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월 5일 7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6차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후속 추진 현황 및 ▲지식재산(IP) 공시제도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 후속 준비 – 대법원 연구반 본격 가동 ] 지재위는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정책포럼)”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공론화를 지속해 온 결과, 현재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 중에 있다. 또한 대법원 내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가 중심이 되어 법안 통과 후를 대비하여'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과 '해외 지식재산(IP) 소송 연구반'을 구성(‘25.8월)했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 해외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현재 발의 중인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고, 실제 특허소송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모의시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해시는 성실납세문화 조성 및 건정한 지방재정을 제고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25억원, 합계 125억원을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9월부터 체납 안내문 및 상반기에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하여 전체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특별정리기간 안내문을 통한 홍보도 같이 병행한다. 또한, 부동산, 차량, 예금과 급여 등 압류처분의 다각화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1:1 책임 징수제’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영세사업자 및 서민)에게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중지 등 맟춤형 징수방식을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자립지원도 같이 도모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는 지난 4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자기 식기 66점(100만원 상당)을 내외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도자기는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가 2006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세라믹창작센터’로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입주작가들이 제작해 온 작품들이다.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컵·접시·밥그릇·찻잔 등 일상에서 쓰임새가 높은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는 이번 기탁을 통해 창작 공간에서 태어난 작품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예술가들의 손끝에서 완성된 도자기들이 주민들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문화예술을 보다 친근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관계자는 “한 점 한 점의 도자기에는 작가들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다”며 “이번 기탁이 단순한 물품 나눔을 넘어 주민들에게 문화적 울림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내외동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지난 5년간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라는 비전 아래 김해시의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평가에서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연속 ‘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법정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김해문화도시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 참여의 폭발적 증가이다. 2024년 기준 직·간접적 참여 시민이 26만 5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47.76%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185% 상승한 수치다. 총 1,034건의 프로그램이 274개 공간에서 운영되어 문화도시 김해의 활력을 보여주었다. 문화도시 김해의 대표적 성과물로는 브랜드 슬로건 ‘돈 워리 김해피(Don't worry, Gimhaeppy)’와 캐릭터 ‘토더기’의 탄생이다. 가야시대 오리모양 토기를 모티브로 한 토더기는 김해시의 공식 캐릭터로 채택됐으며, 김해시 전역에서 도시 브랜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2025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해시는 지난 4일 부산 영도구, 울산 중구·남구, 경북 영천시 4개 지자체 관계자 10명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선진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김해시를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목표로 한다. 이번 4개 지자체 통합돌봄 관계 공무원들은 김해시 케어안심주택인 가야이음채를 방문해 김해시만의 특화사업인 가야이음채 중간집 견학, 민·관 협력 돌봄체계의 운영방식과 성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해시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전국 사업 확대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남형, 김해시 시범사업의 주민 체감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지난 2023년부터 경북 포항, 부산 북구·남구, 경남 창원·양산, 제주도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7개 분야 35개 사업을 진행 중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여군은 국가지점번호판 302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 후 훼손 또는 없어진 국가지점번호판 7개소를 정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없는 산악·해양의 재난 및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부여군에는 785개소의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으며 매년 일제 조사를 통해 없어짐·훼손·표기 오류 등의 번호판을 정비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신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일제 조사는 태봉산, 청태산 등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302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 시 훼손 또는 없어진 번호판 7개소를 정비하는 한편, 타 기관 설치 번호판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를 통보해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안전사고 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의 안전 도모에 더욱 힘쓰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여군은 화재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난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화기 보급 사업을 9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재난 취약 가구가 다수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부여군은 2017년부터 10,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며, 화재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500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모든 재난 취약 가구에 소화기 1대와 감지기 2대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부여군은 부여소방서 및 의용소방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예산을 확보해 소화기 구매와 지원을 담당하며, 부여소방서는 현장 설치와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진행한다. &nbs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은 ‘부여군 상인 조직 역량 강화교육 개강식’을 지난 9월 3일 오후 2시, 청년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개강식은 침체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부여군의회, 부여군 내 상인 조직(10개소) 회장과 상인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여주었다. 상인 조직 개별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공공주도의 일방적 상권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상인들이 직접 상권 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리빙랩(생활 실험실) 방식의 참여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 및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상권을 이끄는 힘, 상인 조직 리더의 역할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홍웅식 박사의 특별강의가 진행되어 상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각 상인 조직과 강사진이 상호 소개하며, 교육 방향과 운영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여군이 지난 8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세대까지 월 사용량에서 10톤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로써 부여군 내 더 많은 다자녀가구가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월평균 사용량에 따라 상당한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여군은 다자녀가구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감면 혜택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은 월 사용량 5톤을 공제받으며 ▲국가보훈 대상자는 월 사용량 10톤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2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하게 되면 감면 혜택이 중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여군은 다자녀가구 감면 확대와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청남도 부여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부여군은 총 83억 원(국비 50억 원, 도비 10억 원, 군비 23.3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2029년까지 4년간 충남 부여군 은산리 일원에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은산리는 빈집이 다수 존재하고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94.0%에 달하며, 은산천 침수로 인한 빈번한 피해 발생과 골목길 협소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집수리 지원 및 골목길 정비사업 ▲지역 특색을 살린 소통길 조성 ▲은산천 개선복구 사업과 연계한 천변 안전가로, 쉼터 및 주차장 설치 ▲은산천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은산천 소통센터’ 조성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군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 계획을 지역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고, 은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공동체 회복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최근 군산시에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을 빙자한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군산시는 5일 관내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시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가해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복을 2천만 원 규모로 수의 계약하겠다며 지역 한복업체에 접근했다. 심지어 저녁 시간대 직접 방문을 약속하면서 치밀하게 신뢰를 쌓으려는 행태까지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 “한복 구입비로 심장제세동기를 대신 구매해 달라.”는 비상식적 요구를 하자 이상함을 감지한 업체 측이 시청에 확인 전화를 걸었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칭범들은 실제 기관 명칭과 직책을 도용하거나, 공식 문서처럼 위조한 계약서와 구매 요청서를 이메일·팩스 등으로 발송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후 선급금 송금을 요구하거나, 납품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금품을 가로채어 피해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전화나 문자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선급금을 요구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군산시는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보상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 주최 소음영향도 조사의 1차 소음측정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산비행장 소음측정은 매일 24시간 연속 측정방식으로 수행되며, 측정 기간은 군의 훈련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군의 훈련 일정 변경에 따라 측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측정지점은 10개 지점으로 ▲옥서면 6곳(남수라주택, 신오산촌 단독주택, 계산경로당, 레인보우아파트, 옥서면 행정복지센터, 신성산 단독주택) ▲미성동 2곳(내초동 군산시 폐기물처리장, 내초동 아펜젤로순교기념교회) ▲소룡동 1곳(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아파트) ▲옥구읍 1곳(어은리 단독주택)으로 주민협의를 거쳐 국방부에서 지점을 선정했다. 조사는 전문 용역기관인 삼우ANC에서 수행하며, 2차 소음측정은 2026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음등고선(소음대책지역) 작성 및 검증, 조사 결과 주민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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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