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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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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불어넣다

송경희 위원장 열한 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ⅩⅠ) :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 및 2030 자문단 출범식 개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열한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이론적 이해와 현장 경험의 결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대학생, 현업·실무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생 기자단과 2030 자문단을 초청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고도화되는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들의 제안 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사를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데이터의 가치와 위험도를 기반으로 차등적인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 등이 논의됐다. 기타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현실적 어려움이나 학업 과정에서 도출한 정책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공유됐다. 이어서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식이 진행됐다. 20

“현장에 답 있다”… 남양주시, 시민 생활 밀접 사업 ‘정책현장 투어’ 실시

통학안전·수경·생활경관·아동돌봄 등 주요 현장 점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남양주시는 28일 다산동 일원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정책현장 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시민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가운고등학교 통학로 ▲지금동 공동묘지 경관개선 ▲왕숙천 다목적잔디광장 조성 ▲도농천 소하천 경관개선 ▲하늘누리지역아동센터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가운고 통학로 현장을 찾은 주 시장은 예정 부지를 도보로 이동하며 보행 안전 요소를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연장 400m, 폭 8m 규모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반영을 완료했다. 시는 사업 완료 시 학생 통학 안전 확보와 주변 교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지금동 공동묘지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 시는 단기적으로 상록수 가림막을 설치해 묘지 노출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정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이전 및 공원화 방안을 검토해 지역 주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n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및 피해자 치유휴직 6개월 연장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있으면

김관영 전북도지사, 민간 소비 활성화 나서…문화관광재단·개발공사 현장 행정 강조

고물가·소비 침체 속 현장 행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개발공사를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와 고물가로 위축된 민간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관광 및 건설 분야에서 민간 소비지출과 연관성을 지닌 두 기관의 사업 진척 상황을 직접 살피고, 현장 밀착 행정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먼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문화관광재단을 찾아 전북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전북형 웰니스 모델 고도화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가 산업·경제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김관영 지사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전북의 문화 정책이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전북 관광의 지도가 된다”며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과 ‘전북형 문화집강소 프로젝트’, ‘2026 전북국제미식관광포럼’, ‘호남관광

고창군, 2027 국가예산 확보 ‘중앙부처 대응 현지 전략회의‘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중앙부처 방문,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등 주요 현안 건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창군이 2027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28일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대응 현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이재순 스포츠산업과장을 만나 사계절 전천후 훈련이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사업(100억원)’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고창군을 호남권 스포츠 메카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고창군은 매년 15여 개의 전국대회와 35건 이상의 전지훈련 유치로 연간 35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어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197억원)’을 건의했다. 카누 슬라럼은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고창군은 부지확보가 완료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경기장 건설 시 대규모 선수단 수용이 필수적인데, 고창군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471실 규모의 고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