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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련뉴스

장성군 “불합리한 ‘규제 문턱’ 국민이 낮춥니다”

행정, 복지, 기업 활동 등 분야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3월 13일까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장성군이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월 13일까지 연다.

 

이번 공모전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분야는 △복잡한 행정 절차 및 비효율적 행정 운영 △사회 배려 대상, 복지, 의료 등에 관한 규제 불편사항 △소상공인·기업 활동 저해 규제 등이다.

 

단 △과징금, 과태료, 조세 부과·징수 등 비규제 항목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 △타 기관 유사 공모 채택사항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장성군 누리집에서 공모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기획실 법무통계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은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공모작을 심사해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상 결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장성군 누리집에 게시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접수된 제안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또는 기획실 법무통계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