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산 북구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급여 등 근로·사업소득과 금융재산, 토지, 건축물 등 재산 가액 변동 사항이다.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재판정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7,437건이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가 감소하거나 복지자격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고의적인 은닉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급여 환수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 과정에서 급여 중지나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통지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가구 특성과 생활 실태를 적극 반영하여 복지 자격이 중단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차상위계층 및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제 위기에 처한 가구가 법적 기준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