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의료법인 은광의료재단 자유로요양병원과 베트남 푸토성, 푸토의료전문대학교가 지난 9월 25일 국내 요양병원 간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양기관이 상호교류 실시,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푸토의료대학교 총장은 자유로요양병원에 사전 답사를 했다.
베트남 푸토의료대학교 응웬 꽝안 총장, 응웬 녹민뚜안 부총장, 푸토성의 따 티마이홍 외교처국장, 푸토의료대학교 페 프엉융 국제교류처 과학연구실장, 푸토의료대학교 레 푹흥 푸토의료대학교 학생관리처장, 푸토성의 응웬 띠엔삼 병리관리처 과장이 참석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간병비 부담과 간병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 걱정이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모델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도 했었다.
21일 발표된 내용으로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85억원을 투입해 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2027년 1월부터 전국에서 본사업을 실시하며 간병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 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하고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심사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 예산 85억원을 편성한 상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자유로요양병원 이사장 노진이는 “이러한 발표가 오늘날 요양병원 간병문제 현실을 얼마나 해소 시킬지는 지켜보아야 한다”라면서 “간병을 받아야 할 고령층의 재중동포 간병인들이 80%가 일하고 있다”며“한국정부도 서둘로 고령화 대책을 위해 간병인 비자를 신설하고 재중동포외에 계절근로자처럼 제 3외국인 간병인 모집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공인된 간병인 자격이 없으므로 누구나 직업소개소에 등록만 하면 교육도 없이 바로 투입되어 간병인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며 “간병비가 정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은 커져만 가지만 간병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간병비를 요구하는 간병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고 강조하면서 “2017년 간병사업을 시작할 때 까지는 이러한 간병문제를 바라만 볼 수 없는 문제다”라고 했다.
또한 노이사장은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재중동포는 주로 H-2 비자로 입국한 재중동포가 합법적으로 간병인 일자리를 얻으려면 요양병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용센타 같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받아하 한다”라면서 “직업안정기관에는 내국인 구인신청을 우선적으로 한 후 그래도 구인이 되지 않을 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불법이라고 하지만 제재를 가할 경우 간병인 구인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노진이 이사장은“외국인 간병인은 H-2, H-4 비자로 재외동포만 적용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대하고, 한국어능력시험과 간병인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인력을 간병인으로 허용했을 때 환자와 소통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제기 되고 있지만 외국인 간병인의 자격조건 기준과 관리체계 구축이 전제된다면 베트남을 포함 제 3외국인 인력수급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