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 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남 서산시 해미면이 사통팔달 서해안의 교통 관문으로 도약하고 있다. 시는 20일 오전 해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면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미면민과 대화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해미면민들은 이날 이 시장에게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 주도로 확·포장 등을 건의했다. 또한, 서산공항 및 철도사업 진행 상황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충남의 하늘길이 될 서산공항은 군 비행장을 활용해 민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내포태안철도, 충청내륙철도, 대산항인입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포태안철도와 충청내륙철도는 서산공항역을 통과하는 사업으로 반영 및 구축 시, 해미면 지역은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해미면은 서산해미읍성, 해미국제성지 등 역사·문화 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난 18일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단체 ‘경남팔도회’와 연계하여 의창구 관내 홀로 어르신을 위한 온(溫)동행 돌봄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 활동은 사회적고립과 생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어르신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나눔 활동으로 창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6세대를 추천받아, 경남 팔도회 회원 36명이 참여하여 △주거환경정비 △생필품전달 △말벗 활동 등 맞춤형 돌봄 봉사를 제공했다. 특히 온(溫)동행 돌봄봉사는 ‘경남팔도회’ 연간사업으로 월1회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웃간 상호돌봄을 실천하여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성열 경남팔도회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이웃에게는 큰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은 “민간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역 돌봄 안전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상호 돌봄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광주~해남~완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올 12월 광주~강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로가 완공되면 해남에서 광주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8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돼 광역도시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완공되는 노선은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에서 출발해 강진군 성전면에서 남해고속도로와 분기점(JCT)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진에서 해남 남창을 잇는 2단계 구간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7월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노선은 강진군 성전면에서 시작해 해남군 옥천면과 북일면을 거쳐 북평면까지 연결된다. 현재 총 2개의 나들목(IC)이 계획돼 있으며, 옥천면 성산리에 국도 18호선과 연결되는 해남 나들목(IC)과 현산면 월송리와 북평면 남창리 사이 국도 13호선과 연결되는 남해남 나들목(IC)이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해남군은 옥천면 만의총 문화재 구간과의 간섭 가능성이 나타날 경우 해남 나들목 노선을 해남읍 방향으로 조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함양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이 해지된다.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및 물놀이 사고 사망 ▲일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 등 총 32종이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 이용 비율이 높은 전동 보조기기(전동 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사고 부상 치료비를 비롯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 한랭질환 진단비 등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순천봉화라이온스클럽(회장 조동천)은 지난 19일 순천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중등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교재를 전달했다. 이번 교재 지원은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학습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봉화라이온스클럽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순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재 및 물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을 응원해 오고 있다. 조동천 회장은 “청소년들이 배움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년간 변함없는 관심과 나눔으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신 봉화라이온스클럽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안정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봉화라이온스클럽은 58명의 회원이 참여해 청소년 지원과 더불어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물품 기부, 김장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순천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재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과수 분야 농촌진흥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재배 기술 개선을 통해 과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노동력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개화기 저온, 여름철 폭염, 결실 불량, 일소 피해, 병해 발생 등 복합적인 피해가 지속되면서 과수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재배 구조 개선과 기상 재해 대응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과수 재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상 재해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재배 구조 개선, 결실 안정 품종 다양화 등을 중심으로 한 농촌진흥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시범 사업은 △노동력 절감 및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과수 다축재배 조성 시범(7천만원) △개화기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과수 저온피해 대응 약제 기술 시범(1천5백만원) △신소득 유망 과수의 결실 안정을 위한 플럼코트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3천만원) △숙기 분산을 통한 안정 출하 기반 마련을 위한 복숭아 품종 다양화 시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순천시는 공영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분기 온누리 공영자전거 인센티브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자전거 인센티브 사업은 시민이 공영자전거를 하루 30분 이상 이용하면서 대여소에 쓰러져 있는 자전거를 바로 세우고 보관된 자전거 청소 등 간단한 현장 관리 활동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참여자는 하루 최대 30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게 되며, 해당 실적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1365자원봉사 포털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이번 1분기 참여자 모집은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만 15세 이상 공영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QR코드(https://naver.me/F6ngGotI)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시행된 시민참여형 공영자전거 인센티브 사업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1,182명이 참여해 2,356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참여형 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순창군이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와 건강한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총 관내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학적 기준으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청력 손실 기준은 한 쪽 귀 기준으로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진단은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진단일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117만 9천 원까지 실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조례에 따라 보청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순창군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순창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영농기반 마련을 목표로 ▲이사정착비 지원 ▲소득기반 지원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 등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순창군으로 전입해 실제 거주 중인 전입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가능하다. 먼저, ‘이사정착비 지원’은 초기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세대당 정액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은 2인 이하 세대 30만 원, 3인 이상 세대 50만 원이다.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한 소득기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귀농 세대를 대상으로 영농 및 소득·생산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귀농·귀촌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 안정을 위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겨울방학 프로그램 ‘으라차차 생물탐험대(겨울 탐조프로젝트)’에 참여할 초등학교 1~4학년 어린이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으라차차 생물탐험대’는 칠보산과 일월저수지, 교육관 인근 공원에서 숲과 습지를 탐색하며 겨울철 새들을 관찰하는 참여자 주도형 생태탐사 프로그램이다. 2월 3일부터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비는 2만 원이다. 프로그램은 새의 깃털과 둥지를 관찰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겨울숲에서 새들의 흔적을 찾아보는 탐사, 쌍안경과 필드스코프를 활용한 탐조 체험, 인공 둥지상자 제작·설치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놀이와 체험을 하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생태 감수성과 관찰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겨울 자연 속에서 새들의 삶을 관찰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공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아이들이 환경을 배려하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주택 내 상수도 급수관 세척 비용을 세대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상수도 옥내 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기준 160여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세척 비용의 20%는 각 세대에서 부담해야 한다.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지원사업’은 집 내부 급수관 내에 쌓여 있는 녹, 슬러지, 이물질 등을 전문업체를 통해 세척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24년 시행 이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지원사업이다. 무엇보다 노후된 옥내급수관 세척을 통해 적수 발생 감소, 세척비용에 대한 경제적 절감과 함께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 오래된 주택, 소형 주택에 우선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계룡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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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1일 2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