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신용보증재단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시행하고,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 등을 적극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및 높은 폐업률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채무변제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재단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재단은 캠페인 기간 내 구상채무 등을 일시에 변제하는 경우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재 8%~15%로 적용되고 있는 손해금을 최저2%까지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고, 특수채권의 경우 손해금 감면과 함께 원금 감면까지 지원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최장 8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변제기간을 제공하며, “분할변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변제한 경우 연체정보를 조기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과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복지위기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혔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이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다양한 현장 인력이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접수된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상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의 본 운영을 시작(2024년 6월)한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총 1만 7천여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83.5%는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 알림도 16.5%를 차지했다. 개인의 도움 요청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이다. &n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진출해 국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의 개설은 지난 2024년 몽골국립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간 강의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이뤄낸 협력의 성과다. ‘비교인사행정’ 강의는 총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이 직접 한국과 몽골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인사행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토론 연구회(세미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몽골국립대의 사례를 계기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등의 해외 유관기관으로도 강의 내용(콘텐츠)을 확산해 대한민국 인사행정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해외 대학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 개설된 것은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사행정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인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신청인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거래 경위,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5년 5월 2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 및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청인들과의 추가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청인들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민선 8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대덕구청장이 주요 현안 점검을 주문했다. 대덕구청장은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달 대덕물빛축제가 개최될 예정인데, 단순히 매뉴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축제가 안전하게 치러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며 “우리 구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해 온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덕구 통합돌봄 사업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선도적으로 추진돼 온 만큼 고품질의 복지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해빙기를 맞아 가설물 침하 등 안전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전 중구는 최근 주택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권유에 따른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무주택자 등이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내 집 마련 기회를 얻는 제도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과 설립 요건이 매우 복잡하며, 사업 지연이나 무산에 따른 위험을 조합원 개인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토지 확보 지연 및 사업 무산 ▲과도한 추가 분담금 발생 ▲탈퇴 및 분담금 환불의 어려움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중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이해와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알기 쉽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중구 홈페이지, 관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배포를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전 반드시 중구청 공동주택과를 통해 해당 사업의 진행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전 중구는 4일 중구청 다목적대회의실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확대간부회의 참석 대상 간부공무원 68명을 대상으로 ‘정부 5극 3특 정책과 중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심층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국가 정책 기조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중구만의 차별화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목원대학교 권선필 교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정부 5극 3특 정책, 대전 중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현황과 쟁점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기조인 5극 3특 전략의 핵심 내용 ▲재정분권 및 권한 이양에 따른 중구의 좌표와 대응 전략 ▲ 2026~2028 전환기 로드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권 교수는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재정분권, 권한이양, 차등지원 등 ‘5극 3특’의 핵심 기제는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구가 수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기다리는 관찰자가 아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전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오는 5월부터 '안부로 마음을 다시 잇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에서 유일하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3,110만원으로 국비와 구비, 우체국 공익재단 지원금을 포함해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관내 집중관리 대상 위기가구 150명을 선정해 월 2회 생필품을 택배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안부를 세심히 살핀다. 또한 방문을 통해 파악된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위생 상태 등의 위기 정보는 구청에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위기가구를 정기적으로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상주시의회는 4일 제2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3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를 37개 부서장을 통해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원안 가결 11건, 심사 보류1건)을 심사·처리하고, 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추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안경숙 의장은 2026년 상주시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지적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양주시 백석읍이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현업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백석읍이 4일 산불감시 및 가로변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을 찾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무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산불감시원의 근무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도로변 예초·환경정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백승호 읍장은 산불취약지역 순찰 동선과 통신체계를 점검하고, 가로변 작업 시 차량 통행에 따른 2차 사고 위험 요소를 집중 확인했다. 또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는 한편,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험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가로변 정비 작업 구간의 안전표지판 및 라바콘 설치 상태, 작업자 시인성 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산불감시 활동 중 단독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안전관리 방안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백승호 읍장은 “현업근로자의 안전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동두천시는 드림스타트가 지난 2월 27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 아동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6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협력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성장 우유 지원, 생일 케이크 지원, 심리 상담, 학습 지도 8개 프로그램과 연계해 아동 및 가족 지원에 참여하는 지역 내 18개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어 진행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의 차담회에서는 협력 기관장들과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동두천시장은 드림스타트 현장에서 아동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드림스타트는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아이들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현장 중심의 세심한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n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양시청소년재단 토당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월 28일 자치기구&동아리 연합발대식을 진행했다. 연합발대식은 청소년들의 주도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자치기구&동아리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였다. 올해 발대식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문화예술서포터즈 △스포츠서포터즈 △문화예술공연단 △여가공간기획단 △청소년크리에이터 △청소년 자율동아리 등에서 청소년 1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기관 및 담당 지도사와 자치기구·동아리를 소개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경찰과 도둑’을 진행하며 참여자 간 친밀감을 높였다. 마지막 3부에서는 야외 피크닉 식사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자치기구&동아리 단원들은 올해의 목표를 캡슐에 봉인하고 연말에 목표 달성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타임캡슐 퍼포먼스’에 참여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황세연 관장은 “자치기구&동아리 연합발대식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도적 활동을 통해 한층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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