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남 사천시를 찾았다. 사천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이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사천을 방문해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내 우주항공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누리호 5차 발사 참관과 연계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 생태계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천시는 이번 국회 과방위 방문을 계기로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의 집적 효과와 성장 잠재력을 적극 알리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개발·인재양성과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에서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10월 6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되었다. 또한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기관인 콘진원과 체육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10월 1일까지 신고기관으로 총 6만 8천여 건이 접수되었는데, 일평균으로 보면 약 2천 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17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기관은 접수된 신고 중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 5천 건 중 3만 건에 대해 플랫폼 등과 협력해 해당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고가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조달청이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군수품을 공급하기 위해 계약 단계뿐 아니라 실제 납품과 검수, 보급 현장까지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7일 육군종합보급창을 방문해 군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피복과 개인장구류 등 군수품의 공급·보관 및 검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육군종합보급창은 조달청 등을 통해 공급받은 군수품을 보관·관리하고 각 부대에 적기에 보급하는 등 군수품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물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조달청이 계약·구매한 군수품이 실제 군에 납품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검수·보관되고 장병들에게 보급되는지 확인하고, 군수품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백 청장은 이날 종합보급창 관계자들과 군수품 공급과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 의견을 나눈 뒤 보급창고를 찾아 군복과 개인장구류 등 납품된 군수품의 보관·관리 상태를 살펴봤다. 이어 군수품이 입하되는 검수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계약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지, 장병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청북도는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도권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충북 경로자 무임교통카드(충북시니어패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10월 7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신한카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와 함께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신한은행과 협력해 카드 홍보활동 및 현장 신청접수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 이명식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 박병천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도내 경로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뜻을 모았다. 그간 중앙선 복선화 및 중부내륙선 개통, 오송역 활성화 등으로 충북 북부지역을 비롯한 도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도내 만 65세 이상 경로자들이 수도권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때는 매번 신분증을 인증하고 보증금 500원을 지불한 뒤 일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충북도는 경로자 수도권 전철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한카드와 협력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태그(Tag)형 무임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박종원 담양군수의 민선 9기가 8일 취임 100일을 채우며 군정의 밑그림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취임 이후 박 군수는 군민과의 대화와 읍면 현장 방문, 지역발전 토론회를 이어가며 생활 속 불편과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이를 소득과 돌봄, 농업, 관광, 교통·정주 등 분야별 정책으로 구체화해 왔다. 여기에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과 전남광주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참여까지 보폭을 넓히며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를 사업과 재원, 지역 간 협력으로 연결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 현장에서 듣고 사업은 다시 살펴… 군정 우선순위 재정비 민선 9기 초반 군정의 변화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함께 다시 살피는 데서 시작됐다. 담양군은 지난 7월 민선 9기 공약을 5개 분야 79개 사업, 83개 세부 실행과제로 정리하고 사업별 목표와 추진 일정,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어 지난 9월 열린 2027년도 시책발굴 보고회에서는 신규 시책 103건을 발굴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 27건을 일몰 대상으로 검토하며 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역 발전과 새만금 경쟁력을 높일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7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거대 국책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필수적이자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단기간에 추진된 사업이 아니다.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공항 부지가 처음 반영된 데 이어, 2016년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새만금 개발과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교통 인프라로 구체화됐다. 특히 전북은 '5극 3특' 권역 가운데 국제공항이 없는 지역이다. 군산공항은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어 결항이 잦고 국제선도 취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민은 국제선을 타기 위해 인천·김해·청주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며,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는 3~4시간이 걸린다.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공항 수요도 늘고 있다. 새만금은 이차전지와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거점으로 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천시가 ‘2026제천한방천연물산업박람회’ 기간 중 추진한 비즈니스 상담회(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국내 MD 구매상담회)가 해외 수출과 국내 유통망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상담회는 제천시 관내 한방천연물클러스터 기업은 물론 관외의 우수 천연물 기업까지 참여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각 사의 대표 한방천연물 제품을 선뵈며 국내외 유통 전문가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지난 10월 6일 진행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홍콩,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23개사 유통·수입 바이어가 제천을 직접 찾아 41개 참가 기업과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총 141건의 밀도 높은 상담을 통해 1,482만 달러(약 199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으며, 현장에서 총 15건, 389만 달러(약 52억 원)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특히 관내 기업인 ㈜아리너스는 일본 GH솔루션주식회사와 40만 달러(강황 제품) 규모의 협약을, 경방은 폴란드 SZUPIA TRADINGS와 30만 달러(프로폴리스 치약)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 남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과 청년 채용을 연계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간 협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예비창업 ▲기창업 ▲협업프로젝트 ▲로컬브랜드 등 4개 유형으로 모집한다. 예비창업은 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청년 또는 팀을, 기창업은 남구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청년을 1명 이상 채용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협업프로젝트는 남구 소재 기업 2개사 이상이 공동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유형이며, 로컬브랜드는 남구의 자연·문화·관광·상권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는 유형이다. 각 유형의 세부 신청자격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예비창업 5개사(팀), 기창업 22개사, 협업프로젝트 3개 팀, 로컬브랜드 2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창업과 기창업에는 최대 2,000만원, 협업프로젝트에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로컬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철원군 김화농공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6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출연사업’ 공모에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4억원을 지원 받는다. 이번 공모에서 철원군과 함께 전북 정읍시, 전남 영암군 등 3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지역별로 국비 4억 원이 지원된다. 철원군은 국비 4억원에 군비 1억원, 기업자부담 1.68억원을 더해 총 6.68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근로자 50명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의 낡은 작업장과 편의시설을 개선해, 청년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철원군은 기업별로 청년 근로자의 의견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필요한 시설을 개선한다. 기숙사·휴게실·식당·샤워실 등 복지·편의 공간을 고치고, 작업장의 내부 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앞서 선정된 사업을 통해 철원군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60억 원과 군비 25억8000만 원 등 총 85억8000만 원을 투입해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만큼,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숨겨진 부패를 밝혀내고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대지급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먼저, 체불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확한 현황 조사, 과학적 분석·진단, 전문 기관을 통한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기반의 체계적 관리·활용으로 이어지는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공공 자산의 활용 가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매년 관리 분석·진단 제도 신설 및 5년 주기 전국 총조사 법제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6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송미령 장관이 참석하여 국회,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상속·고령 등 농촌의 누적된 현실과 농지법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9월 21일 당정협의회 계기로 발표된 특별조치법 제정의 구체적 원칙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그간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누적된 문제를 일시 정리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 자체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끌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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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8일 15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