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OECD 설립 이래 최초로 개최된 회의로, 65개 대표단이 참석하여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또한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오늘날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8일 오전 OECD 마티아스 콜만(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의 영상 환영사로 시작됐다. 콜만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콜만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 위원장도 이번 장관회의의 부의장국을 대표하여 발언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우리나라는 현지시간 10월 9일 오전 10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 선거에서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6번째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수임하게 됐다. 이날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그룹에는 5개 공석에 우리나라,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사이프러스, 마셜제도 6개국이 입후보했으며, 우리나라는 표결에 참여한 총 190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어 태국, 사이프러스, 카타르, 마셜제도와 함께 당선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3대 축(Pillars)인 평화․안보, 개발, 인권 중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의 주요 기관으로서,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절대과반수(97표) 이상 득표국 중 다수 득표국 순으로 선출되는 임기 3년의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에 관한 문제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한 권고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외교부는 2024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개최(12.5.(목))를 준비하고, 신흥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정부·학계 간 논의를 촉진·심화하기 위해 10월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이버, 인공지능 그리고 진화하는 국제안보’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이승섭 KAIST 안보·대외협력 자문역, 김상배 한국사이버안보학회장을 비롯하여 민·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악성 사이버 활동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 근본적 가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AI가 비의도적·비윤리적 결과를 유발하거나 악용될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 신기술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는 만큼 우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최근 국가A
동네방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대전컨벤션(DCC)에서 합성생물학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한-국제 합성생물학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월)부터 8일(화)까지 양일간 '제3회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학술회외', 9일(수)은 '한-미-일 3국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운드리 협력 논의',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는 '국제 바이오파운드리 연합(이하 'GBA*') 2024회의' 등 3건의 국제협력 행사가 일주일간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소속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장성 생명연 원장,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 등 국내 산‧학‧연 전문가 110여 명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20여 개국 80여 명 등, 세계 각국에서 석학 및 산업계 지도자*를 포함한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운드리 분야 전문가 총 190여 명이 참석한다. 합성생물학은 전통적 생명기술에 인공지능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첨단 생명공학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수원시가 일본 아사히카와시와 자매결연 35주년을 맞아 ‘수원-아사히카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마즈 히로스케 아사히키와시장, 후쿠이 히데오 아사히카와시의회 의장 등 대표단 15명, 민간교류단체를 비롯한 아사히카와 시민 85명 등 총 100명의 아사히카와시 방문단이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수원을 방문했고, 5일 팔달문화센터에서 열린 ‘수원-아사히카와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환영사에서 “1989년 자매결연한 아사히카와는 수원시의 오랜 벗으로,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쁨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사이”라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수원시와 아사히카와가 한층 성장한 동반자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마즈 히로스케 아사히카와시장은 답사에서 “아사히카와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수원시에 감사드린다”며 “지난 35년 동안 활발하게 교류해 왔는데, 앞으로도 두 도시 시민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두 도시 친선협회, 수원-아사히카와 시민교류위원회 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월 8일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10월 3일 공식 출범했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라질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CEM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행 기준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 일본, 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국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
동네방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이 역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융합교육(STEM) 연구자 교류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고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청소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융합교육(STEM**) 공동연구 및 경진대회' 개최 공고를 10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공인 센터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영재 지도(멘토링)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1개 회원국의 청소년들이 단체를 이루어 담당 지도자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중 우수한 연구를 선정해 2025년 8월 한국에서 시상,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단체는 다국적 3인 1단체로 구성되며, 이중 우수 연구 10개 단체가 경진대회에 진출할 예정이다. 대회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참가확인서가 발급되고, 우수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단체에게는 과기정통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4.10.4.(금) 17:50-18:15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지역ㆍ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이와야 대신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야 대신은 조 장관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의 긍정적 한일관계 흐름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내년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관계 발전 과정에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고, 관련하여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북한 문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2024년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 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결과, 제8차 회의(9.25~27 / 10.1~2, 서울)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자세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10.2(수)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최초년도(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2025년 총액 1조 4,028억 원에 비해 8.3% 증액된 금액이다. 한·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틀 내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한·미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이천시는 자매도시인 일본 고카시 성립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표단이 방문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를 추진했다. 금번 행사에는 이천시(최병탁 문화교육국장)와 이천시 의회(박명서 의장, 김재헌 부의장)의 대표단과 이천거북놀이보존회 공연팀과 시민교류팀으로 구성된 방문단(조성원 이천문화원장)이 함께 방문하여 다양한 일정을 마쳤다. 일본 도예문화를 대표하는 고카시와 이천시는 1992년 민간교류를 시작으로 2005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시민교류단 상호방문, 도예인 교류 및 워크숍, 도자기축제 초청 등 활발한 교류로 우호관계를 이어왔으며 이천시 대표단이 고카시를 공식방문한 것은 8년만이다. 행사에 참석한 진창수 주오사카 총영사는 내빈인사를 통해 “이천시와 고카시는 양국간 풀뿌리 교류의 모범이라 생각한다며, 이천시 초등학생들이 고카시를 방문하는 등 한일 양국관계의 미래를 담당할 청소년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기념행사장에서는 이천거북놀이보존회와 일본공연단과 함께 어우어지는 콜라보무대가 보여져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법제처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Consulting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System)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약정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2025년 5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 검색시스템이 네팔에 도입될 경우, 네팔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가 추진하는 다섯 번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ODA 사업으로, 지난 9월 외교부 주관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10월 7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네팔 법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와의 양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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