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내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하여,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하여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전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운영실적 평가 등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위성시스템핵심기술연구센터는 3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초청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은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가좌캠퍼스 항공우주산학협력관 508호에서 진행된다. 강연에는 산·학·연 관계자 및 우주항공산업 전문가 14명을 연사로 초빙한다. 이 강연은 관련 분야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자리로서, 경상국립대학교 미래우주교육센터 참여 연구원·교직원·학생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우주항공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강연에서는 국방우주 무기체계 개발 동향, 우주산업의 현황 및 전망, 한국 달 탐사선 다누리호 자세제어계 개발과 운영, 진화적 획득체계의 비행시험 수행방안 및 사례, 국제 UAS 정책 및 규제 동향이 주는 전략적 시사점, 우주 추진 동향 및 활용 소개, 차세대항행시스템(CNS/ATM)의 현황과 전망, 로봇팔 탑재체 개발 동향,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 국가우주중점기술 개발과 연계 활용을 위한 노력, 우주발사체 부품시험 인프라 기획부터 운용까지의 가이드라인, 멀티 오빗(Mu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장수군은 지난 6일 천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춘송리고분군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군산대, 숭실대, 국가유산진흥원 등 학계 관계자 및 천천면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과 보존·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2023년 시굴조사에서 총 9기의 고분이 확인했고 이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 학술발굴조사를 거치면서 이 유적이 6세기 말 신라에 의해 조성된 고분군이라는 시대상이 구체화된 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는 ‘마한에서 후백제까지 장수군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장수지역의 고대사 흐름과 문화적 층위를 폭넓게 짚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춘송리고분군 A4호분 발굴성과, A11호분 발굴성과, 춘송리 고분과 침령산성의 사례로 본 신라 지방세력,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과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되며, 춘송리고분군이 장수지역 고대사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다각도로 논의됐다. 발표마다 지정 방향과 활용 가능성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평구는 지난 6일 구청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해 표창했다. ‘적극행정 우수직원’은 기존 관행을 넘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말한다. 구는 접수된 12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노력 2명 등 총 8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는 선발 인원을 1명 확대해 공직사회 내 도전과 혁신 분위기를 강화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세무2과 김웅용 주무관은 데이터센터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세무 관련 법인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현행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 연구자료를 마련해 향후 법령 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자원순환과 최은주 팀장과 도시재생과 굴포천재생팀이 받았다. 최 팀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6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계양구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접수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행정목적상 필요성 여부와 인·허가 관련 보조금 지원 등 직무 관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부금품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는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과 계양구청에 지정기탁 신청된 2건의 기부금품에 대해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심의 결과 모두 접수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위원장인 윤환 구청장은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해 주신 기부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제도 정착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과 참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6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계양구 교육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교육 지원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계양구 교육발전위원회는 학부모 대표, 학교장, 교육 관련 전문가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교육 정책에 대한 자문과 함께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교육지원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구는 학교별 신청 사업을 검토한 결과 총 176개 사업, 9억 6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58개 사업에 대해 총 6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계양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함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에 총 46억 1천8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계양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인재양성장학재단 장학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3월 9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월 11일 개최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상정과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18개월째 단 한 번도 심사되지 못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발의된 내용 그대로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는 국제학교 설립, 첨단복합단지 조성,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민생경제 안정의‘경기 대응’, 기업 불편 최소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기업 친화 행정’, 야간 경관 및 교통 개선의‘도시 정책’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방향성은‘신속 집행’으로 압축됐다. 이 시장은“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의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특히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기간 추진했던 전통시장 환급 지원 사업의 잔여 예산 약 4억 5000만 원을 활용해 향후 연휴 기간을 이용한 추가 소비 촉진 행사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역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지역 대표 바이오기업 등 주요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기업 현장 방문과 소통을 확대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렸다. 이와 함께 도시 문화·경관 정책도 함께 논의됐다. 시는 첫 대전시청사(옛 대전부청사)와 대전 테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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