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개최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디딤돌 가족 3기 발대식에 참석했다. 디딤돌 가족 사업은 국민일보와 삼성이 공동 기획한 희망디딤돌 캠페인 중 하나로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와 자립준비청년을 1:1로 결연하여 사회적 가족을 만들고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6월 20일 ‘디딤돌 가족 1기’가 발족한 이래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한 본 캠페인은 삼성 임직원을 비롯하여 학계·종교계 등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 140명(1기 60명, 2기 80명)이 지금까지 활동했다. 이번 ‘디딤돌 가족 3기’는 멘토로 삼성 임직원 50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을 위촉하고, 7개월 간 자립준비청년과 1:1로 결연을 맺어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디딤돌가족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본 캠페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캠페인 자문위원으로서 멘토링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자립지원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미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해 구로 철도관제센터에 구축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에 개방하고, 철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모의 관제시설(Full Type Simulator)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훈련 시스템이다. 철도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위해 2024년 12월 국비 36억원을 들여 구축했다. 국가 철도관제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현장감 있는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철도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8시간) 과정으로,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대학별 수요에 맞춰 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 소개와 기초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고속선 및 일반선 관제 실습,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실제 관제 환경에 가까운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사회 세종사무소에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7월 18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개설은 지난 4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기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말 학대 행위의 신고 접수를 모니터링센터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구호‧재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말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1551-8595(바로 구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말 학대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한 후 지자체 담당자와 마사회 현장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해 학대 여부 확인, 긴급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주 7일, 매일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주중에는 마사회 세종사무소에서 주말에는 과천 경마공원에서 신고를 받는다. 신고되어 구호된 말은 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우리 삶에서 씨앗이 가지는 의미를 되돌아 보고 그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나가고자 ‘제1회 종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 공모전의 주제는 ‘씨앗의 모든 순간’으로, 출품내용은 우리 삶에서 씨앗이 들려주는 소소한 이야기부터 종자에 입혀진 첨단 과학기술, 생생한 종자산업 현장 등을 사진으로 담으면 된다. 종자(씨앗)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출품된 사진은 국민 참여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 중 작품성과 독창성이 뛰어난 15점을 선정하여 오는 11월 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전시회, 정책 홍보 등 종자의 가치 확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첫 번째로 개최하는 종자사진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종자의 의미와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특허청은 최근 20년간(2005~2024년) 제빵 특허출원이 총 3,500여건으로 연평균 11% 증가하고, 연간 출원규모는 2005년 57건에서 2024년 416건으로 약 7.3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근 식문화의 변화와 함께 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특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빵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가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를 잡은 가운데, 지역명물로 알려진 ‘튀김소보로’와 ‘부추빵(이상 대전)’, ‘돌가마만주(천안)’, ‘통 옥수수빵(대구)’, ‘연근팥빵(부산)’, ‘돌게빵(여수)’, ‘크림치즈빵’(안동)’ 등도 특허등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빵 기술분야별 특허 비중을 살펴보면, 단팥빵, 샌드위치 등 다양한 빵을 만드는 가공기술이 47.5%(1,658건), 식이섬유, 식용곤충 등 빵의 영양과 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첨가제에 대한 기술이 29.4%(1,026건)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한 성장 추이를 보면, 슬로우 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천연 발효종 등 반죽에 미생물이나 효소를 적용한 특허가 581건으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조달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입찰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등 타 분야의 적격심사 기준과의 일관성도 확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가점 항목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기업”을 추가하여 기존 “여성기업”과 함께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낙찰예정업체의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최소기간을 보장토록 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도 완화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응, 사회적 약자지원 등 국가 주요정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7월 16일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멘토링 교육’과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동포 정착지원 현장에 대한 외신기자 초청 프레스투어를 실시했다. 투어에는 외신기자 8명(6개 언론사)이 참여했으며, 오전에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중학교‘에서 진행된 멘토링 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교육의 취지와 역할에 대해 법무부 담당자, 멘토 강사, 학교 선생님 등과 이야기를 나눈 후 교육을 들은 학생의 생생한 소감도 들었다. 오후에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인 ’희망365‘를 방문하여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 학습현장을 참관하고, 동포체류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법무부 담당자의 설명과, 교육·상담·취업지원 등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희망365‘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센터장의 소감을 들었다. 참석한 외신기자들은 오늘 프레스투어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며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법무부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등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멘토링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수립한 ‘2025년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토대로 현장 밀착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종합대책’(행정안전부, 5월15일~9월30일)에 맞춰 농촌 현장의 특수성과 농업인의 건강 취약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 1,566명 중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전체의 271명(약 17%)으로 집계됐다.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의 약 79%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했고, 주요 발생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2~14시(20%)에 가장 많았다. 특히,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전체 온열질환자는 약 2.9배, 농업 분야는 약 2.2배 증가했다. 농업인은 주로 노지·비닐온실 등 고온에 취약한 환경에서 농작업을 하는 특성상 폭염에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연령에 따른 체온 조절 능력 저하와 함께 폭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2014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현황 및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충실한 법안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 ‐ 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 ‐ 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의무화 등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16일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원 풀베기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풀베기사업은 근로자가 벌·진드기·뱀 등에 노출되기 쉽고 폭염과 직사광선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독충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물품, 폭염응급키트 등을 근로자들에게 보급했다. 또한, 온열질환에 대비해 매일 작업 전후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풀베기사업을 통해 잡초와 덩굴로 인한 조림목 피해를 막고 경제림을 육성하는 한편,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실외작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 온열질환과 독충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약 1.9억 원, 28.4%) ▴의료(약 1.7억 원, 26.2%) ▴산업(약 1.4억 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하여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원 허위등록 및 다른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자재 구매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천여만 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신고로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끌어 낸 신고자에게 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