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됐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했다. ㄱ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됐고, 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책임을 묻고자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러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다가 단속 이후 5년이 넘은 2024년 12월 17일에 ㄱ씨의 자녀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올해 1월 “공시송달 등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으니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4월 23일 국립수목원 혁신어벤져스 ‘엉망진창’이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개최한 '2025년 국립수목원 나눔 한마당'행사 후속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대형산불 대응 일선기관에 기부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포천시 소재 ‘은보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부금 전달뿐만 아니라 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물인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개선을 했다. 또한, 대형 산불 지역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한 최일선 산림 현장 대응 기관인 함양국유림관리소, 영주국유림관리소, 영덕국유림관리소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산림 현장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기부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립수목원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실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조달청은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진행되는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제품을 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중앙아시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재활 시스템, 스마트 교통, 도로,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방문 첫날인 5월 19일과 20일에는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병원,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법인, ‘아스타나 수 아르나시’를 방문해 로봇 재활 의료장치, 도로 안전관리 제품, 탈취장치 등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기관장을 만나 혁신제품 해외실증 협력방안과 후속 수출 지원을 협의했다. 특히, 국립아동재활병원에서 카자흐스탄 보건부, 국립병원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 해외실증 제도를 안내하고 혁신제품의 시범사용 확대와 후속 수출을 협의하는 해외 실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6월 6일 오전 9시부터 세종대왕릉 위토답(경기 여주시)에서 ‘2025년 세종 농사직설 위토답 모내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4일 여주시농업기술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위토답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전통 농업문화 체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제공되는 전통 생활민복을 입은 후, 현장에서 농촌지도사의 지도를 받아 손모내기를 체험할 수 있다. 모내기 후에는 떡메치기, 단오 부채 만들기 등 전통 체험과 함께 세종대왕릉을 답사한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5월 28일 오후 6시까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내 통합예약란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최종 참가자(30가족)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우리 전통 농업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국가유산의 가치를 배울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9일∼23일간 런던과 프랑크프루트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는 “K-FEZ Day in Europe”행사를 개최했다. K-FEZ Day는 투자가들이 있는 주요도시를 찾아가 한국 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기 위해 산업부와 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작년에 처음으로 싱가폴에서 개최한 바 있다. 금년에는 유럽 국가중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투자신고 건수 1, 2위 국가인 영국(75건)과 독일(54건)을 타겟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울산, 충북 5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레오나르드(Leonard Design Architects, 건축 디자인), 퓨어 데이터 센터 그룹(Pure Data Centres Group, 데이터센터) 등 영국의 부동산 및 잠재투자가 30여개사가 참석하는 ‘한-영 투자유치 세미나’를 통해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장점과 개별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전략을 설명했으며, 호텔, 오피스, 의료시설,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참가 투자가들과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후속으로 연결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2일, 23일 이틀간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과 4·3 생존희생자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시장은 애월읍, 오라동, 화북동, 조천읍에 거주 중인 4명의 어르신(1921년~1931년생) 가정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보건소 간호사가 동행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고령의 어르신들과 4·3 생존희생자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받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 계약 만료로 인한 종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ˑ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 사람이 서명ˑ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지난 4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됨에 따라 계도기간 내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되거나 멸실된 차량 등 52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한다. 제주시는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소멸·멸실·폐차 된 차량에 대해 일제 조사하여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실시된 일제조사는 고질 체납으로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폐차장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소멸·멸실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고질 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21대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의 사유로 말소되지 않은 차량 31대 등 총 52대가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됐다. 다만,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 과정에서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그간 비과세 처리됐던 자동차세 전액을 소급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통해 총 94대의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고창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유족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2022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만 1,999명이 신청했고, 이 중 6,627명의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자 8만 1,645명에게 총 4,998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오는 7월 29일부터는 8차 추가 신고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36차 희생자 15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접수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된 희생자에 대한 후속 절차로, 유족들의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보상금은 지급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와 제주4·3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민법상 상속권자로 최종 결정된 청구권자에게 지급된다. 도내 거주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자치행정과 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도외 및 해외 거주자는 등기우편을 통해 도 4·3지원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상남도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사천시 중촌마을과 삼천포항 일원에서 4도 3촌 어촌체험의 첫 번째 프로그램 ‘어선어업 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사천 중촌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역 어촌계와 협업해 어선어업 이론, 위판장 경매, 통발·투망 체험, 우수귀어인 만남 등 어업 관련 활동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경상남도 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10명을 선정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이번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제2탄 7월 어촌생활, 제3탄 9월 양식업 체험도 준비하고 있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촌 인구 유입과 어촌 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민에게 어촌의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경남 어촌을 함께 만들어갈 귀어 희망이 가득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서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산림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경남도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 등 6개 모든 지표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맞춤형 산불 방지 대책 마련과 실행, 산사태 예방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에 기여했다.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경남도가 산림 관리와 보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경남도는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이번 성과는 기후 위기 시대에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뜻깊은 결과로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산림 관리와 산림 보전 노력이 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상남도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완료하고, 이들 기관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형 어린이집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필수항목(어린이집 행정처분 등 9개 항목)과 자율항목(정원충족률 등 14개 항목) 등 다각적인 항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평가 결과, 총 17개소가 기준을 충족하여 재지정됐으며, 지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보육품질 향상 사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4월 말 기준 도내 전체 어린이집 1,634개소 중 이번에 재지정된 17개소를 포함하여 149개소(9%)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어 앞으로 더 많은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공형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라며, “하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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