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청주시는 오는 12일부터 총 200억원 규모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2차분 지원은 당초 8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의 연 3%를 시가 3년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대출이자 고정금리 4.59% 적용 시, 사업주는 실제 1.59%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 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업체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이며, 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업체 당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된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와 손잡고 골목형 상점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골목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구청과 소진공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간 업무협약이 15일 오후 구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열렸다.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박진희 소진공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은 이날 침체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넣기 위해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남구와 소진공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는 협약 체결에 따라 다채로운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관내 어디서든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되도록 상권이 형성된 전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도 확대하기로 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2,000㎡ 내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관내에는 총 20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태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양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는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에서 오는 11월까지 공예 분야 전문 기술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는 16일 “공예를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이론 학습과 실습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을 비롯한 공예 산업 대중화를 위해 융복합 공예와 전통‧생활 공예 등 5개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예 교육 프로그램은 총 5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융복합 공예 분야에서는 옻칠과 나전칠기 등을 연계한 내용을 다루며, 전통 및 생활 분야에서는 각각 한지와 섬유, 도자, 은 공예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분야별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먼저 융복합 공예와 섬유 공예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초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며, 전통 공예 프로그램도 10월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된다. 또 생활 분야 도자 공예는 오는 9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마다 펼쳐지며, 은 공예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된다. 남구 관계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각 분야에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광주문화재단은 7월 9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에서 지역문화혁신 분야 우수사례 1위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에는 전국 154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 중 5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광주문화재단은 ‘꾸준히! 새롭게!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전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확대라는 과제를 모범적으로 실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의 핵심배경은 문화협치를 실현한 광주문화재단의 실천력에 있다. 2023년 6월, 재단은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광주 지역 유관기관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광주 유아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주관 부처와 소관이 다른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과 공동과제 발굴로 이어졌으며, 정책 연대모델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대폭 강화한 모범사례로 손꼽혔다. 이는 단순한 협약을 넘어 정책 실행과 현장 적용까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철원군은 올해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을 맞아 철원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여건에 대해 20여억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소유자로, 건축물 분과 주택 1기분(50%)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로 과세표준을 차등 적용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강릉문화재단은 '2025 아티스트 레지던시 강릉' 사업의 일환으로, 입주 작가들과 함께 예술 작품을 공동 창작하고 예술적 공감과 교류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명주예술마당에 입주한 3인의 상주 작가(고사리, 이수진, 이현민)별로 각각 진행되며, 작가의 고유한 작업 방식과 매체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동 창작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참여 작가의 개성과 예술 세계가 반영된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될 예정이다. '아티스트 레지던시 강릉'은 국내 타 지역 예술 작가들이 강릉에 상주하며 안정적인 창작 환경 속에서 주민 및 지역 작가들과 소통함으로써 작가 본인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으로, 현재 제4기 상주 작가 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동창작 프로젝트 참가 신청은 7월 16일부터 강릉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수강 신청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강릉시 포남용마거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오는 7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포남 향기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 ‘포남용마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2024년 12월 강릉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으로 169개소 점포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꼬막 요리로 유명한 엄지네 포장마차를 비롯한 지역의 대표적인 먹거리촌으로 숨겨진 맛집이 많다. 이번 버스킹 공연은 지역 상인회가 직접 기획하고 주관하는 문화 행사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통기타, 재즈, 밴드, 전통악기)이 마련된다. 버스킹 공연으로 방문객 유입 및 상권 내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방문객과 주민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완기 상인회장은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 행사로 상점가가 활기를 되찾고, 방문객 체류시간을 확대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희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행사가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골목형상점가의 긍정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철도용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이하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천 7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복개구조물 설치 및 사용)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11,304㎡)에 대한 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지방철도청장은 같은 해 9월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면서 ‘공사착공계의 착공 시점부터 공부상 등재일 전일까지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되, 복개구조물 완공 후에는 공단에 기부채납하며 기부채납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라는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ㄱ학교법인은 복개구조물 설치공사를 2001년 9월 18일에 착공하여 2004년 3월 17일에 완공함에 따라 2004년 4월 30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인 공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복잡·다양해지는 미국· EU·인도 등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및 기술규제를 안내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협회는 우회 조사, 특정시장상황(PMS) 등 고도화되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소개하고, EU와 인도의 세이프가드 연장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등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TBT 종합지원센터는 EU의 에코디자인,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 인도의 기계류 인증 요건 등 도입이 예정된 주요 기술규제를 소개하고, 수출 제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KOTRA는 통관, 인증 등 전통적인 비관세장벽 외에도 환경·보건 기준, 경제안보 등 새로운 비관세장벽 유형을 소개하고, 현지 아웃리치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KOTRA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7월 16일 오전 10시에 대전 유성구 소재 ‘궁동할머니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 식사 제공 상황을 살피고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일상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하절기 폭염 등에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여 주시길 요청했다. 또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냉방과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식사 제공 등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냉·난방비 지원 단가를 각각 5만 원과 3만 원 인상하여 2025년에는 냉방비 월 16.5만 원,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식사제공을 주5일로 확대하기 위해 양곡비를 연간 8포에서 12포로 확대하여 지원해오고 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AI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CJ제일제당과 샘표식품이 농촌 지역에서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10개소에 간장·고추장·조미김·설탕 등 식료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가 육성하고 있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반찬 배달, 소(小)수리 서비스, 안부 확인 등 돌봄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북 진안의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이장단 회의를 거쳐 마을별 영양상태가 취약하고 고립감·우울감이 깊은 독거노인을 선정하여 반찬 배달 및 공동식사를 지원한다. 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정해진 활동비 내에서 농촌에서 필요한 여러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 수요에 비해 충분한 식사 지원을 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주민생활돌봄공동체의 고충을 파악하여 식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식료품 후원을 이끌어냈다. CJ제일제당과 샘표식품이 지원한 식료품은 전국 6개 시도에서 식사 지원 활동을 수행 중인 주민생활돌봄공동체 10개소에서 지역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돌봄서비스에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