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3일 오후(뉴욕시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관련 유엔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리의 지원 노력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발표한 ‘우크라이나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향후 총 23억불 규모의 다양한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가입 사례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
동네방네 기자 |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북한 도발과 러북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APEC 각료회의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3국 장관은 또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미일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n
동네방네 기자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2.24.(토)자로 발효된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
동네방네 기자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24일 발효된다. 관세청,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변화하는 교역 환경과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 양국은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동네방네 기자 | 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월 23일(금, 14:00) 산림비전센터(여의도 소재)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
동네방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21일(수)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Department of Personal Data Protection) 대표단*을 만났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자국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개정 관련으로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경험을 공유받기 위해 방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2차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특히 데이터 전송요구권 등 마이데이터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고, 향후 개인정보위와의 지식 교류 등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공고한 우호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개인정보 분야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G20 외교장관회의(2.21.-22., 리우데자네이루)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1일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 및 에드몬도 치리엘리(Edmondo Cirielli) 이탈리아 외교차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2.22.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 프랑스 외교장관,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교장관, '주앙 크라비뉴(João Cravinho)' 포르투갈 외교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2월 21일 리우 시장 주최 만찬에 동석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외교장관과도 북한 문제 및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프랑스 세주르네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관련 상호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 세주르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22일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프랑스대사를 만나, 부산-프랑스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먼저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에게 “부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부산과 프랑스는 문화·예술,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상호발전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7월에 부임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는 작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및 PSG생제르맹-전북 현대 부산 친선경기에 참석했으며, 이번이 첫 번째 부산시 공식방문이다. 이어서, 박 시장은 “오늘 오전 미쉐린 가이드 선정 부산 레스토랑 발표는 특색있는 미식문화도시 부산 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며, “올해 부산은 높아진 혁신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원년이다”라고 전하며 특히 문화강국 프랑스와의 교류 협력이 문화·관광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월24일자로 발효된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외교부는 2월 22일 메콩 지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자협의체와의 협력 확대 방안'정책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공유하고, 한-메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윤 교수는 발표를 통해 메콩강위원회(MRC), 메콩연구소, 애크멕스(ACMECS) 등 메콩 지역 다자협의체 현황과 미국‧중국‧일본‧호주 등 주요국들의 메콩 지역과의 협력 동향을 설명하고, 한국이 지닌 강점과 메콩 관련 다자협의체간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메콩 전문가들은 ▴메콩 주요국을 연결하는 지역 생산 네트워크 구축, ▴한국이 강점을 지닌 ICT 및 디지털에 기반한 수자원 협력 강화, ▴메콩 관련 다자협의체와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주제 발굴, ▴메콩 지역내 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책연구용역 및 메콩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메콩강위원회 개발 파트너 신규 참여를 추진하는 등 한-메콩간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2월 22일 10:00-12:00 외교부에서 룻 탐몽콘(Rooge Thammongkol) 태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6차 한-태국 영사국장회의를 개최하고, △태국국민들의 우리 국내 불법 체류 문제,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입국 관련 문제, △태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태국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태국 방문 우리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태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 증가하고 있는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태국측은 한국의 공항에서 태국인들이 입국거부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K-ETA 시스템을 통한 더 엄격한 심사를 고려해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하면서, 이는 태국인들의 불만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태국 국민들의 우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한･인도 국세청은 2011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세정 경험 공유의 중요성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양국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 납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 국세청은 최근 납세편의 제고 및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리고, 사용자 맞춤형 포털·AI 세금비서·챗봇 상담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국 청장은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직면하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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