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통합 관리됩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가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현황과 교육훈련·직업훈련 등 수혜정보, 현충시설정보 등 95건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개방 공공데이터 보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을 통해 ’25년 1월 현재 데이터파일 81건과 오픈API 15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공공데이터는 단독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①, 다른 정보와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재료②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서울시 생존 독립유공자 ① 대상별 지역별 현황 시각화 ② 위탁병원 위치정보 서비스(미개발)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하기 원하는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2022년 암 발생,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암을 겪고 있는 유병자이며 22년 신규 암환자 수는 282,047명으로 전년 대비 0.05% 감소했습니다. · 남성 - 14만 7,468명(0.84% 증가) - 암 발생 확률 37.7%(5명 중 2명) · 여성 - 13만 4,579명(1.02% 감소) - 암 발생 확률 34.8%(3명 중 1명)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무엇일까요? 바로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입니다. · 전체 : 총 발생자수 282,047명 - 1위 갑상선암 12.0% - 2위 대장암 11.8% - 3위 폐암 11.5% - 4위 유방암 - 5위 위암 - 6위 전립선암 · 남성 - 1위 폐암 14.7% - 2위 전립선암 14.1% - 3위 대장암 13.3% · 여성 - 1위 유방암 21.8% - 2위 갑상선암 18.8% - 3위 대장암 10.0% 특히 전립선암과 췌장암은 고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암들의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을 높입니다.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확정(12월31일)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발전부문은 4차 할당계획기간에 대폭 상향 - 발전외 부문은 경쟁력·기술여건 고려해 상향수준 조정 - 탄소누출업종은 5차할당계획기간에 유상할당 전환 검토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 총량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 내로 포함(4차) - 감축목표로 NDC보다 강화 검토(5차) 감축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 ·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 유도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이상으로 확대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방안 - 판단 지표 :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 무역집약도 X 탄소집약도 - 대상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 자산에 관련된 세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문의: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공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진행 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 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 연장 숙박업 계약 취소 기준 변경으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간이 연장됩니다. (기존) 계약 당일 취소 시 위약금 없음 (개정)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가능 * 단,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제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리퍼부품 적용 대상 확대 (기존) TV,스마트폰만 리퍼부품 사용 (개정)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 Q. 리퍼부품이란? · 성능이 새 부품과 동등하게 가공된 부품 · 신부품 대비 최대 약 50% 저렴 · 품질보증기간은 기존 2개월 → 1년으로 연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이번 개정에서는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 변경,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과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시설이용자 ·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시설책임자 ·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 화재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심뇌혈관질환' 이란?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과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선행질환을 포함합니다. [대표적 심뇌혈관질환] · 심혈관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 뇌혈관질환: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뇌출혈(출혈성 뇌졸중) · 기저·선행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왜 주의가 필요한가요?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4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악화 등으로 환자 수와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심근경색증·뇌졸중 주의하세요 · 심근경색증: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 사망에 이르는 질환 · 뇌졸중: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는 질환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심근경색증 주의 ·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가슴 통증, 호흡 곤란, 턱·목·등 통증, 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다중 밀집 인파 사고란? 군중이 밀집된 곳에서 한 방향으로 쏠리거나 넘어지며 서로 압박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다중 밀집 인파 사고의 유형은? 다중 밀집 인파사고는 주로 두 가지 경우 발생합니다. - 군중쏠림: 밀집된 군중이 제한된 공간에서 한 방향으로 쏠리며 발생 - 군중압착: 군중의 움직임이 어려울 만큼 사방이 꽉 막힌 공간에서 발생 군중 압착사고 행동요령 [사전 준비 및 점검 사항] - 튼튼한 신발(발 보호 및 안정성 확보) - 출구 위치확인(가까운 출구와 대피로를 파악하기) [안전한 자세] · 사람들의 이동이 멈추면 주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신속히 벗어나기 · 고함·비명 자제하고 침착함 유지해 산소 확보 · 팔은 가슴 앞으로 모아 흉부 보호, 호흡공간 확보 · 앞 뒤로 다리 벌리고 무릎 살짝 굽히기 · 두 발로 땅을 곧게 딛기 [인파속 위험요소 인지 시 대응] · 아이 동반 시 아이를 어깨위로 올려 아이가 어른의 허리 감싸기 · 옆 사람과 몸이 닿는다고 느껴질 때, 즉시 탈출 하기 · 분실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 모든 가입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 매칭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월 3만 3천 원(9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 월 2만 6천 원(6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 월 2만 5천 원(3천 원 증가) *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 NICE, KCB 기준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시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2025년 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추진배경 · 강릉에서는 강풍에 넘어진 수목에 의해 전선이 끊기면서 발생한 스파크가 대형산불(’23년 4월)로 확산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피해규모 : 인명피해 2 (사망1, 부상1), 재산피해 274억원, 소실·이재민 274세대 · 봄철 양간지풍으로 인한 강풍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 지역 전력선 주변 위험 수목 관리의 필요성 대두 추진 중 어려움 "전력선 추변 수복은 산불위험"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는 관련 예산이 전무하고, 산불위험목에 대한 현황 자료 부재로 사업추진 한계 해결노력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위험목 제거" · 산림청: 산불위험목 제거 품셈 개발비 지원 및 산불위험등급 분석 · 행정안전부: 예산지원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 대비 태세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선로 사전 안전조치 및 휴전 최소화 방안 마련 · 동해안 9개 시·군: 동해안권역 산불위험목 제거 품셈 개발 및 제거 추진결과 “산불위험목 2161그루 제거 완료!” 목표치 46% 초과 달성! 장비진입제한, 민원발생 등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통법 폐지 전 · 단말기 지원금 규제 -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 · 선택 약정 할인 25% 요금 할인 · 이용자 권익 보호 - 이용자 정보 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 단통법 폐지 후 ·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구입 부담 경감 ·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 유지 · 이용자 권익 보호 지속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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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26일 22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