형동 소재 1인 1실…월 최대 20일 이용 가능, 1일 5,000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독립된 생활공간과 자립지원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을 운영한다. 체험주택은 노형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1인 1실로 운영되며, 이용기간은 월 최대 20일(연 최대 50일)이다. 이용료는 1일 5,000원이며, 식비 등 생활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60세 이하 장애인으로, 공동생활 시 도전적 행동 우려가 낮고 독립 수면이 가능한 자다. 신청은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체험주택 이용자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한 뒤, 가사·일상생활·사회참여·여가활동 등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자립생활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단기체험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촘촘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국가유공자 본인·대표 유족 상수도 사용료 지원

3,600여 세대 대상 2억 2,000만 원 투입…월 4,600원까지 감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 3,600여 세대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제주시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시책이며, 올해는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감면 내용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대표 유족 명의의 가정용 급수전을 대상으로 월 4,600원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 명의의 급수전이라도 ▲가정용이 아닌 경우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월평균 3,620세대(연간 43,436건)에 2억 700만 원의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

제주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취·창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자립 디딤돌 역할 톡톡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성실한 근로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자활성공지원금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고 ▲ 민간 시장에서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충족한 자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원 내용은 취업 후 6개월간 근로를 지속하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을 더 근속할 경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지원 요건을 충족한 5명을 직접 발굴해 총 4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자활성공지원금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취·창업 의지를 북돋우고

제주시, 청소년 부모의 꿈과 자립 돕는다

학업·취업 중인 24세 이하 부모 대상 월 20만 원 지급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올해부터 학업과 취업 준비, 자녀 양육을 병행하며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어려움을 덜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 안정,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24세 이하(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소년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정이다. 취업·직업훈련·학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모 모두가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월 20만 원씩(가구당 최대 40만 원)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자립활동 참여 증빙서류와 소득금액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분기별(1·4·7·10월) 자격 재확인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부모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학업과 사회진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

제주시,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지원’ 사업 추진

7억 2,600만 원 예산 투입…노후 시설과 냉·난방 필수 장비 우선 지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7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한파·폭염에 대비한 보일러, 에어컨 등 필수 냉·난방 장비를 우선 지원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로당 개·보수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3개 회계연도 이내에 개·보수 비용으로 2,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지원이 제한된다. 경로당 장비 지원은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이뤄지며, 읍면동 노인회 분회 사무실 장비는 별도의 분회 사무실을 확보해 운영 중인 경우에 한해 연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해당 경로당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 부서 자체 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이 보다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60~70만 원으로 2배 껑충!! 3월 한 달간 신청

1인 농어가 연 60만 원, 2인 농어가 연 70만 원 지원(부부 각 35만 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상남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이 선택한 농협 채움카드(신용·체크),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지급되며,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올해부터 인상된다. 2022년 도입 이후 전국 평균(6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현장 의견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입해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 원 인상된 60만 원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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