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여군은 지난 14일, 여성문화회관에서 지방교부세의 핵심 산정 요소인 통계 지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및 통계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 재정자립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를 이해시키고, 인구, 면적, 복지, 기반시설 등 80여 종 이상의 통계 지표를 작성하는 담당자들에게 정확한 산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공공재정연구원 정영근 연구원의 강의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정연구원은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여기에 활용되는 통계 지표의 정확성과 적시성에 따라 부여군이 확보할 수 있는 교부세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라며 “통계의 정확성은 곧 지방재정의 자립과 직결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계의 누락, 불일치, 관리 미흡에 따른 교부세율 감소 사례를 들며 교육에 참석한 담당자 역할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부여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표 담당자들이 교부세와 통계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길 기대한다.”라며, “자체 세원 발굴과 더불어 정확한 통계 입력을 통한 교부세 확보로 내년 재정자주도 증대에 힘을 실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여군의 2025년도 총 세입예산 중 보통교부세의 의존도는 충남도내 군 단위 평균 35.7%보다 약간 높은 3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10.01% 대비 재정자주도는 52.7%로서 부여군 세입의 상당부분인 82%를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어 군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 교부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군은 지방교부세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통계 지표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과 자체 세입 확보 및 세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