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4년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 다만,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2만~30만 원이며, 신고하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귀포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한다. 올해 세무조사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감면목적 사용여부 등 특별조사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지속되는 경기 악화에 따라 기업 대상 정기 세무조사는 전년도 대비 60% 수준으로 축소했으며,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서귀포시 관내 법인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한 법인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 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활동과 관련성이 다소 낮은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고액의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기한 내 고유목적 사용 여부, 타목적 사용 및 제3자에게 매각·증여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조사를 강화 운영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으로부터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5월 8일 접수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에서는 연약지반의 안정화 기간 추가(17개월) 및 공사 순서조정*(7개월) 등 총 24개월의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도전과 혁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기술개발(R&D) 프로그램,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을 9일 통합공고 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본격적인 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기술개발(R&D)을 3년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후속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는 모태펀드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최대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7일, 102개 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지원계획과 추경으로 추가된 50개 과제, 글로벌 트랙 24개를 포함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술개발(R&D) 176개 과제에 대한 통합 지원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와 같다. ➊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신규과제 확대 및 AI 집중 발굴 먼저, 인공지능(AI)분야의 급격한 기술·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스케일업 팁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팁스 운영사를 중심으로 선정기업, 지원기관 및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IPS Family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팁스의 성공적 운영을 이끌어온 운영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의 팁스의 공헌과 성과에 대한 전문가 발제 ▲ ‘25년 팁스 정책방향 및 향후 계획 공유, ▲ 신규 선정된 팁스 주관기관의 운영방향 소개, ▲ 운영사 우수 프로그램 리버스 피칭 등 팁스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3천7백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15조 8천억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했으며, 총 23,0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민관협력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데이터 분석·리서치 기관인 CB 인사이츠(CB Insights)에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TOP4로 팁스를 선정하는 등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일 바이오 협력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20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의 후속 조치로, 한국의 혁신적인 바이오벤처기업과 일본의 세계적(글로벌) 제약사 간 사업(비즈니스) 협업(파트너십) 강화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와 일본 쇼난 아이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한국 바이오 벤처기업 9개 사와 일본 제약사 8개 사를 포함해 양국 바이오 산업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바이오벤처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와 양국 기업인들 간 네트워킹으로 구성됐다. 투자설명회에서는 단백질 신약 설계 인공지능, 면역항암제 등 혁신 신약개발 벤처기업이 기술을 소개하며 일본 제약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한일 바이오 기업 간의 분업과 협업이 신약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와 정보 공유가 이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5월 8일 본청 연찬관 대강당에서 ‘현장과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이끄는 한우산업의 혁신’을 주제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표로 현장 농가의 경험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해법을 모색했다. 한우마이스터, 명인 농가, 선도 농장 대표 등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이끄는 우수 농가들이 자리를 같이해 사양관리, 개량, 유통 전략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총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한우산업의 현장을 말하다’를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국내 씨수소 개량 현황 ▲고급육 생산 전략 ▲스마트 축산의 기술 적용 사례 ▲동물행동학 기반의 복지 및 생산성 향상 ▲일본 마츠자카소 공진회 참석 후기 등 한우산업 전반에 걸친 최신 현장 경험과 연구 성과가 소개됐다. ‘한우산업의 정책과 과학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2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한우 개량 방향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번식률 향상을 위한 해결책 등 정책과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실질적 대응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세청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습니다. 이번 3일간의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➀ 탈세 분석 및 성실납세 유도 전략 ➁ 효과적 세무조사 방안 ➂ 사기･부정부패･조직범죄 관련 조세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루어 내기까지의 노력과 성취를 소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①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➁ 세금신고 검증 및 오류사항 안내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➂ 업무자동화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천안시의회, 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 천안시 기업인협의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협의회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올해 노사민정 사업계획 심의 및 인간 존중의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선포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복지) 격차 완화 ▲일·생활 균형 구축 및 안정적 제도 실행 ▲임금체불·산업재해 예방·미조직 노동자의 권익신장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노사가 동주공제(同舟共濟, 한 배를 타고 어려움을 극복한다)해 반목과 불협화음보다는 이해와 배려, 존중으로 서로 화합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8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25년 청년창업체험단’ 발대식을 열고, 청년 창업가의 글로벌 창업 생태계 체험 지원에 들어갔다. 청년 창업가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창업체험단’은 세계 유수의 스타트업 박람회를 참관하며 창업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안목과 전략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만 39세 이하의 도내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임직원이 대상이다. 항공비, 숙박비, 참관 등록비 등 현장체험경비를 미주·유럽권은 최대 300만 원, 아시아권은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참가자 35명은 5월부터 11월까지 프랑스 ‘비바테크(VIVA Tech)’, 싱가포르 ‘스위치(Switch)’, 포르투갈 ‘웹서밋(Web Summit)’ 등 세계 주요 창업 박람회를 참관하게 된다. 12월에는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리며, 도내 투자전문가와의 교류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발대식은 전문가 특강과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됐다. 강연은 박대성 하임벤처투자 대표가 맡아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전략과 글로벌 진출 사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성주군은 성주2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 3층과 4층의 임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임대사무실은 5평~30평까지 총 1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입주 기간은 1년이다. 모집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기업 ▲산업단지 내 지원업무 수행기업 ▲기업지원 공공업무수행기관 ▲연구개발·기업연구소 ▲금융기관 및 일반사무실 등이다. 특히, 3층 청년창업LAB 7개 호실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한정 모집한다. 입주기업은 혁신지원센터 내 입주한 경북테크노파크 뿌리산업DX센터와 취업지원센터, 청년창업LAB 및 관내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화상회의실과 다목적 홀 등의 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혁신지원센터는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주2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된 시설로, 중소뿌리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는 경북테크노파크 뿌리산업DX지원센터(1~2층), 취업지원센터(3층), 청년 창업LAB(3층) 등 3개 기관이 입주해 기술·수출·고용·창업을 총망라한 기업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전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도내 중소 유통물류 생태계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유통 업계와 소상공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운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전북자치도와 시 담당 부서, 물류센터 운영주체인 전주·군산·익산·남원 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성된 공동 물류거점으로, 도내 4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들 센터는 지역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인의 공동구매와 물류지원을 통해 유통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노후화된 시설 문제, 에너지 요금 상승, 유지보수 비용 부담 등 각종 현안이 공유됐다. 운영주체들은 “센터가 지역 골목상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와 운영비 증가로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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