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산림청은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첫 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산림청은 연초부터 라오스 정부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의지를 다지고, 6월 및 8월 두 차례의 기획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기반을 쌓아왔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인 현시점에서 한국 최초로 라오스와 첫 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시작은 산림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의 변곡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국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동네방네 기자 | 2023년 12월 6일 오전(뉴욕 현지 시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 계기 실시된 2024-2033년 임기 ICC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되었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되어 지난 20년간 국제형사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금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으며, 백기봉 후보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2/3(82표)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하여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외교부는 전재외공관을 통해 전방위적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금번 당선은 우
동네방네 기자 | 외교부(장관 박진)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0일(일)부터 12일(화)까지 3일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국제여객터미널 5층)에서 제8회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을 개최한다.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관련 정책, 과학연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온 국제 포럼으로, 매년 정부 관계자와 주한 북극권 국가 대사, 국내외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하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Great Transition: Navigating New Arctic)'을 주제로 개최되며, 10일(일) 소통의 날(개회식 포함), 11일(월) 지식의 날, 12일(화) 지속가능의 날 등 분야를 정해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일반 국민들도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발표를 듣거나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극권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국가 지위를 획득한 지 10주년이
동네방네 기자 | 12.5.(화)-6.(수)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2023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023 UN Peacekeeping Ministerial)에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수석대표), 우경석 국방부 한미동맹70주년 TF장 등으로 구성된 외교부-국방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5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및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공동 주최한 평화유지 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Peacekeeping)를 계기로 출범한 장관급 정례회의로, 동 회의는 평화유지활동(PKO)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각국의 신규 기여 공약 발표를 견인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핵심 업무인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 회의에는 80여개국 및 유엔,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여, 평화유지 임무 이행 및 임무단 효과성 제고, 임무단 역량강화 및 훈련, 임무단의 성공 요건 관련 본회의, 평화유지와 환경관리 증진, 평화유지와 여성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였다. 권기환
동네방네 기자 | 한-캐나다 양국은 12.7.(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4차 한-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캐나다측은 앤드류 스미스(Andrew Smith) 글로벌부 국제원조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금번 한-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개발협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이하 '인태지역')에서의 양국 개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SDGs 이행, 민관협력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전략하 양국간 개발분야 협력의 잠재력을 재확인하고, 지난 5월 한-캐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인태지역내 개발협력 확대를 기반으로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개최된 유럽연합(EU), 미국,일본과의 개발협력 정책협의회에 이어 인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유하는 주요 공여국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공동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도쿄에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동 실무그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石月英雄)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간의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 및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국제사회 및 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나가자고 했다. 3국은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두 차례(’22.12, ’23.6)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급망, 교역투자, 에너지 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을 본격 이행하는 한편,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주재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개최된 산업공동위에서는 정상 국빈방문 계기 체결했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핵심광물 연구기관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소재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 목표 이행을 위해 민간 간 총 111건의 양해각서를 지속 지원하고,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가 우리측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과 중국측 양런훠(Yang Renhuo, 楊仁火) 외교부 변계해양사 부국장의 공동 주재로 중국 상하이에서 12월 6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해양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해양 관련 사안에 있어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의 이익 ▴국제법 준수를 바탕으로 해양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해양환경·과학기술·어업·안전(수색·구조 등) 등 다양한 해양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내년 이른 시기에 제3차'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동네방네 기자 |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6(수) 9: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되었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2천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동네방네 기자 | 외교부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제7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이하 GPEDC) 포럼을 12.5.(화)-6.(수) 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지속가능 발전을 향한 더 나은 공조, 개발효과성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이번 포럼에는 우간다, 인도네시아, 스웨덴, 시에라리온, 우간다, 캄보디아, 필리핀, 콩고민주공화국 등 6개국의 개발협력 담당 기관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하여 공여국 및 수원국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기업, 재단, 학계 등 전 세계의 개발협력 관련 인사 약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치적 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현지주도개발, 시민사회역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참여, 남남협력, 현장에서의 협력 등 개발협력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원도연 개발협력 국장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복합위기로 SDGs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 간의 포괄
동네방네 기자 | 외교부는 12.5.(화)-6.(수) 간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4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송상화 교수가 참석하여 강연을 통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고려 필요 사안을 소개하고, 경제안보담당관들이 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에서 참석하여 범정부차원의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이 상존하는 경제안보 시대에 각 국의 정책 동향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과 최근 요소 수급 불안정 등 실제 공급망 위기 사례를 고려하여 재외공관에서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각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경제안보 정책, 공급망 관련 동향 및 대응 경험 등을 공유하는
동네방네 기자 | 외교부는 12.5(화) 제3차 세계신안보포럼을 신미국안보센터(CNAS)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 주최하였다. 외교부는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에 세계신안보포럼을 발족하였다. 올해 3회를 맞은 금번 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민간 및 학계 전문가 등 30여명의 연사와 1,500여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사이버공간과 신기술의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신흥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면서 모든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세계신안보포럼의 연례 개최 및 내년부터 시작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등을 통해 관련 논의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리차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회장은 지정학적 변혁과 기술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동맹에 기반한 협력을 반도체 등 기술과 사이버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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