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달성군은 지난 7월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도 제2차 달성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제10기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으로 김중구 달성군노인복지관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9기 협의체 임기 종료에 따라 제10기 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하반기 운영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출범한 제10기 대표협의체는 공공위원장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사회보장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지역 사회복지기관·단체 대표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위원장에는 김중구 달성군노인복지관장이 선출됐다. 그는 제9기 김홍수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협의체를 이끌게 된다. 김중구 위원장은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통합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제10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향후 2년간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달성군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원초등학교 내 학교복합시설인 ‘화원시장 공중화장실’을 오는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달 1일과 6일 열리는 화원전통시장 장날에는 국도5호선 일대부터 시장 아케이드까지 인파가 몰렸으나, 시장 내 공중화장실이 아케이드 구역에만 위치해 있어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장기간 활용되지 않았던 화원초등학교 사택 부지를 주목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화원초등학교와 협의 끝에 2023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신설되는 화원시장 공중화장실은 경관형 시설로, 남녀 각 1동씩 총 2개동 36㎡ 규모이다.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4기, 대변기 3기로 총 7개의 위생설비가, 여자화장실에는 4기의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장애인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화원초 학교복합시설’은 금번에 개장하는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여 향후 900㎡ 규모의 국제공인규격을 준수한 풋살장 및 배드민턴장을 겸한 다목적 체육시설, 1,900㎡ 규모의 소공원까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무주군은 지난 16일 무주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세미나실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무주군의 귀농·귀촌 정책 현황을 살펴 강점과 약점을 분석·보완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무주발전 경쟁력을 기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최민규 농촌공간 대표를 비롯한 무주군과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1~2년간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실질적인 수요를 토대로 지원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귀농과 귀촌을 구분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 △귀농·귀촌, 청년, 일자리 협업을 통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또한 △무주군 중장기 정책으로 여성 귀농·귀촌인 급증 추세를 고려한 1인 여성 귀농·귀촌 지원 정책 개발, △중장년층 지원 확대, △마을 중심의 귀농·귀촌 체험 개발·지원 등 방향성이 담긴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외에도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의 발굴·확대, △체류형 쉼터 확대, △무주형 ‘살아보기’, ‘귀농의 집 조성 사업’ 등 현재 시행 중인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됐다. 이에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번 집중단속이 마련됐다. 또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ㆍ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하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과 함께, 총포ㆍ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신고)와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ㆍ홍보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규제가 완화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이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양국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양국 제약협회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자회의는 2015년 협력각서(MOC) 체결 이후 주기적으로 개최됐으며, 이번 양자회의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역량교육 협력 ▲혁신의약품 신속 도입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 의약품 분야 정보 공유 및 협력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및 동향 등 다양한 의료제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그 간 협력성과를 확인하고 양국의 혁신신약 도입 등 미래지향적 규제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17일 양국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차 한·일 민관 공동 의약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임상시험 개발 대응, 신약 개발에서의 실사용데이터(RWD)/실사용증거(RWE)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7월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던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16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 21건, 자연유산 4건, 복합유산 1건 등 총 26건의 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이번 결과를 반영하면 현재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는 170개국의 총 1,248건(문화유산 972건, 자연유산 235건, 복합유산 41건)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로부터 당초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n-inscription) 권고를 받았던 15건의 유산 중 11건이 위원회에서 등재 결과를 받았다. 이 중 아랍에미레이트의 '파야 고고경관'은 당초 등재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승인된 사례다. 반면, 네팔의 '틸라우라콧-카필라바스투, 고대 샤카 왕국의 고고유적'등 4건은 자문기구의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가 보류되거나 반려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반구천의 암각화'가 등재됐다. '금강산'은 북한의 최초의 복합유산이자 세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위원회에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담양군은 17일 담양온여행협동조합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담양온여행은 담양군이 운영한 ‘슬로시티 서포터즈 육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 13명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마을 단위 관광자원 발굴과 지속 가능한 슬로관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 참여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담양군과 장성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해 체류형 관광 모델을 함께 발굴·운영하고, 지역경제를 공동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담양온여행은 오는 7월 21일부터 교류 관광 이벤트 ‘담장 넘어, 우리 함께 여행할래?’를 본격 추진한다. 이 행사는 지난 6월 담양군과 장성군이 체결한 관광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 추진하는 이벤트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관외 거주자가 담양군과 장성군의 지정 관광지 8곳 중 1곳을 방문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3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지참해 담양관광정보센터 또는 장성역 여행자 플랫폼에 방문하면 된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일 초복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430가구에 보양식 세트를 전달하여 본격적인 여름철 이웃 돌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보양식은 전복이 들어간 삼계탕과 겉절이, 약밥, 제철 과일까지 구성된 푸짐한 한 상으로 단순한 식사가 아닌 정성과 온기가 함께 담긴 ‘여름 응원 패키지’였다. 이번 행사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문화확산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됐으며, 지난 3년간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더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제공됐다. 보양식은 협의체 위원들과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직접 조리하고 포장했으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각 가정에 손수 전달됐다. 이 과정은 대상자의 안부를 묻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의 시간이기도 했다. 임재신 민간위원장은 “작년에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본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기억이 올해 준비의 원동력이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받으신 분들의 하루가 조금이나마 따뜻해졌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모두가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7월 16일 구례지리산리조트(대표 양철진)와 리조트 내 대중목욕탕 요금할인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례지리산리조트는 KT 수련원 시설을 리모델링해 재개장한 리조트로, 100개 이상의 객실과 450명 수용이 가능한 대회의실, 레스토랑,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례군민은 리조트 내 대중목욕탕을 이용 시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정상 요금의 50%가 할인된 6,000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리조트 이용객 증가로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청송군은 지난 16일 국제로타리3630지구 진보로타리클럽이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라면, 쌀, 가전제품 등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진보면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지난 6월 21일 열린 진보로타리클럽 회장 취임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것으로, 진보면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진보로타리클럽은 매년 '사랑의 빵 나눔 행사'와 이웃돕기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진보로타리클럽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주신 물품은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청송군은 지난 14일,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경제 회복과 지역-기업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농, ㈜텔로팜, 한국에브리팜(주)와 ‘산불피해지역 경제회복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송 스마트농업복합문화지구 개발 협력 ▲첨단 농업 신기술 및 스마트팜 도입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다. 청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농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복합문화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미래 지향적인 농업 혁신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협약은 청송의 농업과 지역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특히 스마트팜 및 농업 분야를 선도하는 ㈜경농이 함께하게 되어 더욱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참여한 ㈜경농, ㈜텔로팜, 한국에브리팜(주) 관계자들도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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