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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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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접수…1년치 한 번에 내면 10% 감면

1월 16일~2월 2일 ETAX·위택스·전화로 신청…기한 지나면 3·9월 정기분 부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경유차 소유자가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통상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 상반기분을 합산해 1년 치를 일시 납부하고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소유자 중(예: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등) 연납 대상 기간 동안 소유권 및 부과 지역 변동이 없는 경우다. 신청은 서울시 ETAX나 전국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 접수(동대문구청 02-2127-4642)로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고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는 “기한을 넘기면 연납이 아닌 정기분(3·9월)으로 부과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통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권리구제 지원 확대 운영…피해 발생지 기준으로 지원

‘동대문구에서 피해 입은 임차인’으로 대상 확대…타 지역 이주자도 포함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제기 비용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각각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비용’이다. 소송을 결심해도 인지액·송달료 같은 비용이 먼저 발목을 잡고,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도, 생활도 쉽게 결단하기 어렵다. 동대문구가 올해도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원은 두 갈래다. 먼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송달료 등 비용을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생활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느냐’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2025년 1월 사업을 시작했


법무부,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박균택 의원실과 법무부 공동 주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포집중거주지역 내 국민과 동포의 상호작용 및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 ‘동포 아동·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동포의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학계, 연구원,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에서 축적된 동포 정착·사회통합 사례를 공유하고, 동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균택 의원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국내 체류 동포들은 다른 외국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

농식품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F 발족

'농림분야 안전관리 TF' 구성하고, 착수 회의(Kick-Off회의) 개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1월 15일 착수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농식품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에서 농·임업인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부서별로 추진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단장으로 5개반(➊총괄․제도반, ➋농기계안전반, ➌취약계층인력안전반, ➍시설․기반안전반, ➎임업안전반)으로 구성했고, 각 반별로 정부, 공공기관, 전문기관과 함께 농·임업인 단체도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TF 운영을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현황과 기존 대책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3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 단체 등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단장인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TF는 농림업인 및 농림 종사자의 사망․사상 사고를

전북자치도, 대설·한파 대비 재해 취약시설 현장 점검 강화

정읍 전통시장·한파쉼터 직접 점검, 겨울철 안전관리 강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재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정읍시 일원을 찾아 전통시장과 한파 쉼터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정읍시 샘고을시장과 시기경로당 한파 쉼터로, 전통시장 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한파쉼터 운영 상황 전반을 살폈다. 먼저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아케이드와 비가림시설, PEB 구조물 등 적설에 취약한 시설물의 이상 유무와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강설 시 눈 적치로 인한 붕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 정읍시 시기경로당을 방문해 한파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난방 상태와 이용 환경, 취약계층 보호 조치 등을 확인했다. 해당 쉼터는 접근성이 뛰어나 평소 노인 이용이 많은 시설로, 겨울철 한파 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도내 전통시장 아케이드, 비가림시설, PEB 구조물, 도로 등 재해 우려 지역 25개소를 중점관리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열고 '꿈을 현실로 행복 300% 도전' 다짐

명품미래도시, 사람중심도시, 힐링치유도시, 아이행복도시, 국제청년창업도시 비전 공유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대문구가 15일 오후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신년음악회를 겸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복 300% 서대문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사통팔달 신속성장 명품미래도시 ▲품격있는 역사, 따뜻한 일상 사람중심도시 ▲자연 속 힐링치유도시 ▲든든한 돌봄, 새로운 배움 아이행복도시 ▲대학, 청년,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국제청년창업도시 등의 비전을 주민들과 나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홍제역 역세권 개발, 모아타운, 서부선 경전철, 내부순환로 지하화 등 서대문구 관련 주요 추진 사업과 ‘다시, 강북 전성시대’ 등 새해 시정 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이날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축사자로 참석해 눈길을 모았으며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 이향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도 영상으로 새해 인사와 함께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기원했다. 또한 박찬숙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