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법제처는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0만 달러(한화 약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심층 기획조사는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방향 및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제처 전문가 4명과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하여 베트남의 핵심 법률기관들과 민간 법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은 베트남 법무부, 의회 법률위원회, 베트남 변호사 협회, 하노이 법과대학 등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시스템 설계를 위해 필요한 베트남의 입법 절차, 시스템 구성 환경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의 단장인 송상훈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통해 양국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법제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 각국의 법제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의 법제 발전과 법령정보시스템 관련 IT 인프라 구축 경험이 베트남의 법제정보시스템을 혁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수립을 통해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개선과 혁신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후 2026년에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테스트 및 최적화 과정을 거쳐 법제정보시스템을 베트남 전역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