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음성군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운영 범위를 확대하며 보조사업자 편의 개선에 나섰다. 군은 지난 4일 군청 집무실에서 관내 5개 새마을금고(음성·비석·한마음·대동·삼왕)와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병옥 음성군수를 비롯해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에 따라 음성군 보조사업자는 군 금고인 농협을 포함해 관내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은 군 금고로 한정돼 일부 보조사업자들이 계좌 개설과 금융기관 이용 과정에서 다소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음성군은 최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개정에 따라 군 금고 외의 금융기관에서 음성군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해 관내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추진했다. 군은 이번 조치로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보조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업무 처리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산시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실시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강원·부산·대전·인천 등 전국 가명정보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전문성 확보 ▲운영 체계 고도화 ▲홍보·확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부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지역 내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시가 구축한 것으로, 가명정보 처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을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은 (재)부산테크노파크가 맡고 있다. 부산센터는 전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가명정보 활용 역량을 입증했다. 부산센터는 지난해(2025년)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35건(종합 2건, 부문 33건) ▲가명처리 지원 13건 ▲결합 지원 3건을 수행했다. 또한 ▲데이터 분석 5건 ▲적정성 검토 10건을 통해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및 산업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에 K-농기계, K-푸드 유통현장을 방문하여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 농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국 농산업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농업외교 행보를 펼쳤다. 'K-푸드+ 유통현장 방문' 농식품부 장관은 국산 농기계를 필리핀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현지 업체를 방문하여, 필리핀 농기계 시장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듣고 K-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체 대표는 필리핀 농업에 K-농기계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필리핀에서 K-농기계의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에 국산 농식품을 유통하는 현지 바이어를 만나 필리핀 농식품 시장을 개척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K-푸드 물류창고를 점검했다. 최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필리핀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 인기가 늘어났으나, 한국산을 가장한 농식품 판매도 많아지는 등 K-푸드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 세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다른 행정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전주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4일 금암동을 방문해 시정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각종 정책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2026년 연두순방’을 실시했다. 이날 일정은 금암노인복지관과 금암1부노회경로당 방문, 주민센터 자생단체 임원진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동 자생단체 회원과 경로당 이용자 등 지역 주민들과 지역 현안과 생활밀착형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우 시장은 이어진 주민센터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요 현안과 주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지난해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된 주요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시정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정의 출발점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북구 대촌동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을 찾아 이진안 앰코코리아 대표이사와 지역 반도체 산업벨트 완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광주 반도체산업의 미래 비전과 투자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광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반도체 패키징 산업벨트’ 조성과 관련해 핵심 파트너 기업인 앰코코리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앰코코리아는 광주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앵커 기업”이라며 “특히 이진안 대표님은 최근 전남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등 광주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계신 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강 시장은 이어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인허가부터 인센티브까지 광주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뒷받침하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강 시장은 “기업이 광주라는 파트너를 믿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앰코와 광주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안 앰코코리아 대표이사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전라남도는 4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영록 도지사가 필립 라포르튠(Philippe Lafortune) 주한 캐나다 대사를 접견하고, 두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면담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지난해 8월 부임한 라포르튠 대사의 첫 전남도 공식 방문이다. 대사 일행은 면담과 연계해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해남 솔라시도 등 전남의 핵심 전략 산업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지역산업의 잠재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첨단 농업기술 교류 등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전남도는 에너지, 우주·항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한 산업 인프라와 성장 전략을 소개하며 캐나다가 보유한 첨단 기술력과 연계하면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라포르튠 대사는 “전남의 주요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전남도와 캐나다의 협력 잠재력을 실감했다”며 “이번 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동작구는 수도권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3월 4일 서울 용산역 민자역사 회의실과 역사 내 야외공간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구간을 철도 지하화 대상노선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영 협의회장(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사창훈 동작부구청장, 최원석 구로부구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유감과 함께,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32㎞ 구간을 지하화 대상노선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말까지 대상노선을 포함한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2026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부선 일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무산이나 대상노선 제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 원도심 상권 재도약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현장 행정에 본격 나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서귀포시 이중섭거리와 명동로상가 등 골목형 상점가를 직접 찾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오 지사는 이중섭거리를 걸으며 실태를 직접 살피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서귀포 원도심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부터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집중 투자를 받는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제주의 예술인’ 테마 거리 조성과 차별화된 지역 콘텐츠 개발 등 상권 체질 개선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서귀포 원도심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며 “주민과 함께 원도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사람이 다시 모여드는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중섭미술관 인근 버스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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