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상 악화 시 제주공항 체류객을 신속히 수송할 500대 규모의 ‘긴급수송택시봉사단(가칭)’을 출범한다. 심야 결항에 따른 공항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택시 1회 운행당 최대 1만 2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출동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도는 4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개인·일반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봉사단원 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월 8일 폭설 당시 제주공항에서 대규모 결항과 심야 버스 운행 종료로 다수 체류객이 발생했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제주도는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고 택시 운행을 독려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으나, 악화된 도로 사정으로 교통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봉사단 가동 기준은 제주지방항공청이 공항 비상대응 ‘주의’ 단계 이상을 발령하고 오후 9시를 넘긴 시점부터다. ‘주의’ 단계는 공항 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발생하거나 결항 예약인원이 3,000명 이상인 경우다. 제주도는 오픈채팅방·문자메시지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봉사단에 출동을 요청하며, 봉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도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 속에 제주형 돌봄 모델 ‘수눌음돌봄공동체’가 220팀 규모로 확대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당초 계획한 200팀보다 20팀을 추가한 총 220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에는 2월 9일까지 250팀, 1,126가구가 신청하며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주도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선정 규모를 220팀까지 확대하면서 총 1,007가구가 참여한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제주 고유의 상부상조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3가구 이상이 부모 자조모임을 구성해 일상 속 돌봄을 함께 나누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부모와 이웃이 서로의 아이를 돌보며 양육 부담을 분담하고, 지역 안에서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모집 단계에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참여가능한 대상가구를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에서 임신부부터 중학생까지로 확대했다. 아동 1인당 월 활동비도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장애아동은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 2025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0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발주청(국가철도공단)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4일, 2월 11일, 2월 20일)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3∼8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전남)과 제주시(제주)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작물 종자의 불법유통 상황 등에 대한 상시 유통관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종자”라는 인식이 부족해 종자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아 적발 횟수가 많았던 씨감자·쪽파·생강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유통 조사를 병행하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종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소종자와 과수묘목의 유통이 활발한 봄철(3~5월)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종자 유통상황을 조사하고, 종자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2회 이상 적발된 업체)와 작물(상추, 고추, 들깨)을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 무게(립수) 확인 등 유통종자 품질검사(500건)도 실시한다. 국립종자원 이남윤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건전한 종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장 유통조사와 함께 종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해 나가며, 소비자가 종자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홍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3일부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행복도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에 본격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충남대 의대 입주는 2024년 9월 개교한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충북대에 이은 임대형 캠퍼스의 마지막 입주로, 이로써 세종공동캠퍼스 1단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총사업비 2,800억원을 투입해 4-2생활권(집현동) 60만㎡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임대형 공유캠퍼스로 여러 대학간 시설 공동활용과 융합교육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입주하는 충남대 의대는 의예과 등 약 3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충남대는 세종캠퍼스에 학기당 20~30여개 강의를 개설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공동캠퍼스 내 특화된 교육 시설을 활용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기초역량을 쌓게된다. 충남대 의대의 합류로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의학(충남대), 수의학(충북대), 정책학(서울대·KDI), IT(한밭대) 등 다양한 분야가 집적화되어 고등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이 공고해졌다. 특히 충남대 의대 입주로 지역 내 전문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양국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 관련 제도는 그간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많은 참고가 되어왔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주요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 국제조정관을 초청하여, 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양국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제도(노동청, 노동위원회)와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하고, 가정내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혜택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제도와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스웨덴 성평등청은 자국의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작업환경법 (The Work Environme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원칙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19일까지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지식재산 거래 공동 중개를 수행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공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거래를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 거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하고 누적 36개 기관에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노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40%~70%)하며, 공공의 ‘지식재산거래소’ 상표 사용 허가로 지식재산 거래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기관의 홍보와 지식재산 거래 수요·공급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외교부는 3월 3일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보호 대책 논의를 위해 국방부, 국토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3일 회의에는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오만대사관 등 현지 공관에서도 참석하여 중동지역의 정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중동 내 다수 국가에서 영공 폐쇄로 인해 민항기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외국민 보호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외교부-관계부처-재외공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현지에서 발이 묶인 단기여행객을 포함해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 확인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철저히 마련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중동 내 우리 공관에서는 관할지역 내 체류 국민의 현황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한편, 공항 운영‧폐쇄 현황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가유산청은 조선 전기의 대형 동종 '남양주 봉선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고려시대 상감 청자인 '청자 상감쌍룡국화문 반', 조선시대 초상화인 '유효걸 초상 및 궤'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하며, 이미 지정되어 있는 보물 '윤증 초상 일괄'에는 초상 1점과 영당기적 1점을 추가해 지정 예고한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남양주 봉선사 동종(南陽州 奉先寺 銅鍾)'은 조선의 제8대 국왕 예종이 부왕(父王)의 명복을 빌고자 봉선사를 창건하고 제작하여 모신 동종이다. 이 동종은 조형적으로 중국 동종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되 한국 동종의 문양 요소가 반영된 작품으로, 조선 전기 동종 양식의 완성작으로 평가된다. 강희맹(姜希孟, 1424~1483년)이 짓고, 정난종(鄭蘭宗, 1433~1489년)이 쓴 주종기(鑄鍾記)에는 제작 배경, 제작 연대, 봉안처, 제작 장인 등이 담겨 있는데 일부 장인은 흥천사명 동종이나 옛 보신각 동종 제작에도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대형 동종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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