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귀포시는 친환경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을 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은 작물생육·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필지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내용으로는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이며 3ha한도 내 발효액비 구입비의 60%가 지원된다. 금번 신청한 결과는 2026년 2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공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귀포시는 2026년 도시계획도로 노선별 선택과 집중 투자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도로 개설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는 총 86개 노선으로, 2026년에는 55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조기 준공이 가능한‘대유랜드~하예1동(중로2-1-35호선)’을 포함한 10개 노선에 대해 75억 원을 투자해 약 10.5km 구간의 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성산지구(중로1-4-1호선)’를 포함한 6개 노선에는 102억 원을 투입해 신규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사 및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38개 노선에는 382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2027년 조기 준공을 목표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이 시작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교통 수요, 도로 개설 필요성, 지역 균형 발전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계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추진 중인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원테크노캠퍼스 배후단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계획수립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은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장기체류와 안정적인 정착 유도, 기업의 인력확보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배후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1월 14일에는 용역시작의 첫 과정으로 서귀포시청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착수보고회에는 하원마을회에서도 참석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귀포시는 사업의 입지 적합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회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지역사회와 밀착된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본 용역을 추진하면서 하원테크노캠퍼스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의사가 있는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배후단지에 대한 컨셉 및 개발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다. &n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트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서울시), 대전2호선(대전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가 사유와 함께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 노선을 건설함에 따른 혼잡관리 대책을 병행한 공사 추진 현황 등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900억원 증가한 7,070억원 규모의 2026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23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A-B-C-D-E 5대 세부 추진전략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략 발표에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정보 제공 및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글로벌 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해외공동물류·콜드체인, 바이어 초청상담, 원료구매·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융자), 외식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K-푸드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지식재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K-브랜드 보호, 해외 인증, 수출 상품화 등 수출 관련 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19일부터 우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전파 및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노동안전 슬로건을 찾기 위해 실시한다. 노동자·사업주·청소년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다. 노동안전 슬로건은 짧은 문장 형태로 작성하여 그 의미와 함께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또는 공모전 큐알코드에 접속하여 제출하면 된다. 노동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국민께 다가가는 공감형 메시지 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실천형 메시지로 작성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이 참신하고 간결하게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고 최우수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가전제품)이 제공된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중인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데이터처에 의해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38003호, 2026년 1월)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의 통계로는 ‘지식재산권통계(1976년)’, ‘지식재산활동조사(2006년)’에 이은 세 번째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지식재산 보호 분야 조사의 공신력과 정책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고, 조사 결과의 대외 신뢰도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모집단 구축, 표본 설계, 조사 방법 등을 개선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과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관리·보호 현황, 정책 인지도 및 수요, 유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월 12일 오후 충북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방문해 복숭아 재배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농업인·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이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농업정책 및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매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교육 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며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세부계획과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익힐 수 있는 농업 신기술과 작목별 전문 기술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농작물 품질 제고, 농가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농업인 안전·농작업 재해사고 예방 기술을 보급하는 등 농업 현장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병해충 선제 대응과 농작물 수급 안정 기술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참관을 마친 이 청장은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잔가지 파쇄기 임대 현황 등을 보고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ˑ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공고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은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 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테마로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제안에 대한 각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됐다.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의 타당성, 제도개선 난이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장관표창이 수여된 주요 우수제안 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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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9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