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실무교육 및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심의 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3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 편성 등에 담을 향후 대중음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5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총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음악 분과는 음악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10인이 참여하고 있다. 창작·실연 분야에서는 함춘호·신대철·윤일상 위원이, 공연기획·제작 분야에서는 이종현·박정용·전홍준·윤동환·한정수 위원이, 평론·학계 분야에서는 차우진·이영주 위원이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최휘영 장관은 케이팝이 세계 음원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문화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분야 편중과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2027년도 예산 편성 등 향후 정책에서 ‘음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홍천군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4월 23일 박광용 부군수 주재로 10개 읍면장과 함께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영상회의는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민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에 앞서 각 읍면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복잡한 수급 자격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인력 부족과 장비 설치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읍면별 선불카드 배분 현황과 현장 여건, 인력 배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군의 넓은 면적과 고령 인구 비중을 고려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빠짐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 안내가 군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온오프라인 접수창구의 시스템 과부하 대책도 함께 논의했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3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주요 사업장 및 민생현장 방문해 현장 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밀양에서 개최 중인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대축전은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41개 종목이 진행되는 가운데, 밀양시에서는 파크골프, 배드민턴, 야구, 풋살 등 4개 종목이 열린다.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약 2,650명의 선수와 임원이 밀양을 찾을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시 관계자들은 밀양배드민턴경기장과 밀양파크골프장을 차례로 방문해 경기 운영 상황과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대회 운영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는 용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와 산외면 남기리 기회마을을 방문해 재해 취약 현장을 살폈다. 용평 급경사지는 지난 1월 붕괴위험지구(D등급)로 지정된 곳으로 낙석 피해가 반복되던 곳이다. 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202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광산구 장애인과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도심공원의 무장애 산책로를 걸으며, 무장애 환경이 일상이 되는 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광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관장 고혜영)은 23일 경암근린공원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함께 걸어봄, 즐겨봄, 나눠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관계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과 함께 ‘걸어봄’, ‘즐겨봄’, ‘나눠봄’ 등 총 3개의 ‘봄봄봄’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체험, 나눔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경암근린공원 내 ‘무장애 나눔길’을 함께 걷는 ‘걸어봄’ 행사는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는 도시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무장애 나눔길’은 광산구가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숲을 걸을 수 있게 조성한 곳이다. 이날 휠체어에 탄 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역 주민, 지역 기관 관계자 등은 함께 ‘무장애 나눔길’을 돌아보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에스디티(이하 ‘SDT’), 미국 Anyon Computing(이하 ‘Anyon’), LS증권,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양자-AI 글로벌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기업인 NVIDIA의 기술지원 확약(LOS, Letter of Support)을 바탕으로 양자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자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양자클러스터’ 유치에 대응해 인천시가 구상한 ‘양자-바이오 융합 클러스터’의 실행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인공지능 연산장치(GPU)와 프로세서(QPU)가 결합된 복합 컴퓨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은다. 특히, NVIDIA의 양자-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인 ‘CUDA-Q’기술을 적극 도입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양자기술을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4월 23일 지역 내 복합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지연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의료계, 복지계 등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힘을 모으는 민·관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구청, 경찰서, 병원, 복지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3명이 위원으로 위촌된다. 이어지는 첫 회의에서는 ▲남부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 계획 및 추진체계 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방향 협의 ▲기관 간 역할 정립 및 협력 체계 구축 ▲지역 내 가용 자원 연계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된다. 위원으로 참여한 한 관계자는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었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류호 교육장은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갈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4월 23일, 5월 7일 달성습지생태학습관 영상관에서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 교장 및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교장 등 90명을 대상으로 ‘2026. 춘하추동 환경교육 관리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기후변화주간을 맞이하여 학교장의 환경소양 신장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학교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실천사례 공유’와 참여실천형으로 ‘달성습지에서 배우는 지속가능한 생태전환교육’을 주제로 연수가 운영된다. 특히, 학교와 대구 지역 환경교육 기관인 달성습지생태학습관과 이음을 통해 학교 환경교육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관리자의 관점에서 대구 지역의 환경교육 기관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수를 통해 얻은 생태전환에 관한 깨달음을 학교 현장에서 생동감 넘치는 환경교육으로 발전시켰으면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가 지역 환경교육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영천시는 23일 지역 관광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을 이끌 관광 정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최정애 영천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시청 관계자와 용역 수행기관,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용역 추진 방향과 과업 수행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 및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영천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 개발 전략과 실행 가능한 세부 사업 발굴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브랜드 전략과 콘텐츠 개발, 관광 인프라 개선 방안 등도 포함된다. 영천은 보현산을 중심으로 한 천문 관광자원과 역사·문화 자원, 사계절 자연경관 등 다양한 관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영천시는 최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관광을 통해 외부 방문객의 유입을 늘리고 체류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성주군은 23일 군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AI 문해력’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경상북도 K-과학자 순회 특강’과 연계하여 마련됐으며, ‘고도원의 아침편지’로 잘 알려진 고도원 작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강연은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져올 행정의 변화와 이를 받아들이는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 및 문해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고도원 작가는 강연을 통해 AI 시대일수록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공감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AI를 강력한 멘토이자 협력자로 활용하는 힘은 결국 ‘글쓰기’에서 나온다”며 읽고 쓰는 역량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성주군은 앞서 실시한 ‘공공AX 행정혁신’을 위한 공직자 실무 교육에 이어, 이번 명사 초청 특강을 계기로 공직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 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공직자들이 AI를 두려움 없이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