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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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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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확 달라진 국민참여 예산제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확 달라진 국민참여 예산제도, 제안부터 결정까지, 국민 참여가 더 넓어집니다! 01. 국민참여 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해 결정하며 나라 살림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래 5400억 원 규모 300여개 사업 국가예산 반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02. 국민참여 예산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 -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 신규사업+지출효율화 사업, 기타 자유제안도 가능 - 국민참여단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 전국민 대상 공개모집, 300명→600명 확대 - 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 5개년 사업설명 자료 추가 등 정보접근성 향상 - 중앙과 지방정부간 연계 강화 : 중앙과 지방의 플랫폼을 연계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 소통과 홍보 강화 :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 SNS 등 적극 활용 0

금융위원회,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 가동

주가조작 초기 대응 강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초기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① 스팸문자, 유튜브 등 모니터링 ② AI가 객관적 판단 지표에 따라 스코어링 ③ 이상거래 위험 종목 자동 탐지 ④ AI 제공 종목을 분석하여 후속조치 ■ AI 시스템으로 보다 다양한 사이버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빠르게 분석하여 이상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유튜브, 뉴스, 공시 등 모니터링 확대 - AI 모델의 판단 지표에 따라 위험 종목군을 효율적으로 분류 - AI의 자동 탐지 기능을 통해 초기 분석기간 단축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증권불공정거래신고 · 한국거래소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화) ☎1577-0088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50배 과징금, 공연·스포츠 암표 뿌리 뽑는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연·스포츠 암표를 근절하고 공정한 관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① ■ 매크로 이용 무관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전면금지) ■ 사업자 책임 강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새롭게 부과 개정 주요 내용 ② ■ 암표 부정구매/판매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 지정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명시 ■ 포상금 도입으로 불법행위 제보 유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구축 개정 주요 내용 ③ ■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부정판매자 판매금액에 대해 최대 50배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