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불공정거래 신속적발, 엄정제재로 주가조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로 초기부터 유기적, 신속조사
· '거래소'에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함께 근무하며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합동 조사.
- 초기부터 강제조사권을 효과적으로 활용.
-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 처리.
- 7월 중 설치, 1년간 운영.
■ AI, '개인기반' 시장 감시로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신속· 정밀 감시
· 향후 "개인 기반"으로 감시체계 전환(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정).
- 현행 계좌 기반 감시체계 보다 분석 대상 40% 감소, 효율성 제고.
- 동일인 특정, 시세관여율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
· AI 기술 적용 등으로 혐의성 판단 지표를 고도화하여, 불공정거래 분석·적발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엄단 "원스트라이크 아웃"
· 불공정거래 불법이익 의심 계좌는 조사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최대 2배).
· 금융투자상품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