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 수성구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이와 함께 무상귀속 미이행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한 결과, 총 64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토지 소유자가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소송이 잇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수성구는 공유재산 관리 특별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 현재까지 제기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건에서 모두 승소하며 약 37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가액을 보전했다. 또한 도로부지 등 공유재산 약 1만 필지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를 통해 무상귀속이 이행되지 않았던 토지 22필지(1,340㎡)의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은 약 27억 1천만 원에 달한다. 이번 특별 전담 조직 운영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와 법적 분쟁 대응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한 대구시 대표단은 1월 16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 홍방국제대학교를 방문해 ‘대구 유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한국과 대구 유학에 관심이 있는 유학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대구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장학금과 유학생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하며 베트남 학생들의 적극적인 대구 유학을 요청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대구는 글로벌 교육도시로 각 대학 연계 다양한 유학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베트남의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에서 학업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포항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16일 시청 3층 법률상담실에서 ‘2026년 1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상담은 시 법률고문인 정화성 변호사가 9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부동산 토지인도, 임대차, 손해배상 등의 민사문제와 가사, 상속 등의 생활법률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 분야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매년 약 200명의 시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사전 예약한 후 시청 3층 법률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은 사이버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법률상담 사이버상담 코너에 글을 작성하면 변호사의 답변을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안동시는 1월 16일 명륜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상․하수도 대행업체 10개 사 대표와 시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행사업 품질 향상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상하수도 대행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동시는 상․하수도 대행업체를 지정해 전문 장비와 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상․하수도관 파열이나 호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급수․배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동절기 한파에 따른 상수도시설 동파 사고 등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행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작업자의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사항을 비롯해 급수전 폐전 및 수도계량기 교체 시 유의사항, 배수 설비 시공 기준과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대행업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원활한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 예방”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미시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2026년부터 격년으로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 근무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경북 도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다. ‘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공단 기본검진에 더해 내시경과 CT 등 추가 검진 항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관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2026년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억 8천여만 원으로, 매년 약 900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에 소속돼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이면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복지현장 종사자의 건강은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미시는 2023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을 시작으로 상해보험료 지원, 가족돌봄휴가, 건강검진휴가, 장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산림청은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6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림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기후재난 위기대응 연구, △지역상생, △산림생명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 산림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산불 조기 예측 및 현장 의사결정 지원, △산사태 감지부터 대피-조사-복구까지의 전주기 예측·대응, △소나무재선충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사전 예찰·방제하는 ‘재난 대응 분야’ 연구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산불진화대원 등 최종사용자(End-User)가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R&D 시제품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과정을 연구 과정에 적극 도입해 최종 성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다가오는 2027년에는 산림과학기술 후속 투자로 연속성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등 첨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창원 모텔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신상정보 관리 현황과 실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장기간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와 재범 예방,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에 활용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법 체계에서 성범죄자가 수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창군 무장향교가 16일 제43대 오균호 전교와 제34대 손동환 유도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전교(典校)는 향교를 대표하고 유림의 행정·의례 등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향교 유도회는 향교와 성균관 등 유교 관련 기관의 발전과 유교적 교화, 교육, 학술 사업을 수행하는 유림(儒林) 단체를 의미한다. 무장향교는 조선 세종 2년(1420년)에 지어져 임진왜란 이후인 1600년 중건된 고창 지역을 대표하는 유교 문화공간이다. 현재 공자를 비롯한 27위의 선현을 배향하고 있으며, 해마다 석전대제, 기로연, 향교 일요학교 등을 통해 유교 정신과 예절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현재 무장향교는 무장, 공음, 상하, 해리, 성송, 대산, 심원, 아산 일부 등 8개 면을 관할하며, 600여 명의 유림이 활동하고 있어 지역의 전통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지켜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균호 신임 전교는 “6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무장향교의 정신을 후대에 계승·발전시키고 최선을 다해 고창 유교문화의 전통과 미래를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동환 유도회장은 “유교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제시는 16일, 지평선 문화축제 발전소에서 관내 소상공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특히, 시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김제경찰서 등 총 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로 진행함으로써 정책의 이해도와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설명회에서 △김제시 소상공인 3-STEP(창업·성장·위기극복) 단계별 10대 주요 지원사업 안내, △정부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 소개(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지원, 경영 컨설팅 등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제도 설명(전북신용보증재단), △경영환경 개선 등 6대 주요사업(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보이스피싱‧노쇼 방지 등 범죄 피해 예방 교육(김제경찰서) 등이 종합적으로 안내됐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결하는 질의응답 시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16일 순창군을 방문해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도정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 여민유지(與民由之)’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방문은 주요 도정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첫 일정으로 순창군청을 찾은 김지사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공무원들의 환영 속에 순창군의회를 방문해 최영일 군수, 손종석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도정 운영 방향과 순창군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장애인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겨 관람을 비롯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주요 사업 현황을 청취했으며, 시설 이용자들과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군민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김지사는 순창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사자성어인 ‘여민유지(백성과 함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은 1월 15일 의정부시학교운영위원회네트워크협의회와 ‘지역 내 교육 자원 및 교과연계형 도시교육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이 지역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과연계형 청소년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확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공동 논의와 신규 협력 사업 발굴 ▲도시교육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 ▲시민강사 및 봉사활동 등 인적 자원의 상호 교류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계함으로써, 교실을 넘어선 실천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 의정부도시교육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드는 도시교육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며, “형식적인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완회 학운위네트워크 대표는 “
주소 : 대구시 북구 대천로 18길 30-13(동천동),202호
등록번호: 대구,아00474 | 등록일 : 2023-09-20 | 발행인 : 박시환 | 편집인 : 박시환 | 전화번호 : 010-8000-1315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0일 1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