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新 공간복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29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新 공간복지 아이디어 공모전’은 도민 의견을 반영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자 지난 6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1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적합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기여 △지속성 등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총 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생활 속 창작이 피어나는 동네 아뜰리에”가 차지했다.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주거 유휴공간 활용 작업실 겸 커뮤니티 갤러리를 조성하여 출산모 정서적 돌봄, 창작활동, 커뮤니티 교류가 통합된 공간복지 모델을 제시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으로는 △“부모의 자립을 돕는 품앗이 돌봄 & 일자리 연계 센터” - 도내 한부모가족이 겪는 일자리 부족과 육아의 어려움을 공공주택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거‧돌봄‧일자리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 △“공유 스마트팜 우영팟 플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국가관리 항만의 항만건설현장 76개소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는 물론, 항만건설현장의 주요 재해위험 유형인 물체에 맞음, 떨어짐, 화재, 감전 등 위험요소 관리실태에 대해 건설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함께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으로 확인된 유해·위험요소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안전관리수준이 우수한 현장에 대해서는 포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에 대해 필요한 현장에 맞춤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문화 홍보·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산업현장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현장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해ㆍ위험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항만건설분야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26일까지 4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사업자 중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의 ‘인증제도 가이드북’ 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문의하면 된다. 해운, 선박검사 등 각 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적으로 1개 기업에 대하여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정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외국적 선박 유치 확대 등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협업 사업 대상지로 전북 부안군(생태정원 및 갯벌 치유센터), 충남 보령시(선셋전망대), 강원 영월군(봉래산 랜드마크) 등 3곳을 9월 1일자로 최종 확정한다. 이번 협업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5극 3특” 정책 기조에 발맞춰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특색이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협업내용은 국토부의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지역의 생태·문화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진단(컨설팅)하는 것이다. 두 부처는 지난 6월 합동 사업설명회(6.27)를 개최했고 8월 초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단의 서면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2곳와 지역개발사업 1곳 등 총 3곳을 선정했다. 평가위원단은 신청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생태관광 기반시설 현황, 생태관광 여건, 진단(컨설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2025년 9월부터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초기기업은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제조 및 납품을 위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검토에 착수하여 9월부터'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도입하게 됐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②우대 특례를 도입하여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③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④보증료는 0.2%p 인하한다. 한편, 이번 상품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업무협약(MOU)’을 체결(8.29.)하고, 앞으로 기업 인증과 조달계약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규 상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제1차관은 8월 30일 오후, 씨지브이(CGV) 영등포에서 영화 ‘좀비딸’을 관람하고, 관객과 영화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관람은 지난 7월 25일부터 시행된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영화관 입장권 할인권)’의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영화관 입장권 할인권은 배포 시작 3일 만에 전량 발급 완료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으며, 실제 사용률 또한 50%를 넘어서며 극장가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좀비딸’은 할인권 수혜작 가운데 하나로, 개봉 26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의 저력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관람에서는 영상산업 교육프로그램 수강 청소년, 영화과 재학 대학생 등 문화예술 꿈나무와 청년 영화인 150여 명을 초청했으며, 출연 배우와 감독의 무대인사도 진행했다. 김영수 차관은 출연 배우와 감독 등 제작진을 격려하고, 영상 꿈나무와 청년 영화인들에게 ‘여러분이 한국 영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며 응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발급된 영화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국민들이 기한 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지시각 8월 29일, 삼성전자 중국법인 및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대한 VEU(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VEU 지위 철회 대상 기업들에게는 120일 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원칙적으로 VEU 지위가 철회될 경우, 우리 기업이 중국 사업장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하여 긴밀히 소통하여 왔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대해 강조하여 왔다. 정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 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정부·이통사·금융사 함께 24시간 골든타임 대응 · 보이스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 이동통신사·금융회사 책임 강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①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합니다. -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 상향. ②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 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고의: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 · 중과실: 2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 [과징금 가중 개선방안 적용시 효과] △ 상장회사(코스닥) A. 4년간(2018년~2021년) 회계위반(고의)이 지속되어 투자자 피해 확대, 과징금은 2018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주변 전세 시세 확인 가장 기본은 주변 시세를 비교하는 것!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해 시세 비교. - 주변 유사 평형·유사연식 아파트 전세가 확인. →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는 다를 수 있어요! ■ 온라인 플랫폼 공공데이터 활용 네이버부동산·직방 같은 앱에서 시세 참고! KB부동산 시세와 같은 공공데이터도 함께 확인해요. → 공공데이터+민간플랫폼을 함께 확인하면 더 정확! ■ 현장 발품은 필수! 온라인 정보만 믿지 말고 꼭 직접 확인하세요! 집을 보러 가서 실거주 여부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체크! - 직접 매물 방문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확인. - 주변 이웃 경비실 통해 시세 파악. → 직접 발품을 팔아야만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를 알아챌 수 있어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마시안어촌체험휴양마을 - 인천 중구 덕교동. 수도권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은 마시안어촌체험휴양마을! 갯벌체험과 더불어 맨손 고기잡이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요. ◆ 선감어촌체험휴양마을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8.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완만한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는 선감어촌체험휴양마을! 선감마차라 불리는 트랙터를 타고 조개잡이 체험이 가능하죠. ◆ 왕산어촌체험휴양마을 - 충남 서산시 지곡면 왕산로 667-10.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과 접하고 있는 왕산어촌체험휴양마을! 바지락 캐기 체험을 비롯해 실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에요. ◆ 신시도어촌체험마을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20. 신시도어촌체험마을은 군산 앞바다의 대표적인 연도교 섬 관광지인데요. 섬과 바다,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며 바지락 캐기 체험이 가능하죠. ◆ 이어어촌체험휴양마을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100번길 65. 마을 앞에는 갯벌과 마을 뒤로는 산과 들이 어우러진 이어어촌체험휴양마을!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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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