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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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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 보안 재설계 분과 활동결과 발표

-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수사기능 이관 - 방첩정보·보안감사 전문기관 분리 창설 -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 추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1월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인 홍현익 위원장(前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홍현익 위원장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現 방첩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수사 권한

재외동포청, 귀환 전부터 정착 준비 돕는다...입국 전 교육 본격 추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설명회 개최

권위 벗고 ‘현대적 산수(山水)’를 수놓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설명회 개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8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도시 홍보관. 평소 적막하던 이곳이 모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100여 명이 향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얼굴이 될 ‘국가상징구역’의 상세한 밑그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된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당선사인 에이앤유(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맹성호 부사장으로부터 실무자들이 직접 듣고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래서인지, 현장 분위기는 여느 기술 설명회와는 사뭇 달랐다. 도면과 수치 대신 ‘철학’과 ‘풍경’, 그리고 우리 고유의 미학인 ‘산수(山水)’에 대한 이야기가 장내를 채웠다. ◈ 권위의 단(壇)이 아닌,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낯설지만 경이로운 도전 단상에 오른 설계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이를 상징하는 공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란 질문으로 설명회를 시작했다. 또, 당선작을 준비하며 마주했던 가장 큰 난제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라는 거대한 권위적 상징물에 어떻게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위해 충남 시군 적극 동참 나선다

논산시 시작으로 충남 15개 시군 릴레이 참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동참 릴레이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월 8일 논산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첫 동참 릴레이 행사에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조직위 사무총장, 총감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박람회 추진 방향과 시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논산시는 첫 동참 시군으로서 단체 관람 참여와 대내외 홍보 지원 등을 통해 박람회 흥행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선다. 상호 협력을 통해 향후 2027세계논산딸기엑스포 추진 시에도 참여와 연대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군 동참 릴레이는 태안만의 행사가 아닌 충남 전체가 함께하는 행사라는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둔다. 참여 시군은 박람회 기간 동안 시군 홍보관 운영과 관람객 유치 활동을 펼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홍보를 병행해 박람회 분위기를 도 전역으로 확산시킨다. 논산 시장은 “15개 시군이 함께 준비하는 박람회로 만들어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직위 사무총장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박람회 성공의 가장 큰

서울시, 국가유산청 종묘 촬영허가·공동검증 촉구… 세운4구역 주민도 촉구 집회

市 “시뮬레이션 공동 검증, 시민께 결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2025년 11월 18일,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물들이 종묘 하늘을 가린다’는 주장에 대해, 종묘 정전 상월대 정방향에서 남측을 바라본 경관 시뮬레이션을 시의회에서 공개했다. 이후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 12월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에 대한 현장 실증을 실시했다. 실증 결과, 현장에서 확인된 높이와 경관은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시뮬레이션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해당 실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2026년 1월 8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실증을 통해 논란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으나,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관람 환경 저해’를 사유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촬영을 불허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세운4구역 주민들은 종묘 인근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시뮬레이션 현장 실증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