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열어 양국 간 운수권을 현행 주4회에서 주7회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프라하는 우리 국민의 인기 방문지로, 항공부문은 2004년 직항을 개설해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의 기반이 되었다. 이번에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체코 항공당국과 협의해 항공회담을 조기 개최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적극 지원했다. 양국 간 운수권은 1998년 이래로 여객,화물 공용 주4회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각각 주7회로 늘리기로 해 26년 만에 양국 간 정기편의 대폭 증편이 가능해져 기술,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프라하는 우리 국민의 인기 방문지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난민들을 위해 올해 10만 톤의 쌀을 해외 식량원조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렸고(5→10만 톤) 지원 국가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돼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 5개국이 신규로 대한민국 원조 쌀을 받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식량원조를 위해 3월부터 쌀의 도정, 포장, 선적, 훈증 및 검역 등의 과정을 진행했고, 지난 4월 17일(수) 전북 군산항에서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선적된 1.5만 톤의 쌀이 5월 1일 출항하여 5월 18일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8.5만 톤도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 출발해 7월 17일까지 11개 수원국에 모두 도착했다. 원조 쌀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이후, 농식품부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연합(UN) 세계식량계획(WFP)은 난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쌀 100립 당 아연, 철, 엽산, 비타민 A, B1, B12가 첨가된 쌀 1립을 섞어 영양강화 쌀로 가공한 후 재포장했다. 난민캠프에서는 분배 식량 감소로 미량 영양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7월 19일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참석차 방한 중인 코스타리카 외교부 '알레한드로 솔라노(Alejandro Solano)' 다자담당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온 중남미 핵심 우방국 코스타리카와 1962년 수교 이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2021년 발효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 간 통상·투자 분야 실질 협력과 인프라, 디지털 분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 처음 중미지역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및 통상투자포럼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강 차관은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살포 등 일련의 도발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설명하는 한편, 북한인권 문제 관련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7월 21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다만,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했고 지난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먼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되며,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동네방네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7.18.(목) 미국 및 EU가 공동 주최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포럼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레오폴도 루비나치(Leopoldo Rubinacci) EU 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이 공동 주재하고, MSP 회원국들과 함께 8개 MSP 포럼 참가국*들이 참석했다. 올해 4.5. 출범한 MSP 포럼은 기존 MSP 회원국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부국도 참여하는 전략적 대화체로 프로젝트 그룹(정보 공유, 사업 기회 발표, 지질조사 등)과 정책 대화 그룹(지속가능한 생산, 역량강화 관련 정책 등)을 운영 중이며, MSP 협력의 외연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서 MSP 회원국 및 MSP 포럼 참가국들은 △MSP 사업 확대 추진, △생산-가공-재활용 등 핵심광물 공급망 전반의 밸류 체인 구축 등에 대해 토론했다. 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MSP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시기에 수임하는 동안 MSP 시범사업이 조속히 실질
동네방네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18.(목) 서울에서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최근 양국 정상 및 장관 간 활발한 교류,소통은 양측이 한-캐나다 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2023년 5월 한-캐나다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핵심 내용 및 전문 별첨)을 채택했다. 동 행동계획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5대 핵심 분야*의 향후 협력 방향과 구체 협력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양 장관은 동 행동계획을 토대로 정상 간 합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며 양국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안보,국방 협력을 보다 제도화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방산 협력 관련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이달 말 개최 예정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7월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룰와 알-카터(Lolwah Al-Khater)」 카타르 국제협력 담당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23.10.24.-25., 우리 대통령의 최초 카타르 국빈 방문) 성과 이행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금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작년 한-카타르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데 이어, 국방, 인프라,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정상 방문을 통해 거양된 성과와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카타르 LNG 운반선 건조 및 운영 참여, △도하 코리아메디컬센터 개원(‘24.6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수권을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했다.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 해있다. 프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기 방문지로, 항공부문은 ’04년 직항을 개설하여 양국 간 이러한 우호 협력증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 금번에 팀코리아로서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체코 항공당국과 협의, 항공회담을 7월 17일부터 양일간 조기 개최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적극 지원했다. 양국 간 운수권은 ’98년 이래로 여객·화물 공용 주4회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각각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여, 26년만에 양국 간 정기편의 대폭 증편이 가능해져 기술·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 조항도 협정에 반영하여 프라하를 경유한 유럽 내 제3국 이동시에도 국적사를 통해 일괄발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18일 서울에서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최근 양국 정상 및 장관 간 활발한 교류·소통은 양측이 한-캐나다 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2023년 5월 한-캐나다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핵심 내용 및 전문 별첨)을 채택했다. 동 행동계획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5대 핵심 분야의 향후 협력 방향과 구체 협력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양 장관은 동 행동계획을 토대로 정상 간 합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며 양국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안보·국방 협력을 보다 제도화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방산 협력 관련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이달 말 개최 예정인 '2+2 국장급 경제안보대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상호결연도시인 중국 랴오청시와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을 포함해 폭넓은 교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8일 박 시장은 광명시청을 방문한 장바이순 랴오청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10명을 직접 맞이하고, 회담과 오찬을 가지며 양 도시의 교류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2005년 상호결연을 체결한 두 도시는 팬데믹 이후인 2023년에 우호협력 강화 협약을 맺고 ▲교환 공무원 상호파견 ▲심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 지원업무 ▲지속가능발전 포럼 등 행사 우선 참여 ▲청소년 교류 강화 ▲중소기업제품 전시 및 판매 지원 등 서로 장기간 효력이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해 왔다. 박승원 시장은 “양 도시는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환경·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적인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며 “오는 10월 광명시에서 개최될 탄소중립 국제포럼에 랴오청시장과 당 서기 등 대표단을 초청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오는 10월 열리는 탄소중립 국제포럼은 랴오청시를 비롯한 국내외 상호결연도시인 충북 제천시, 전북 부안군, 전남 신안군, 미국 오스틴, 독일 오스나뷔르크
동네방네 기자 | 외교,통일,국방부는 7월 17일(수) 각 부처 청년보좌역이 주관하는「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 역량강화 세미나」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단장)과 청년인턴, 2030 자문단원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전에는 5~6명씩 5개의 팀을 구성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등을 포함하여 5개 외교안보 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토의시간에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조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청년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오후에는 정태진 교수(평택대)가 국제 사이버안보 분야의
동네방네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17.(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왈리드 알-쿠라이지(Waleed Al-Khuraiji)」 사우디 외교부 차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후속조치 이행을 포함하여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1962년 수교 이래 60여년 간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2022.11월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작년 10월 우리 대통령의 최초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양 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거양된 성과와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샤힌, 자푸라 프로젝트 등 건설ㆍ인프라 사업 참여, 한-GCC FTA 문안 타결(23.12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2) 계약 체결 등 방산 협력, 원유 공동 비축사업 운영, 전기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 협력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