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동 전쟁발 고유가 위기에 대응해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집행 준비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0일 도청 탐라홀에서 실·국·단·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 주재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정부 추경(26.2조 원)에 맞춰 고유가 등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도민의 삶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이날 오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8일까지 지급하고, 2차로 소득 하위 70% 도민에게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추경 신속 집행과 함께 비료 저감사업 확대, 탄소중립 실천을 전 부서에 주문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현장 지원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무기질비료의 핵심 원료인 암모니아·요소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80% 넘게 급등한 가운데, 제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용인특례시는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라 민생 경제‧복지 등과 직결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준비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20일 오전 수지구청에서 이상일 시장 주재로 간부 공무원 회의를 열고 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동 정세 격화에 따른 시의 대응 등을 점검했다.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 사업총괄‧행정지원‧장비지원‧지급관리‧대민홍보 분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의료용 소모품을 집중 관리한다. 시는 의약 단체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재고를 수시로 점검하며 의료체계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풍덕천동 727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22일 ‘풍덕천, 새로운 매력에 스며들다’를 주제로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마을환경 정비 등을 담은 공모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진동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소음‧진동 저감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설치 기준과 관리 방안 등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아침 죽전역 버스 정류장을 점검하고, 통근‧통학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개선 조치 등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 관계자 등과 죽전역 버스 정류장을 찾아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리다가 탑승할 수 있도록 차도와 대기 장소 사이에 대기선을 새로 긋는 조치 등을 주문했다. 해당 구간은 버스 탑승 대기 장소와 차도가 가까워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차도를 지나는 버스의 사이드미러에 신체 일부를 부딪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시장은 또 정류장 주변을 둘러보며 ‘쉘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죽전역 버스 정류장은 겨울철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추위에 떠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버스에서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을 구한 24번 마을버스 기사 이시영 씨를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10일 버스 안에서 저혈압 쇼크로 단국대 유학생이 쓰러지자 가까운 병원에 버스를 세우고, 해당 학생을 업고 병원으로 뛰어 유학생의 생명을 구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고우려시설 26,239개소를 점검한 결과 12,896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으며, 위험요인은 즉각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보수·보강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요인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주요사고 분석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대비 5,315개소가 늘어난 총 31,554개소의 사고우려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16,116개소, 51%)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주요 재난사고가 발생한 시설(88개소)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살핀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관세청은 4월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묵은 행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업계의 고충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의 위기는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운임상승 및 노선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이동권 편의를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이 곧 공공복리를 수호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항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 왔던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의 한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nb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광역시는 4월 20일 오후 4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취약계층 학대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증가로 학대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학계 전문가와 분야별 전담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대예방-조기발견-긴급대응-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 단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감시망을 구축하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아동 고위험군 합동점검 및 전수조사 등 분야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과의 협력을 통해 학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학대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민·관·경 간 협력체계도 공고히 한다. 신고 접수와 동시에 현장 조사 및 피해자 분리, 의료·법률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유형별 피해자 쉼터를 통한 일시 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거제시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26년 거제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창출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세부과제를 총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선발규모도 12명에서 16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우수대민공무원수당’을 신규 인센티브로 도입하고 ‘노력상’ 신설에 따른 적극 행정 우수부서 포상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적극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기존 관행과 관례에서 벗어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높이기 위한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거제시는 반기별 세부과제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통해 적극행정 실행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천시는 안전취약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집중안전점검 추진회의를 실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집중안전점검은 지역 내 시설의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중안전점검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점검할 대상은 총 91개소로, 보육시설(어린이집), 복지시설(경로당), 다중이용업소 등 14개 유형의 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노후화됐거나 안전시설이 미흡한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어린이·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경로당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주민이 안전 점검을 신청한 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를 안내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함께 운영하여 안전 문화 확산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조현애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집중안전점검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시설을 중심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은 20일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청원생명 애호박 공동선별장을 방문해 공선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와 지역 농민들을 격려했다. 청원생명 애호박은 옥산면과 오송읍 일대 83농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총 98ha 면적에서 연간 약 1만1,000톤이 생산되는 지역 대표 농특산물이다. 올해 예상 매출은 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월부터 여름까지 이어지는 집중 출하 시기에는 전국 유통 물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서울 등 주요 대형 유통매장에서 활발히 판매되는 등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으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청원생명 애호박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육 봉지 및 포장재 제작 지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자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판촉행사를 병행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범석 시장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11시, 굿윌스토어 1호점(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자립을 준비 중인 장애인 근로자들을 응원했다.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는 기증품 판매 수익으로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이다. 2011년 밀알송파 1호점에서 시작해 현재 전국 46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480여 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일자리는 소득을 넘어 장애인들을 사회와 연결하는 소중한 통로이자 가장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라며 “올해 5500여 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2030년까지 장애인 공공일자리 2만 4천개를 만들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서울시청으로 돌아와 시민들에게 한 첫 번째 약속이 ‘약자와의 동행’으로, 앞으로도 공공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아동가정 디딤돌 소득 지원, 무장애공간 확충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고 도시 성장 과실이 모든 시민 삶 속으로 스며드는 '삶의 질 특별시'를 향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