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1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피해 동향 파악 및 총력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중동 상황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과 지원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월 28일 중동 상황이 촉발된 후 중기부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애로 접수 체계를 마련했고, 3월 6일 한성숙 장관이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가장 큰 애로로 파악되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를 다음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13일 회의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수출 문제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 소상공인 경영 등 영향의 폭이 넓어질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으로,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를 만나 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유가·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했고, 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요 지원기관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즉시·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책집행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조달청은 13일부터 15일까지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에서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본색(韓國本色)’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우리 전통문화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한복과 민화, 낙중장도 등 전통공예품을 비롯해 스카프, 자개 텀블러, 수저세트 등 전통의 멋을 살린 생활용품까지 총 213점이 소개된다.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가야금 연주 체험, 전통 붓글씨 쓰기, 자개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 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지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시회확대와 전시 부스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상품 알리기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케이-컬처(K-Culture) 확산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전이 정부조달문화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조달청은 13일 광주·전남지역 조달현장을 찾아 중소 조달기업들이 국가 혁신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전국 11개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혁신조달을 확산하고 조달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 기업간담회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AI 기업을 비롯해 우수기업, 혁신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총 13개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조달 개혁 및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참여기업들은 고물가 등 지역 경제위기 속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혁신제품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MAS 분할납품 시 하자보증서 발행기준 개선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높은 조달 정책을 요구했다. 백 청장은 “올해는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AI·로봇·기후테크 등 국가전략산업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2일 NH농협은행 영주시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임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유성민 NH농협은행 영주시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서비스 지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영주시는 NH농협은행과 협력해 임금통장 개설 지원, 외환 송금 서비스,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기존처럼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입국 당일 현장에서 임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금융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민 NH농협은행 영주시지부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영주시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활성화로 농촌 일손 부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엄태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1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미국·EU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통상정책 변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과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 강화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과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이 소개됐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탄소 배출량 보고와 탄소국경조정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어렵게 되살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포항시 동촌동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스코는 중국·일본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추진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이명구 청장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강화했다. 특히 단순 가공 물품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화성특례시가 12일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에서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는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기구다. 반도체 육성 정책에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역 내 반도체기업 관계자와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한준호 국회의원, 김종복 시의원,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협의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사업 대응 전략 전문가 자문도 진행됐다. 화성특례시는 반도체 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다수 소재한 지역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정부의 특화단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수많은 관련 기업이 소재한 우리 시의 특성을 정책에 균형 있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화성특례시는 11일에 이어 12일 오전 본청 상황실에서‘민생경제 비상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이재명 정부의 신속한 추경 추진과 민생경제 안정 정책 기조에 발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조정실, 기업투자실, 교통국, 농정해양국, 기후에너지환경국 등 관련 부서가 참석해 재정·복지·교통·기업·농업 등 전 분야의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기 추경 편성 기조를 반영하고 민생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황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석유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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