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하여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주택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크게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패스트트랙 확대 및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기준 완화'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①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기본계획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함께, ‘동포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한편, 5대 정책목표로서 ①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②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③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④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⑤동포역량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5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TV 시청과 스마트폰 이용 증가 등으로 아동의 좌식 생활이 늘어나고, 아동·청소년의 비만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19년 25.8%→’24년 29.3%),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초등학생 아동비만예방사업인'건강한 돌봄놀이터'사업을 ’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참여 아동들은 놀이형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을 받았다. 2025년부터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까지 이용 아동까지 확대했다. 2025년 참여 아동들은 건강생활습관과 비만군율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아동(약 8,800명) 중 사전·사후 신체계측과 설문조사가 완료된 약 5,2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은 전년 대비 2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지원, 고독사 실태조사·통계 작성 등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자 명단을 도출하여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위험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024년 3월 고독사예방법 제12조의2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2025년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시스템 개통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있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정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4년 5.4만 개소에서 ‘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인구의 1/4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신설한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1. 개인정보사고 예방 전담 예방조정심의관(1관)·사전실태점검과(1과) 신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신기술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급증하면서 사후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국민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산 강서구가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제30차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분석 결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가운데 종합경쟁력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경영활동 부문 4위에 오르며, 부산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자치구로 평가받았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1996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지표로, 전국 226개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계청,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다. 이번 평가는 88개 지표와 250여 개 세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객관성과 신뢰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강서구는 이번 평가에서 특히 경영활동 부문에서 전국 자치구 상위권인 4위에 오르며 산업, 경제, 생활환경 전반에서 고른 경쟁력을 입증했다. 재정 운용의 안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활력,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종합경쟁력 1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산 강서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 발생 가능성과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다. 강서구는 2022년과 2023년 연속 4등급에 머물렀으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강력한 청렴 정책 추진을 통해 2024년 3등급, 2025년 2등급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등급 상승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 자치구 가운데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을 받은 곳은 4개 구에 불과하며, 이 중 청렴노력도 2등급은 3개 구만이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행정 서비스를 경험한 시민과 내부 직원이 체감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가 모두 전년 대비 1등급씩 상승해 나란히 2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외부 신뢰도와 내부 조직문화가 동시에 개선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강서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시책을 지속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등촌동 베뉴지웨딩홀에서 열린 ‘2025 강서구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장에는 이광연 강서구새마을회 지회장을 비롯해 조동희 서울시새마을부녀회장, 지역 새마을지도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한 해 동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따뜻한 강서구를 만드는 데 기여한 유공자 5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훈장(1), 대통령표창(3), 행안부장관표창(3), 서울시장표창(2), 구청장표창(8) 등이 주어졌다. 이양자 새마을부녀회장이 대통령훈장을 받았으며, 김상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류창섭 우장산동협의회 회원, 최경순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행안부장관표창은 천영규(가양3동 협의회), 공영근(화곡본동 부녀회), 전금혜(방화2동 문고) 씨에게 돌아갔다. 진교훈 구청장은 “한 해 동안 수해 복구 지원, 방역 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노고에 깊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춘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공직자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된 ’청렴체감도‘와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이뤄졌다. 춘천시는 지난해 3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하면서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최초로 2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한 성과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춘천시가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전략과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세부 추진과제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춘천시는 전 직원 대상 청렴 감수성 진단(CBTI)을 실시해 조직 내 청렴 인식 수준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맞춤형 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또 온라인 청렴 자가 학습,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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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08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