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난 3일과 5일 모래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괘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25년 부산시 협동조합 시민공감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상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렸다. 모래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K-pop에 솜씨를 더하다’를 주제로 케이댄 갓 자개 키링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괘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연을 굽다’를 주제로 고구마빵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괘내생태문화마을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았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미래를 향한 시정의 변화, 하늘에서 답을 찾다 기후 위기와 도시 확장,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은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영상 확보, 실시간 상황 전송 등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던 업무를 보완하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논산시는 이러한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한 지자체다. 드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온 결과, 논산시는 5일 열린 ‘충청남도 공무원 드론 조종 경진대회’에서 정밀 조종 분야 1위를 차지하며 그 역량을 입증했다. 논산시의 드론 행정은 기술 활용을 통해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람과 기술, 드론 행정의 두 날개를 달다 논산시는 신기술의 등장에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며 체계적으로 드론 역량을 다져왔다. 2019년부터 직원들의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총 21명의 실무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2024년 신설된 ‘드론공간정보팀’을 중심으로 드론 운영, 장비 관리, 시스템 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11월 7일 제주시청 제6별관 7층 회의실에서 공직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수어 이해도와 구사력을 높여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집합교육 형태로 이뤄졌으며,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부터 일상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기초 수어 표현 학습,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수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시민과 공직자가 언제든 배울 수 있도록 제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어100’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강유미 공보실장은 “이번 수어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시민과의 소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소외 없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사업과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정책에 맞춰, 상환 의지가 있음에도 불의의 사유로 채무의 어려움에 처한 도내 금융취약계층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하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부 빚을 덜어주거나(채무감면) 채권을 조정기관에 넘기는(채권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권소각은 소멸시효 도래,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채무자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는 절차다.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완전한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종 단계다. 11월 소각 예정인 특수채권 규모는 총 33억 원(300건)으로 최근 3년 평균(28억 6,000만원)보다 15% 증가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소상공인·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관련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매년 11월 5일)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달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됐으며,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별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영식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박인철 도 소상공인연합회장, 고정호 도 상인연합회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특강으로 진행됐다. 퓨전국악그룹 ‘여락’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2부에서는 이상숙 강사의 ‘함께 웃는 소상공인, 함께 여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웃음치료 특강이 열려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을 꾸렸다. 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치분권의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방자치 분권 기능 강화와 포괄 이양 입법화를 집중 추진하기 위한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TF)을 공식 구성했다. 7일 인사 예고하고,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은 2026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정식 조직 개편되기 전까지 1과 3팀 체제로 운영된다. 권한이양총괄팀과 권한이양지원팀, 지방시대팀으로 구성되며, 특별법 실질화와 권한이양 확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축소해 내실을 다지고, 나머지 인력을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과 시급한 도정 현안 부서에 재배치한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자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기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별자치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로컬 크리에이터가 함덕리의 사계절 경제를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7일 함덕리에서 ‘로컬 수다회 인(in) 함덕’을 열고 여름 성수기에 집중된 관광 소비를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연중 지역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크리에이터 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했다. 유망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 발굴과 육성, 크리에이터 간 교류 강화, 대형 브랜드사와의 협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민간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함덕해수욕장을 품은 함덕리는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지만 여름철에 소비가 집중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역 상인회 자생 활동, 워케이션센터 개관(11월 중) 등 연중 활성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제주도는 이런 인프라에 로컬 크리에이터의 창의성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로컬 수다회’는 도내 전역을 돌며 로컬 크리에이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상남도는 울산의 한국동서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일 도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화력발전소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 도 사회재난과·에너지산업과,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를 비롯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5개 시군, 삼천포화력발전 등 도내 6개 화력발전소,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먼저, 도내 화력발전소 현황을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구조물과 설비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울산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용 중지된 시설도 집중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고소작업 구조물, 보일러 타워, 해체공정 설비 등 안전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을 반영해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긴급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노후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상남도는 7일 창원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 경남 발대식에 참석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경남 농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발대식는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주관으로,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취지 아래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농업인, 고주모(고향주부모임), 농주모(농가주부모임), 농·축협 조합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여러분이야말로 경남의 지도자이자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대화’ 시간에는 박 지사와 농업인들이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K-농산물 전략품목 지원사업 확대 △농지법 규제 완화·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보상법 개선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귀농 청년 지원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농업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수출 농업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상남도는 7일 거창군 남덕유산 자락에 있는 백초농원에서 경남도 산림휴양과와 거창군청 및 거창군산림조합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도라지와 천마 수확 산촌 일손돕기와 가공품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거창군의 임업후계자 백성봉씨가 운영하는 산약초 재배 산지에서 진행했으며, 겨울철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홍도라지와 천마 수확기에 맞춰 부족한 산촌의 일손을 돕는 한편, 몸에 좋은 청정 임산물 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지원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남을 대표하는 청정지역인 거창군의 해발 1,000m 고지의 남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산약초 재배 산지에는 산양삼, 홍도라지, 천마, 하수오, 오미자 등의 다양한 토종약초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다. 약초들은 백초영농조합을 통해서 30여 종의 약초 가공품과 생천마 등 원료 약초로 판매되면서 경남을 대표하는 청정 임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정구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산촌일손돕기와 임산물 공동구매 행사로 산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산약초의 유용성을 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달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지향)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11월 7일 달성군교육문화복지센터에서 ‘10주년 기념 및 성장보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달성군의 주요 인사와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석해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공유했다. 기념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센터의 10년간 주요 사업과 성과가 발표됐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진 2부 졸업식에서는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친구들, 선생님들의 축하 속에서 졸업을 맞이했다. 이번 기념식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준 이번 자리는, 그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더욱 깊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성장한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바로 달성군의 미래”라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향 센터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