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할당관세, 누구냐 너…? 할당관세란 경제 상황에 따라 특정 품목의 관세를 조정해 물가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제도를 말해요. 쉽게 말해 '물가 조절 레버'라고 볼 수 있죠. ◆ 이럴 때 필요한 게 '할당관세' 전 세계의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 옥수수를 수입하는 비용도 올라가고 → 우리가 먹는 옥수수캔의 소비자가도 올라가요..!!! 환율 상승, 국제 가격 변동으로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할당관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 품목인 LNG, LPG를 비롯해 설탕, 옥수수, 커피 등 식품 원료, 산업에 필요한 원재료까지 할당관세 적용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만큼 관리도 더 강화되어야 하는 거죠! ◆ 2026년 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 더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 고의로 반입·유통을 지연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 차단 · 관리 기준·정보 공개 강화 -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할당관세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재정경제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한 것 열씸씨 #근로계약이랑 비슷해 #계약서 그냥 쓰면 돼~~~ ■ 국세청 자료보니 베이커리에 사업소득자가 이렇게나 많다고? #이상하다 #의심된다 #조사하자 * 의심사업장 108개소 감독 72개소 법 위반 적발! -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 실제 알바생은 30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 ■ 대부분의 사업장이 · 연장·휴일 등 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위반 · 임금 체불 등 → 법 위반 256건 적발 → 총 6억 8500만 원 임금체불 적발 계약서에 근무시간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계약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도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bs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하고 싶은 예술 마음껏 펼치세요.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 접수: 3월 23일 10시~4월 17일 17시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미술작가 '가'씨 지원금을 지원받아 재료비를 마련해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 청년배우 '나'씨 준비금으로 연기 연수회에 등록해 배우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 지원 내용 ·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된 1만 8333명에게 1인 300만 원 지원(연 1회 시행)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인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3.20.) 기준 유효자) *올해부터 국내 거주 재외국민 예술인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기간: 2026.3.23.(월) 10시~4.17.(금) 17시 · 신청 (온라인)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우편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전기요금부터 잡화까지 '1천만 원까지' 사업 운영비 결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신청받아요! (3.23.~) - 신청: '보증드림' 앱 - 문의: ☎1588-7365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으로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①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로 계획입지 조성 민간사업자 개별 발굴로 해양 공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 어업·환경 등 영향이 적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 ②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로 사업 장기화 → 인허가 일괄처리 도입으로 사업기간(3~4년) 단축 ③ 지역·주민 상생 절차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창구가 부재하여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없음 → 지자체 주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④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선박, 항만, 공급망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없음 →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기반 마련 ■ 해상풍력법 시행 효과 · 에너지 대전환 -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지역 상생발전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주민 이익공유로 소득 증대 · 산업 경쟁력 강화 - 터빈, 철강, 케이블 등 복합산업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새 학기 단체생활 중 '수두' 전염 주의!! "얼굴에 빨간 점 뭐야?" 새 학기 단체생활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수두가 집단 발생하고 있어! "나 수두인 것 같아!" 수두는 보통 14~16일 잠복기 후 미열과 발진, 무기력함, 물집이 나타나! "긁적 몸이 간지러워…" "수두인가?" · 주요 증상 - 미열, 발진, 무기력함, 물집 수두는 물집에 직접 접촉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로 전염될 수 있으니, 단체생활 시 주의가 필요해! "수두, 어떻게 전염될까?" · 감염 경로 - 물집과 직접 접촉 - 기침·재채기를 통한 호흡기 전파 수두는 대부분 자연 회복되지만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고, 등원·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수두, 예방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자구! · 접종대상 및 시기 - 소아의 경우, 12~15개월에 수두 백신 1회 접종 * 13세 이상 미접종자는 4~8주 간격 2회 접종 - 성인의 경우, 4~8주 간격 2회 접종 수두가 의심되면? 등원·등교는 NO! 병원은 GO!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20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세요. ~3월 31일(화) 18시까지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제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혁신금융서비스) · 문의 - 신청: ☎02-6375-1519 - 컨설팅: ☎02-6375-1523 ■ 2026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3.16.(월)~22.(일), 7일간 Global Money Week 28개 참여기관들이 방문교육, 체험형 교육, 온라인 교육, 보드게임 및 퀴즈·이벤트 등 연령·금융상황별 맞춤형 금융교육행사를 제공합니다! ■ 보험업권과 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사업 추진 보험업권은 5년간 2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 추진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 저출산 극복 3종 세트 등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 ■ 3월 18일부터 사장님 신용대출도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클린농촌 만들기'는 농로·하천변·마을회관 주변의 방치 쓰레기를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주민 참여형 사업입니다. ■ 사업 대상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총 140개*)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우선 지원, 그 외 56개 농어촌 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클린농촌반 자격 해당 시·군 농촌 주민 ■ 클린농촌반 활동 ① 방치 쓰레기를 공동(거점)집하장으로 운반 ②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 이물질 제거 등 분리·선별 작업 ③ 공동(거점)집하장 내 쓰레기 분리·배출 등 청소 ④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연계 활동 등 *활동비 10만 원/1인/1일(유류비, 교통비, 식비 등 포함) ■ 참여 및 문의 해당 시·군 또는 읍·면 사무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BTS 광화문 컴백공연 안전하게 즐기는 법 ■ 지하철 환풍구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환풍구 덮개 위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붕괴로 인한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 주변 건물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세요! 공연 당일 주변 건물 출입 통제 예정 ■ 공연 당일 인파 밀집 시 즉시 대피하세요! 떠밀리는 느낌이 들면 즉시 벗어나 ☎112나 ☎119에 신고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식용유, 라면에 이어 제과류·양산빵·빙과류 가격 인하 정부와 식품업계가 협력해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 노력을 확대합니다. △ 제과류 3개사, 총 10종(비스킷 6종, 캔디 4종) - 평균 2.9~5.5% 가격 인하 △ 양산빵 2개사, 총 4종 - 평균 5.4~6% 가격 인하 △ 빙과류 2개사, 총 8종 - 평균 8.2~13.4% 가격 인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이스피싱 예방 스마트 안심 5계명 ■ 개인정보 요구 시 즉시 의심! 주민번호,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면 의심! 개인정보는 먼저 말하거나 알려주지 마세요. ■ 통신사 AI 탐지 기능 활성화! 실시간으로 통화 분석,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경고! 외부 유출 없이(On-device) 기기 내에서 안전하게 분석해요. ■ 낯선 전화는 끊고 공식번호로 확인! 수사기관·금융기관에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끊고, 공식번호로 확인하세요. ■ 출처 불명 링크와 앱 설치 주의! 문자·메신저로 전달된 출처 불명 링크, 어플 설치 등 주의! 공식 앱마켓·홈페이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 가족·지인에게 송금 전 반드시 재확인! 메신저·전화로 급하게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 신고전화: 경찰청 ☎11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 KISA(개인정보침해) ☎118 개인정보위는 국내 통신 3사와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통신 3사(KT, LGU+, SKT)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이륜차 후면 번호판 확대·색상 변경으로 식별성 개선 - 20일부터 시행 (기존) 지역번호, 청색, 높이 115mm (변경) 전국번호, 검은색, 높이 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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